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0년 11월 26일 (금)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군사평론가 김종대
연평도
▶정관용>네. 북한의 연평도 도발 직전 우리 군이 서해상에서 실시했던 사격훈련 관련된 문제제기가 있는데요. 이 문제 좀 먼저 짚어봅니다. 군사평론가 김종대씨 전화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김종대>네. 안녕하세요?
▶정관용>네. 국방부가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 ‘그 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오후 2시 24분까지 4시간 동안 모두 3,657발의 사격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정말 통상적인 사격훈련이냐. 국방부는 그 동안 그런 입장을 밝혀왔는데, 그걸 넘어선 것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김종대씨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김종대>예. 이제 어떤 사격훈련을 했다는 자체는 어떤 통상적인 훈련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격 발수가 3천발이 넘는 이런 것들은 과도한 게 아니냐는 어떤 의견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이미 북한이 일상적인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전징후를 우리가 읽고 있었고요. 그래서 통상적인 훈련이지만 상황 자체는 무언가 남북한 간의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이런 어떤 인식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관용>그래서 통상시보다 많이 훈련양을 늘렸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김종대>훈련양은 늘었죠. 우리가 천안함 사건 이후에 아무래도 서해 대비태세 수준이 상당히 격상됐거든요.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가지고 어떤 훈련 수준을 대폭 높였고 또 최근에 북한의 해안포가 많이 증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대침투훈련 위주로 훈련을 했으나 요즘은 포병훈련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자주포가 배치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당연히 북한에서 봤을 때는 한 2~3년 전에는 못 보던 훈련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주포가 배치된 지가 이제 불과 한 2~3년 전인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어떤 포병훈련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천안함 이후에는 이런 훈련을...
▶정관용>늘어났다. 그리고 시간당 평균 900발 이상의 포탄을 쏜 것도 통상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들어도 될까요?
▷김종대>저희의 기준은 통상적이고 현재 북한의 받아들이는 입장이 과연 어땠겠는가.
▶정관용>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합참측이 민주당 지도부와 비공개 간담회를 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사격훈련의 포가 북의 작전통제선을 넘어갔을 개연성이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김종대> 북이 그어 놓은 작전통제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관용>지금 저희는 기사에 의하면 합참측이 민주당 지도부에게 설명할 때 사격훈련에 우리가 쏜 포가 북의 작전통제선을 넘어갔을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죠.
▷김종대>글쎄요. 저는 아직은 이해는 안 갑니다만 사격을 한 범위가 이제 이북으로 향한 것이 아니라 서남쪽으로 향했고, 그렇다면 연평도와 이미 우리 영토영해에서 남쪽으로 향해서 사격을 했다면 그것은 우리 주권의 영역이지 북한이 여기에서 사격통제를 할 수 있는 어떤 범위를 지정한다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은 저는 그런 어떤 zone이 존재한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관용>그럼 북한의 작전통제선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분명히 합참 쪽이 확인을 해야 되겠군요.
▷김종대>그러니까 이제 북에서는 우리가 이런 포격훈련을 강행하지 않도록 경고를 했고 또 연평도 서북도서 일대를 자기네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남과 북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반대로 인식하고 있는 거니까. 북은 어차피 이 지역에서 우리 포 사격 훈련을 어떻게 하든 간에 다 불법시하고 전부 무력화할 수 있는 거죠.
▶정관용>북한의 작전통제선 이런 거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고,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영해라고 주장하는 곳으로 훈련 포를 쐈지만 북한은 자기네 영해 안으로 포를 쐈다고 볼 수 있는 거군요.
▷김종대>네. 그렇습니다.
▶정관용>예. 그럼 뭐 이번 훈련이 과거보다 좀 더 북쪽으로 향했다든지. 그런 조짐도 현재로써는 확인 된 게 없는 거죠?
▷김종대>예. 확인되는 건 없고요. 다만 이제 천안함 이후에 특히 현 정부 들어서 북한의 해안포가 약 200문 정도씩 증가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가 아무래도 최근으로써는 이런 훈련을 많이 강화한 것이 사실이고 그러다 보면 양쪽의 포병 간의 긴장이 고조돼 왔던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정관용>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터졌다. 자, 김종대씨는 어떻게 보세요?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 특히 주말의 한미합동훈련, 이게 더 큰 충돌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종대>우선 추가적인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남북 간의 교전이 발생한 게 최근에는 작년 11월부터거든요. 대청해전이 있었고요. 그 다음 석 달 후인 1월에 해안포 사격훈련을, 우리 NLL을 향해서 북한의 해안포 사격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NLL 이북에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말에 천안함 사건이 벌어졌고. 그리고 또 3개월 후에 해안포 사격훈련이 있었는데 8월 초입니다. 이때 NLL에 거의 걸쳐서 사격이 되면서 약 10발이 넘어왔고. 그로부터 3개월여 흐른 후에 이번에 연평도에 포탄이 피격되는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약 3~4개월 사이를 두고 5번의 사건이 일어난 것인데, 이런 어떤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패턴들은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어떤 지속적이고 장기화되는 분쟁구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것이 결국은 내년까지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정관용>지금까지의 논리의 연장선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군요. 한미합동훈련 맞대응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종대>한미훈련에 대해서는 지금 북한은 두세 배로 보복하겠다고 하고 이제 응전결의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상황입니다. 이 한미연합훈련은 이제 미국 조지워싱턴호의 어떤 항모강습단을 비롯한 여러 가지 다양한 전력과 한국군의 대형구축함, 또 여러 가지 부수되는 전력들이 총 출동하는, 서방세계에서는 보기 드문 굉장히 대규모의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연합훈련이 한미연합훈련이라는 점은 여기에서 만약 북한이 군사적 조치나 대응을 했을 때는 미국이 분쟁에 자동 개입됩니다.
▶정관용>아, 예. 그렇겠죠.
▷김종대>지금까지 북한이 서해에서 도발한 것은 전부 한국군만을 표적으로 한 도발이었고 이 미국을 상대로 한 도발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런 어떤 서해지역에서 이제 미국이 자동개입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이제까지 있었던 도발의 수준을 근원적으로 초월해버려요. 아주 뭐... 이제 미국과 북한이 이제 직접 충돌하는 어떤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정관용>북한으로서는 그걸 함부로 하기는 어렵겠군요.
▷김종대>함부로 하기는 어렵고 다만 다른 방식으로 의표를 찔러 올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훈련이 벌어지는 수역이 아닌 곳에서 다른 어떤 의도적인 군사적인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성동격서의 어떤 전법이... 만약에 어떤 다른 지역이나 다른 해역에서 모종의 군사적인 움직임을 보인다든지 하는 등으로 견제구를 날릴 가능성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정관용>알겠습니다. 미군이 함께 하고 있는 한미합동훈련, 미군 쪽까지를 겨냥한 타격은 예상하기 쉽지 않다. 오늘 여기까지 일단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김종대>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