- 전두환 사열, 육사생도에 반교육적
- 사상검증은 헌정기본질서 부정
- 내곡동 무혐의, 서울지검의 로펌화
- 국정조사 청문회 반드시 이뤄져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통합진보당 노회찬 의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육군사관학교 사열 논란, 앞서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과의 인터뷰 들으셨구요. 이번에는 통합진보당 노회찬 의원,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허락되면 내곡동 사저 문제까지 가보죠.
노회찬
◇ 김현정>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육사 사열. 지금 모든 언론은 사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앞에서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분열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회찬> 뭐 역사가 지금 거꾸로 돌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요. 단순한 해프닝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사태는 박근혜 의원이 기관사가 돼서 몰고 있는 새누리당이라는 기관차에는 5.16, 조금 전에도 5.16 쿠데타를 구국의 결단이라고 얘기하는데 5.16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에 대한 복권만이 아니라 5.17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 5공 세력에 대한 복권까지도 그 열차에 실려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이게 매 주마다 있는 퍼레이드였고, 생도들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500만원이상 후원금을 낸 사람은 누구나 참석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참석을 한 거고 자연스럽게 그냥 경례로 화답을 한 거다 너무 의미 부여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장하시는데요?
◆ 노회찬> 그건 거짓말이고요. 이미 96년도에 100억 기금달성 퍼레이드가 똑같은 방식으로 있었고요. 그 당시 6년 만에 200억 달성 기념퍼레이드가 있었고요. 6년 만에 전두환 대통령이 그 당시에도 참석했고 이번에도 참석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 다 초청을 받아서 참석한 거고요. 이번에도 그냥 400명 중의 1명으로 참석한 것이 아니라 육사교장 바로 옆 좌석에 앉았고요.
초청된 400명 중에서 유일하게 의전용 탁자가 전두환 전 대통령 앞에 놓여 있었답니다. 이런 걸로 봐서 일어나서 거수경례하면서 이렇게 사열을 받은 것 자체가 모든 것이 다 이미 예정되어 있고 계획되어 있었던 것으로 봐야지요.
◇ 김현정> 그런데, 한기호 의원은 '사면 복권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 노회찬> 사면 복권이 된 것은 당시에 무기징역형을 받은 형에 대해서 사면 복권이 된 것이지 그 내란, 살인의 어떤 5.17 쿠데타를 일으킨 죄 자체가 사해진 건 아니거든요. 특히나 육사생도들은 앞으로 이 나라의 장교로서 군을 이끌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군이 가장 잘못한 일 중에 하나로 기록될 수밖에 없는 5.17 쿠데타의 주범을 내세우는 것은 쿠데타를 일으켜도 성공하면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후배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반교육적인 그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 김현정> '죄에 대해서 사면 복권은 아니다. 형량에 대한 사면 복권일 뿐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역시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의 주장인데. “다른 국회의원들 중에도 혹은 또 일반인들 중에도 죄를 지었다 사면 복권 받은 사람은 그 자리에 그럼 못 앉는다는 얘기냐?” 여기에 대해서는 죄의 종류가 다르다고 보시는 건가요?
◆ 노회찬> 육사교장 바로 옆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사실상 받으면서 군의 대선배로서, 원로로서의 그런 예우를 받으면서 혼자서 이렇게 거수경례까지 한 거 아닙니까?
◇ 김현정> 몇 명이 더 있었다고는 하시더라고요.
◆ 노회찬> 그건 그 졸개들, 5공 세력들 잔당들이 같이 따라간 거죠. 그 사람들이 골프 칠 때도 늘 따라다니는 면면들 아닙니까?
◇ 김현정> 그렇습니까? 저는 잘 몰라서요.
◆ 노회찬> 그렇습니다. 집단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호화스러운 골프여행을 다니고 하는 그 얼굴이 그대로 이번에도 나와 있더군요.
◇ 김현정> 혹시 일각에서는 '이번 일이 지금 국가관, 종북 논란이 벌어지는 그 사이를 틈타서 5공 세력이 부활하려는 시도다.'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 동의하시는 건가요?
◆ 노회찬>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충분히 보입니다. 저는 새누리당의 부당한 이념공세, 편파적인 이념공세가 계속되면 결국 고개를 드는 것은 저런 독재 잔당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지금 누가 국가관을 의심받아야 됩니까? 지금 국가관을 의심받아야 될 사람은 바로 그 전두환 같은 사람을 옆에 세워두고 육사생도들의 사열을 받게 한 육사교장이나 이걸 사전에 알고서도 방치한 국방부장관 이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하지만 앞에서 한기호 의원은 말씀하셨어요. “이건 오버다.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이런 해프닝이 있다고 해서 육사교장 해임하라. 국방장관 사퇴하라? 왜 이렇게 사퇴를 좋아하느냐.” 이렇게 주장하셨는데요.
◆ 노회찬> 이게 그냥 이루어진. 육사교장도 사전에 알지 못했던 해프닝이라면 그런 변명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전두환 씨가 온다는 걸 미리 사전에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의전용 탁자까지 준비하는 등 예우를 갖추려고 노력을 했고 끝난 뒤에 또 만찬에서 건배까지 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육군사관학교 교장입니다.
◇ 김현정> 전두환 전 대통령이 건배제의를 했다고 하죠.
