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적 객관적 조사가 양국 입장
- 정치적 감정 발언, 국제사회 안 통해
- 여야 초당적 조사 위원회 필요
- 김정일 방중, 6자회담 진전 길 모색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민주당 송민순 의원 (전 외교통상부 장관)
4년 4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의제들이 논의될 지 짚어보겠습니다.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송민순 의원 연결돼있습니다.
◇ 이종훈> 우리 입장에서는 요즘 천안함이라든지 금강산 문제에 얽혀있는 미묘한 시점에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건데요. 왜 이 시점에 방문이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송민순 의원
◆ 송민순> 시점상으로는 미묘하지만 사실 실제는 김정일 위원장 방중은 3월 초부터 이야기가 있어왔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중국과 북한 사이에 고위 인사 교류 시기라든지 순서를 보면 지금쯤은 한 번 갈 때가 됐습니다. 2005년에 후진타오 주석이 방북했고 그 다음에 김정일 위원장이 방중했고 작년에 원자바오 총리가 방북을 했고 김정일 위원장이 금년 중 갈 거다,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지금 제가 볼 때에는 때가 돼서 비가 온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마치 갑자기 폭우가 온 것처럼 확대 해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 이종훈> 오히려 늦춰진 감도 없지 않다, 이렇게 보십니까?
◆ 송민순> 네.
◇ 이종훈> 주요 의제는 6자회담, 경제협력, 천안함,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는데요. 어느 쪽에 무게중심이 실릴까요?
◆ 송민순> 아무래도 경제협력, 이런 것도 있고 북한의 국내 정세를 중국 측에 설명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실제 어떻게 논의가 될지 모르지만 북한은 후계구도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보통 국내 정세라는 이름으로 논의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6자회담에서 핵문제, 그리고 한 번 더 동북아시아의 정세안정을 이런 문제를 논의할 건데 북측으로서는 UN에서 부여하고 있는 제재는 부당하다고 강조하겠죠. 그리고 이 천안함 문제는 중국이 먼저 꺼낼 이야기는 아니고요.
중국은 객관적 결과만 강조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가 어느 방향이든지 문제의 진실을 북한은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방향이던 간에 말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런 데에 대해서 판단을 할 텐데 양 정상 간의 논의가 되든지 또는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수행원이나 이런 차원에서 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방문 후에 말씀이죠. 대화결과를 중국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이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 중국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이종훈> 이번 방중이 후계 관련한 구걸 외교의 성격도 없지 않는데요. 김정은이 이번에 함께 갔느냐, 여부도 관심사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송민순> 글쎄요. 갔는지 안 갔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갔느냐 안 갔느냐 보다도 북한 국내정세를 논의하면서 포괄적으로 이런 저런 이야기하는데 명시적으로 논의 할 그러한 사항이라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 이종훈> 북한이 천안함에 연루됐다, 이런 보도에 대해서 북한도 압박을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이번에 중국 쪽에 적극적으로 설명할 것으로 보십니까?
◆ 송민순>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누구보다도 잘 알 것 아닙니까? 연루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북한 스스로 잘 알 테니까요. 거기에 입각해서 중국 측에 설명을 할 것이고 그 설명을 들은 중국이 판단할 때 어떤 판단이 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판단에 대한 중국이 앞으로 어떤 반응을 보이냐, 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 이종훈> 사후의 중국의 반응을 보게 되면 북한이 어떤 의견을 이야기 했는 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송민순> 네. 그렇게 봅니다.
◇ 이종훈>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천안함 사태 와중에 중국이 김 위원장의 방문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실망스럽다고 우려스럽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송민순> 이 문제는 감정에 휩싸인 발언이나 정치적 사고를 가지고는 국제사회에서 통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 그리고 UN 사무총장을 포함해서 모두 과학적 방법으로 객관적 조사결과를 가져오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UN 안보리에 회부를 한다든지 국제사회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도 직접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한데 우리가 실제로 단호한 조치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단호한 조치를 만드는 데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고, 또 현재 있는 한중 관계차원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와 논리가 갖춰지지 않는 감정에 휩싸인 발언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중국의 진심이랄까요. 얼마 전에 한중정상회담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 쪽에서 상당히 고무됐던 적이 있는데 중국의 진심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송민순> 그것은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천안함 사건은 비극 아닙니까? 상대방 국민이 어떤 비극을 당하면 거기에 대해서 국가 원수 간의 정중한 조의를 표하는 겁니다. 우리가 중국에서도 어떤 원인과 관계없이 그러한 비극적인 일이 생기면 조의를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표현은 아주 중립적인 표현으로 간주를 하는 것이 그게 냉철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 이종훈> 우리 정부가 조금 오버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송민순> 오버했다고 하기 보다는 중립적으로 보는 것은 중립적으로 보고 나서야 국제사회에서 대접을 받습니다. 인정을 받는 겁니다.
