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30일 대구대학교 본관 대회의실에서 기업대표, 상공인, 청년 벤처창업 CEO를 비롯한 규제개혁위원, 연구원, 교수, 산하기관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합동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가졌다.
김관용 도지사는 인사말에서 "규제 1건을 폐지하면 20억 정도의 경제효과를 가져오는 그야말로 규제는 돈 먹는 하마와 같은 것"이라면서,"숨은 규제,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겠다"고 말했다.
김준한 대구경북연구원장은 기조연설에서 "규제는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범으로 지자체 등록규제 중 10년 이상 낡은 규제는 41%를 차지하는 등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가 대부분"이라며, 낡은 규제혁파를 강조했다.
(주)에타 최성일 대표이사는 “수질오염에 영향을 받지 않는 태양광 발전소를 상수원보호구역내의 토지 위에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한주현 계림건축사무소장은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경사도 25도, 평균 입목축적의 150%로 규정하고 있지만 경산시는 이 보다 강화된 경사도 24.2도, 입목본수도 50%로 규정하고 있어 공장설립에 큰 제약이 된다”면서 완화대책을 요청했다.
김은태 ㈜데스코 대표이사는"성주군 공장설립의 업종제한 지역지정 고시제한 폐지를 통해 신규로 5개 공장을 설립하고 103명의 지역민들을 채용하게 되었다”면서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기업유치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렬(영남대 교수) 경북도 규제개혁 공동위원장은 "이번 민관 합동 규제개혁회의는 전국 최초로 지방차원에서 이루어진 기업애로 사항을 직접 체험한 경제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해결하고자 하는 매우 뜻 깊은 자리"라며, " 건의 안건들이 빠른 시일에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