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자료사진
헌법재판소가 30일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 이하로 바꾸라며 입법 기준을 제시했다.
헌재는 투표 가치의 평등이 국민 주권주의의 출발점으로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보다 우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대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고모씨 등 6명이 선거법 25조 2항에 의한 선거구 구역표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 불합치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는 위반되지만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 개정때까지 그 효력을 인정하는 일종의 변형 결정이다. 헌재는 내년 12월 31일까지 선거법을 개정하도록 지정했다.
이에앞서 고씨 등은 "최소 선거구인 경북 영천시 선거구의 인구 수는 서울 강남구 갑의 3분의 1, 서울 강서구 갑의 2.95분의 1, 인천 남동구 갑의 2.97분의 1에 불과하다"며 "투표 가치에 차이가 나서 평등 선거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도 충청권이 호남권보다 인구는 많은데 국회의원 수는 5명이나 적다며 같은 취지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인구 편차를 3대1 이하로 하는 기준을 적용하면 지나친 투표 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표 가치의 평등은 국민 주권주의의 출발점으로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현행 법 조항대로 하면 인구가 적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의 투표 수보다 인구가 많은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의 투표 수가 많을 수 있다"며 "이는 대의 민주주의 관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국회는 오는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상 선거구를 다시 획정해야 한다.
정치권은 물론 소규모 인구로 선거구가 광역화 되는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