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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세월호 정국' 여섯달 반만에 마무리



국회/정당

    우여곡절 '세월호 정국' 여섯달 반만에 마무리

     

    여야가 31일 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 등 세월호3법에 최종 합의하면서 6개월 반만에 세월호 정국이 끝났다. 참사가 발생한 4월16일 이후 여야는 갖가지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참사 직후부터 야권을 중심으로 국정조사 실시 요구가 제기됐지만, 새누리당은 "국조보다 사고 수습이 먼저"라며 거부했다. 이 탓에 사고 한달이나 지난 5월21일에야 국정조사 실시 합의가 나왔다.

    그러나 어렵사리 꾸려진 국정조사특위가 순항하지는 못했다. 여야는 청와대 조사 문제로 신경전을 끝없이 이어갔고, 첫 기관보고는 다시 한달여가 지난 6월30일에나 시작됐다. 그 뒤에도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의 규명 문제로 논란만 거듭하다 결국 8월30일 '미완의 국정조사'가 종료됐다.

    참사 이후 여야는 6·4 지방선거와 7·30 국회의원 재보선, 두 번의 선거를 치렀다. 당초 새누리당은 '한명도 구조하지 못한 무능 정권'이란 여론 속에서 수세에 놓였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도와주십시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읍소전략에 나서야 했던 이유다. 결과는 광역단체장 8대 9로 여당의 선전이었다.

    여론의 향배가 뒤바뀐 것은 7·30선거에서였다. 야당은 6·4선거에 이어 '세월호 심판론'을 계속 이어갔지만 4 대 11이라는 전무후무한 참패를 당하고 말았다. 이에 따라 김한길·안철수 체제가 붕괴되고, 손학규 전 대표가 정계 은퇴하는 등 후폭풍이 불어닥쳤다. 세월호 정국 주도권도 사실상 여당에 넘어갔다.

    이 와중에 8월 7일과 19일 두차례의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야당 내 강경파와 유가족으로부터 잇따라 비토당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사실상의 불신임을 당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사퇴 의사를 밝히고 칩거에 들어갔다.

    그러다 박 원내대표가 다시 당무에 복귀해 9월30일 3차합의까지 이끌어낸 뒤 당직을 떠났지만, 일련의 과정에서 '야당의 협상력'은 거듭 상처를 입었다.

    이번 합의안은 이같은 산고 끝에 나온 최종 합의안이다. 참사 6달 반이 지나서야 진상조사를 위한 입법이 마무리 단계에 들었다. 여야는 다음주 세월호특별법 등 3법의 조문화 작업을 마친 뒤 11월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후 청사 확보나 인원 충원 등 절차를 감안하면 진상조사위원회의 실제 활동은 내년 초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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