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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일 지검장 "곽노현 수사 비교적 성공"



법조

    최교일 지검장 "곽노현 수사 비교적 성공"

    "제2의 한명숙 사건 되지 않을까 걱정 많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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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교일(49·사법연수원 15기) 서울중앙지검장은 15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수사에 대해 “선의나 동기 부분을 떠나 법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사실 입증은 무리 없이 됐고, 비교적 성공한 것 아니냐”고 자평했다.

    최 지검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처음에는 수사팀도 제2의 한명숙 사건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다”며 “처음부터 모든 증거를 갖춘 상태에서 한 게 아니어서 신경이 많이 쓰였다”고 털어놨다.

    최 지검장은 곽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 “전례를 살펴보니 (선거 매수 금액) 50만원부터 다 구속이었다. 우리로서는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주요 선진국은 구속, 불구속의 기준이 확립돼 있는데 반해 우리만 영장 청구하면 전 국민이 그 판사의 결정만 쳐다본다”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범죄사실을 밝혔으면 되지, 영장 기각 여부에 검찰 스스로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최 지검장은 자신의 수사지휘 원칙을 “욕심 없는 수사”라고 소개한 뒤 “우리가 억지로 만들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사에 욕심을 갖고 부임하지 않았다”며 “솔직히 어떤 수사를 하겠다는 계획은 없다. 사회 현상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면 그에 대해 집중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BestNocut_R]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낸 그는 검찰의 대국민 이미지 제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 2년간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며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고, 우리가 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피조사자에게 조사 뒤 예의를 갖춰 ‘수고하셨다’고 인사하도록 하는 등 검찰들의 기본적 마음가짐을 바꾸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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