◆ 노회찬> 그리고 이 정도 전직 대통령이 출연하는 거라면 사전에 이미 경호 같은 거를 해서 국방부장관에게 다 보고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몰랐다면 국방부장관도 지금 업무 관장에 문제가 사실 있는 거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 주제와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앞서 인터뷰한 한기호 의원의 사상검증 발언이 또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천주교도 십자가 밟게 하듯이 북핵문제, 3대세습, 주한미군 철수, 천안함, 연평도 사건 등에 대해서 야당의 사상이 의심스러운 의원들에게 일일이 사상검증을 해야 된다.' 이 발언 어떻게 보세요?
◆ 노회찬> 일단은 두 가지 큰 문제를 담고 있는 발언인데요. 하나는 사상검증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 대한민국의 헌정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겁니다.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고 어떤 생각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형사처벌 받지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겠다는 얘기는 결국에 대한민국에는 특정한 사상만 용인할 수 있다라는 대한민국이 유일사상 체계라는 걸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새누리당이 사실상 박근혜라는 한 사람의 유일체계로 가고 있는데 사상마저도 일체의 다른 생각을 다른 사상을 허용하지 않는 유일사상 체계로 가려는 것인지 되묻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그 예로 든 것이 천주교에서 과거에 천주교를 부당하게 봉건왕조가 탄압할 때 썼던 그 수법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런 방식이 괜찮은 방식인양 사상검증에도 쓰겠다는 식으로 얘기한 것 아닙니까? 이런 역사적 인식이 왜곡돼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정치인이 되고 국회의원인지 정말.. 정말 사상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 김현정> 그런데 사상 검증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을 하자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은 헌법정신을 준수해야 되는 공인이니까 검증하는 게 마땅하다.' 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 노회찬> 그 검증은 선거를 통해서 해야죠. 그래서 선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국회의원과 같은 공인은 일반인들과 또 달리 자신의 생각, 유권자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솔직하게 밝혀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안 밝히는 것도 자유일지 몰라도 안 밝히면 안 밝힌 대로 의심을 받게 되고 의심받은 것이 선거 등에서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라고 선거가 있는 것이지 왜 국회의원을 갖다가 국가검정고시 이런 시험을 치지 않고, 사법고시 1, 2, 3차 면접까지 보지 않고 선거에 맡겼느냐? 그것은 바로 어떤 기관이 검증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는 거고.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 김현정> 지혜롭게 판단하라?
◆ 노회찬> 그렇죠. 이건 선거 자체를 또 부정하는 그런 발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새누리당에서는 '통합진보당 자체가 종북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기도 하는데요.
◆ 노회찬> 새누리당은 특히 그런 얘기할 자격이 없고요. 종북으로 따지면 새누리당에서 모시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의 부친인 박정희 장군이 남로당의 핵심당원으로 가입한 죄로 군사재판에서 사형선고까지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당시 49년도에 군에서 파면된 사람 아닙니까? 원조 종북이라면 박정희 장군이죠.
◇ 김현정> 그렇게 또 보시는 겁니까?
◆ 노회찬> 저는 과거에 어느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종북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런 뜻에서는 원조 종북은 박정희 장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 김현정>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죠. 주말 동안 또 한 가지 뜨거운 이슈가 내곡동 사저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었습니다. “조사를 쭉 해 봤는데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회찬> 검찰의 수사 결과인지 아니면 변호인의 어떤 변론 요지인지 좀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서울중앙지검이 청와대를 고객으로 하는 서울중앙로펌으로 전락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 김현정> 서울중앙로펌?
◆ 노회찬> 그렇죠. 서초동에 소재하는 서울중앙로펌으로 전락했다. 주된 고객은 MB와 청와대다. 이렇게 보이는데. 고의성이 없어서 부동산 실명거래법 위반을 갖다가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타인의 명의로 자기 재산을 갖다가 혹은 가족에게 불법 상속하는, 편법 상속하는 용도로 쓰일 때 고의성이 없었다..이것은 나중에 결국 내 이름으로 다시 바꾸려고 했다라고 얘기하면 다 이런 식으로 부동산실명거래법을 적용하지 않을 것인지..
그리고 여기 보면 땅은 거의 56:44니까 절반 절반씩 나눠 가지면서, 대금은 1:4 정도로 20%만 대통령 아들이 지급하는 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 김현정> 나머지는 청와대가 내고요.
◆ 노회찬> 그렇죠. 이것이 청와대에게 결국 손실을 끼친 업무상 배임인데 이것이 고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앞으로 큰 주식회사나 대기업 등에서 이런 거액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될 줄 모르고 한 일이라고 얘기하면 다 봐줄 것인지, 저는 이런 점에서 이건 검찰이 아니라 이건 그야말로 일방적으로 돈 받고 피의자 편을 들 수밖에 없는 변호인의 역할을 지금 검찰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 이런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건을 애당초 검찰에 맡기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국정조사라든지 국회 차원에서 나설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 노회찬> 네, 그리고 국정조사와 청문회가 반드시 이뤄져야 되고 필요하다면 특검까지도 가야 되고 그리고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특별수사처를 검찰과 별도로 조직해서 이런 류의 사건을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오늘은 여기까지 입장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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