◇ 이종훈> 중국은 여전히 객관적으로 남북한을 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 송민순> 남북한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은 내부적인 판단이 있죠. 당연히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바람직한 형태로 가고 있고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여러 가지 도덕적이나 능력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것보다는 중국 자체가 갖고 있는 중국의 전략적 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중국도 냉철하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게 과학적 방법으로 객관적인 조사 결과를 가져오길 바란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종훈> 미국하고 중국 간에도 약간 시각차가 있는 듯한데요. 어떤 점들을 느끼고 계십니까?
◆ 송민순> 시각차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미국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지금 어떤 결론에도 도달하지 않았다. 성급한 판단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6자회담에서 복귀해서 핵문제를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중국도 같은 내용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하자고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직접 피해자고 당사자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반응이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건 불가피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조금 더 냉철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종훈> 어제 일부 언론 보도이긴 하지만 미국 고위관리의 99%가 ‘북의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긴 했었는데요. 이런 어떻게 보십니까?
◆ 송민순> 그런 문제 보다는 미국의 백악관이나 국무부나 국방성에서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정확한 입장입니다. 일부라고 해서 누구라고 이름이 명시되지 않는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신뢰도가 없는 거죠.
◇ 이종훈> 알겠습니다. 천안함 진상조사 관련된 이야기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진상조사 어떻게 돼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 송민순> 제가 며칠 전에 미국에 9. 11위원회처럼 초당적인 위원회를 구성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미국에도 우리나라 같이 감사원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하죠. 대통령 소속도 아니고 의회 소속으로 되어있는 강력한 감사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9. 11 때 여야가 추천하는 아주 권위 있고 명망 있는 전문가 1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160명을 청문회에 증인으로 소환하고 이렇게 해서 해나갔습니다.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이상한 음모론까지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민관합동조사단이라든지, 이것 가지고는 결과에 대해서 국민의 신뢰를 받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 그런 위원회를 제안했는데 이 문제는 우리 국정의 중요한 현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초당적인 조사결과를 가지고 나와야 신뢰를 받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오더라도 그 대책에 대해서 야당에게도 책임을 함께 지우는 그런 선진적인 방식으로 가야 되겠다는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 이종훈> 한나라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 송민순> 지금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고 심지어 국회에서 진상특위, 이건 제가 말하는 위원회하고 다른 겁니다만 그것조차도 반응이 없어서 이렇게 해서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조사결과를 가지고 과연 우리 국민들을 단합시키고 엉뚱한 음모론 같은 것이 불식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 이종훈> 다음 질문을 드리죠. 6자회담 문제, 이번에 김정일 위원장 방중과 관련해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여겨지는데 북한이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송민순> 그건 좀 봐야 되겠지만 사실 그동안에도 천안함 사건이 있기 이전까지도 미국 북한 중국의 실무선에서 계속 접촉해왔습니다. 그래서 길을 찾고 있는데 이번에 김정일 위원장 방중 때 북중 간의 어떤 합의가 나온다고 당장 판단하기보다는 이번 방중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6자회담의 진전을 볼 수 있는 길을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에 있는 모든 상황이 결국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여러 가지 긴장이 고조되어있는 데서 파생된 거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긴장 완화 차원에서도 6자회담을 열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특히 중국이 느끼고 있을 거고 방중 후에 나오는 기류들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런 과정에서 한국이 조금 더 건설적인 적극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종훈> 과거 YS 정부 때처럼 주변국에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완전히 뺏기고 뒷짐이나 지고 있어야 하는 상황 아니겠느냐, 이렇게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이번 정부의 외교통일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민순> 우리가 이 문제에 주도적인 위치에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 문제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중심에 있을 때는 중심에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할 때 다른 나라들도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하려면 저는 우리가 미국하고 공조를 잘 하면서 중국하고도 조율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북한하고 대화가 돼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그동안의 방식보다는 남북 간 대결국면이 많이 조성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우리의 역할에서 좀 어려움이 생기는데 지금이라도 이것을 잘 복원을 시켜나가는 그러한 차분한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종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송민순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