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0년 9월 16일 (목)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민주당 김진애 의원
김진애
▶정관용>이번에는 민주당 김진애 의원을 만납니다. 오늘 김진애 의원이 오후 3시 30분에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내일 민영화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이 상정됩니다. 흑자사업 팔아먹자는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 끓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뉴스속보보다도 빨리 이 법안 상정에 대한 소식을 전한 셈이 됐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김진애 의원, 안녕하세요?
▷김진애>네.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상정되는 거는 확정된 겁니까?
▷김진애>그거는 제가 트윗은 어저께 올렸고요. 오늘 상정이 됐습니다.
▶정관용>이게 지금 어제 날짜군요.
▷김진애>네. 그게 어저께 올린 겁니다.
▶정관용>그리고 오늘 상정됐어요?
▷김진애>오늘 국토위에서 상정이 됐고요.
▶정관용>제가 하루를 늦게 사는 거 같네요. 이미 상정이 됐다. 그 법안 내용은 저희가 얼마 전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분 전체의 40%까지 넘기는 그 내용입니까?
▷김진애>바로 그렇습니다. 올 3월 달이었죠. 이게 발의됐던 게. 그때 내용 그대로인데요.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저는 그때 3월 달에 발의되고 이 법안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커지고 반대도 굉장히 심해서 저는 이 부분을 도저히 추진을 못할 것이다 했는데 오늘 국회 상정을 하더라고요.
▶정관용>주요 내용을 다시 한 번만 간추려주세요.
▷김진애>이렇게 됩니다. 49%까지 기업매각이 될 수 있고요. 그 중에서 15%는 국내의 주식상장을 하고 외국 지분은 30%까지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1%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관용>정부가 갖고 있고.
▷김진애>네. ‘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경영 컨트롤 할 수 있다.’ 라는 얘기인데 바로 이것이 잘 납득이 되지 않는 거지요. 납득이 되지 않는 이유는 그 동안 얘기 많이 나온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정말 알토란같은 공기업. 사실 지금 공기업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부실한 데가 많지 않습니까. LH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부실한 데가 많은데 정말 인천국제공항만큼은 자랑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공항서비스 연속 5년 1위를 했죠, 서비스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완전히 정말 알토란 같이 작년 2009년 결산 때 4천억 정도 이익이 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4천억 조금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기업이죠.
▶정관용>‘흑자도 보고 있고 서비스평가도 1등 했는데 왜 파느냐.’ 이 말씀이신데 정부 쪽 주장은 ‘49%의 참여를 통해서 외부 전문가들을 참여시켜가지고 선진기법을 더 배우겠다. 공항선진화를 위해 필요하다.’ 그런 주장이잖아요.
▷김진애>글쎄요. 그런데 선진기법은 지금 솔직히 외국공항에서 오히려 인천국제공항을 배우러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가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관용>더 배울 게 없다?
▷김진애>배울 건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해야 합니다. 가령 예컨대 프랑스의 드골공항하고 네덜란드의 스키폴공항 같은 경우에는 서로 지분교환하면서 서로 허브공항으로서의 경쟁력을 같이 높이는 이런 것도 하고 그러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전문경영기법이라든가 이런 건 솔직히 경영인 데리고 오면 되는 거구요. 이게 지분매각으로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정관용>지분이 아니라 경영인만 영입하면 되는 거 아니냐?
▷김진애>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지금 동아시아의 여러 가지 허브공항들이 상당히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커야 되겠다, 말하자면 이런 시기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때는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49%를 그냥 매각을 해 놓고 나면요. 그런 컨트롤하기도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정관용>51% 갖고는 안 된다?
▷김진애>네. 그러니까 이유를 들면요. 가령 우리가 지금 돈이 필요해서 파는 것도 아닙니다. 예컨대 인천국제공항이 3차 공사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내년부터. 필요한 게 한 3조 5천 억 원쯤 되는데요. 그것도 벌써 다 마련해 놨습니다. 그 동안에 적립 다 해서.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한 몇 년 전에 베이징 공항이 돈이 필요해 가지고 9.9%를 프랑스인가? 어디인가 매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러고 나서 프랑스에서 한 몇 년 있다가 한 200% 이익보고 팔고 나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기적으로도 인천국제공항이 성장을 하는 단계입니다. 만약 얼마큼의 매각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걸 좀 더 키워서 파는 것이 오히려 국고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시기라는 게 굉장히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는데 지금은 아니다. 방식도 이런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관용>방식은 좀 이따 여쭤보고요. 방금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라고 하셨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지분매각을 통해 자본을 확보해서 허브화를 위해서 대대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시각이 있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김진애>그런데 지금 바로 얘기 드린 대로 그 허브공항이나 내년도에 시작하는 3차 공사는 이미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허브공항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투자를 해 가지고서 외국기업들에 지분매각해 가지고 성공을 한 예가 없습니다. 외국의 공항들을 보면 지금 이런 부분에서 공항 민영화 한 것이 3~4%밖에 안 되는데 대부분들이 실패 케이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민간의 돈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수익성을 좀 더 따지게 되니까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공항의 이용료를 올리거나 서비스 수준이 낮아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우려가 되는 것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정관용>알겠습니다. 민간 지분이 참여하게 되면 목전의 이익을 쫓다 보면 서비스는 줄어들고 이용료는 올라가고 그럴 우려가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좀 아까 매각의 방식에 또 문제가 있다. 그건 어떤 문제죠?
