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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대강사업 발주 과정에서 줄어든 2조3천억원을 국고로 귀속하지 않고 이 가운데 1조원 가량을 '기타 항목'에 은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29일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에서 "4대강 사업비 중 당초 1조 337억원이었던 기타 항목 사업비가 총사업비 변경절차를 통해 2조 244억원으로 무려 9,907억원이나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수자원공사가 투자한 33개 공구 가운데 기타 항목 사업비가 당초보다 100억원 이상 증가한 곳이 18개 공구에 달하며 증액비도 6,589억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이어 "낙동강 8공구의 경우에 기타가 119억인데 기타속의 기타가 73억"이라면서 "기타 속의 기타를 만들어서 무엇을 할려고 하는 것이냐. 왜 정부의 예산을 숨기고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기타 항목 사업비가 대폭 증가한 것은 수공의 4대강 사업비 8조원이, 원칙이나 기준도 없이 아무데나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묻지마 예산'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재윤 의원도 "기타 항목비가 대체 어디에 쓰이는 것이냐"고 추궁한 뒤 "국회에서 심의받지 않는 수자원 공사의 4대강 사업비를 이제라도 투명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BestNocut_R]
이처럼 수공 사업비 3초 8천억원이 국회 예산심의에서 빠져있는 것에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자 김건호 수공 사장은 "요구하는 자료를 참고자료로 작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료 제출 이후에도 민주당은 수공의 4대강 예산을 국토위에 정식 상정해 심사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심의 대상이 아닌 수공 예산을 상정할 필요가 없다고 맞서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