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원전사업을 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에 특전사 병력 130명을 파병하기로 한데 대해 야당이 거세게 반발했다.
파병안 국회 동의를 앞두고 벌써부터 여야간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4일 의원총회에서 정부의 파병안에 대해 "당장 눈앞에 경제적인 이익보다는 국가 이미지가 중요하다"며 "아랍 국가에 군대가 진출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냉철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국방부 장관이 어제 찾아와 '좋은 조건이다. 파병안에 동의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호전 국가 이미지와 테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파병 반대를 못박았다. [BestNocut_R]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몇몇 기업이 진행하는 사업을 위해 군이 파병된다면 이는 국군의 사병화(私兵化)와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면서 파병안 철회를 요구했다.
"원전 수주나 4대강 사업 같은 정권의 치적을 위해 군대가 동원되면서 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다.
진보신당 심재옥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원전 수주의 대가로 테러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지역에 군을 파병하는 것은 국민 안전과 군대까지 팔아 넘기려는 행위"라며 "이 땅의 젊은이들이 원전과 함께 물건처럼 인신매매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하게 될 파병동의안은 외교통상통일위의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