▷김진애>그러니까 지분매각을 하는 게 국내에서 15%, 외국 지분이 30%인데 바로 여기에서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죠. 국내에서는 일부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이익을 가질 텐데 그럼 그 이익은 누가 갖는 것이냐.
▶정관용>국민주 방식으로 해서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
▷김진애>바로 그게 이제 사실 외국에 팔아먹기 위해서 작년에 하도 49% 판다고 그러니까 비판이 들끓으니까 그거를 잠재우기 위해서 지금 15%를 국내 주식상장 한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이거 편법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여기 투자할 수 있는 여기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일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전체 공공적인 이익에 비해서는 그 사람들한테 왜 줘야 되느냐. 그리고 특히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 동안에 우리가 ‘먹튀’ 라는 이슈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정관용>‘먹튀’, 먹고 튄다.
▷김진애>네. 국내에서도 부동산 같은 경우에 처음에 아주 싸게 사가지고 그래 가지고 몇 년 있다가 팔고 나가 버리는 이런 경우가 외국에서도 민영화 케이스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정관용>외환은행 같은 게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죠.
▷김진애>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령 일본의 하네다 공항 같은 경우도요. 19.9%를 맥쿼리 공항 투자회사에서 보유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문제가 돼 가지고 그래서 일본 공항 터미널이 다시 인수를 했습니다.
▶정관용>김 의원님, 쭉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시기도 아니고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방식도 문제고 그런데 정부가 왜 팔려고 할까요? 김 의원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 있습니까?
▷김진애>그래서 이제 ‘특정 기업, 혹은 특정 실세가 개입된 어떤 특정 기업의 어떤 이익을 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루머들이 끊이지 않죠. 2년 전에.
▶정관용>루머입니까? 근거가 있는 겁니까?
▷김진애>2년 전에 이것은 분명히 얘기 하셨었어요.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 바로 2008년 8월 달에 ‘맥쿼리 투자회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개입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었고요. 당시에 어떤 제안서를 가지고 기획재정부 장관을 찾아갔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맥쿼리 투자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민자 도로들, 주로 도로교통시설들을 굉장히 많이 투자한 회시인데.
▶정관용>여기 회사에 무슨 특정 실세가 관련돼 있습니까?
▷김진애>이런 얘기가 상당히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어떤 실세 자제가 있다든가. 그 다음에 지금...
▶정관용>어떤 실세죠?
▷김진애>넘어 가시죠. 대통령의 패밀리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정관용>그런데 확인된 겁니까?
▷김진애>이것은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 동안 상당히 많이 이미 언론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정관용>언론이 근거를 갖고 했나요? 아니면 의혹을 제기한 건가요?
▷김진애>확실하게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특정 실세의 자제분이 여기에서 상당히 경영진에 가까운 경영, 여기서 일을 하고 있다. 다만 지금은 아니다.’ 이런 식의 얘기들...
▶정관용>과거에 일했다.
▷김진애>네.
▶정관용>지금은 아니다.
▷김진애>지금 현재 공사 사장의 자제분 되는 분도 이 회사에서 있었다. 이런 얘기들...
▶정관용>과거에 있었다.
▷김진애>지금 ‘그런 게 있었다.’ 라고 하는 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마피아처럼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밀약설 같은 얘기들이 자꾸자꾸 나오는 거죠.
▶정관용>잠깐만요. 판단의 차이로 말이죠.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하는 것이 공항을 더 키우는데 좋다.’ ‘아니다. 오히려 나쁠 것이다.’ 이런 판단의, 정책적 판단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특정 사람 내지는 특정 회사에게 이득을 주려고 이 알토란같은 걸 판다. 이건 또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김진애>저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다만 이것이 규모가 상당히 큰 규모일 겁니다. 이게 장부 가격으로 8조 되고요. 그리고 이중에 30%라고 그러면 적어도 4~5조 이상이 될 텐데, 4~5조 된다고 그러면 그만큼 상당히 여력이 있는 데고 그렇게 되면 몇 개 밖에는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보면 가능성 있는 데가 있고 또 가능성 있는 데에 뭔가 연루설이 있으니까 바람직하진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그럴 수 있다.’ 라고 하는 국민적인 의혹이 너무 많다.
▶정관용>이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책적 판단의 차이면 논쟁과 토론이 잘 되는데 이게 무슨 루머와 의혹, 이렇게 가면 논쟁과 토론의 대상이 아닌 게 돼서 말이죠.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이게 국회에서 본격적 논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당의원들은 다 찬성인가요? 아닌가요? 지금 현재.
▷김진애>여당의원들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몇몇 의원들이 ‘도대체 왜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려고 하느냐. 이런 국민들의 의혹이 있다.’ 라는 것을 상당히 강하게 얘기하신 분들 있었고요.
▶정관용> 먼저 상임위 논의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김진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애>네. 고맙습니다.
▶정관용>국회 논의 지켜보고요. 필요하다면 이건 국민적 토론이 필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김진애 의원 만나 봤고요. 뉴스 들으시고 35분에 3부에서 다시 찾아뵙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