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10월 28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더 내고 덜 받는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공무원 노조와 야당의 반대로 연내처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이 공공서비스를 축소하고 요금은 올리는 방향으로 잘못 추진되고 있습니다.
▶ 이명박 정부의 대표 정책이었던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40조원이 투입됐지만 누적손실만 35조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부유출 논란에 대해 당시 집권세력은 적반하장의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 최근 심장이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아오던 가수 신해철 씨가 어젯밤 사망했습니다. 향년 46셉니다.
▶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수중수색을 계속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선체가 점점 무너지고 있는데다 민간수색업체도 조만간 철수할 계획이어서 수중수색작업, 여전히 어둡습니다.
▶ 한류바람을 타고 중국과 동남아 시장에서 국산 화장품이 큰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전체듣기]<"7년간 더 붓고 65세부터 지급"…與 공무원연금 개혁안>
이한구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당에서 마련한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TF는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65세로 늦추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사진=윤성호 기자)
▶ 새누리당은 연금납입기간은 7년 늘리고 지급 나이는 65세로 상향조정하고 고위공무원의 연금지급액을 더 많이 깎는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요약하자면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방식인데요.
야당과 공무원 노조는 연금의 하향평준화라며 반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치부 홍영선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홍 기자,
= 네
▶ 어제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안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하후상박이 골자라고 하는데 내용 좀 소개해주시죠.
= 네, 새누리당이 어제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골자는 재정 절감과 하후상박식 연금 지급, 이 두 가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공무원연금TF 팀장 이한구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정부의 재정부담이 너무 많게 공무원연금의 적자 보존을 위해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절한 선에서 줄여보겠다는게 하나의 목표다"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를 그대로 둘 경우 2080년까지 예상 적자가 1,200조 원이 넘는데, 새누리당 안대로 한다면 적자를 836조 원으로 약 400조나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목표가 하후상박인데, 이게 아랫사람에겐 후하고 윗사람에게 박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번 새누리당안은 고위직의 연금을 더 많이 깎고 하위직의 연금을 덜 깎는 이 하후상박 개념을 도입해 소득 재분배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점이 현행안 그리고 지난 번 정부가 발표했던 안과 가장 큰 차입니다.
▶ 그렇다면 재정 절감은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 새누리당의 개혁안이 발표되자마자 나온 얘기가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방식이다 였는데요.
우선 더 내는 부분을 살펴보면, 현 재직자의 기여율이 2016년부터 3년간 과세소득의 7%에서 10%로 3% 포인트 오르도록 했습니다.
기여금을 납부해야하는 재직기간도 현행 33년에서 최대 40년까지로 연장해 7년이나 더 내야 합니다.
반면 연금지급률은 깎입니다.
현행 1.9%에서 2016년부터 재직여부에 따라 1.25% 또는 1.0%까지 낮아지는 겁니다.
▶ 늦게 받는다는 건, 현행 60세부터 공무원들이 연금을 받는데 이걸 좀 미룬다는 말인가요?
= 네, 연금을 지급하는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5년을 늦춘다는 겁니다.
연금 수령시기를 63년생부터 매년 한살씩 늦춰 67년생부터는 65세로 조정한다는 계획이죠.
또 퇴직한 공무원들에 대해선 연금수령액에 따라 최대 4%를 깎기로 했습니다.
정부안이 일률적으로 3%를 부과토록 했지만 새누리당안은 연금액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 자 그럼, 새누리당은 이 안을 최종안으로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건가요?
= 네 새누리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소속 의원들 의견을 수렴한 뒤 김무성 대표를 대표 발의자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내일 있는데 그 전에 발의해 힘을 싣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당론 형성이 순탄치는 않아 보입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선거에 불리하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아서, 당론채택이 불발되거나 반발이 나오면 추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 법안을 심의하려면 여당 뿐 아니라 야당과도 조율이 좀 필요할 텐데, 야당 입장은 어떤가요
= 야당 반응을 보면 그야말로 험난한 과정이 예상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의 개혁안에 대해 중하위직 공무원에게도 부담을 주는 개악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새정치연합 공적연금 TF 단장인 강기정 의원입니다.
"국민 노후를 빈곤 속에 방치하는 하박상박안"
또 당사자인 공무원들과도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절차상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 첩첩산중이군요. 그렇다면 당사자인 공무원들은 새누리당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요.
= 공무원 노조는 국회 정론관에서 새누리당의 발표가 있고 난 뒤 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반발했습니다.
공무원 노조 이충재 공동대푭니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새누리당 정권에 대한 항의 투쟁 비롯해 향후 총파업 총력투쟁, 대통 신임 투표 검토할 수밖에 없다"
공무원 노조는 다음달 1일 총궐기 대회를 열어 공무원 개혁법안 저지와 정권퇴진 운동에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밀어붙이는 청와대와 새누리당, 반발하는 야당과 공무원 노조가 맞서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연내 처리 과정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MB자원외교'에 40조 투입…회수액은 5조>
(자료사진)
▶ 이명박 정부의 대표 정책 가운데 하나인 '자원 외교'에 40조 원을 쏟아 붓고도 35조 원을 날린 것으로 드러나 국부유출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재준 기자의 보돕니다.
= 이명박 정부가 줄기차게 내세웠던 이른바 '해외 자원외교'에 투입된 돈이 민간 부문까지 합치면 4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당시 공기업이나 민간자본이 합작해 투자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삼백여든여덟 개.
이들 사업에 투자한 돈이 우리 돈으로 40조 원에 이르지만 지금까지 발생한 누적손실은 35조 원에 이릅니다.
5조 원을 간신히 넘게 회수했지만 90% 가까운 투자금이 온데간데없이 증발한 셈입니다.
400개 가까운 해외 투자 사업 가운데 이익을 본 건 불과 다섯 개, 그마저도 투자액은 다 합쳐봐야 천만 달러도 안 됩니다.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어제도 이 문제가 막판까지 쟁점이 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과 윤상직 산업부 장관의 질의 답변입니다.
"공기업 역량이 부족해서 해외 자원개발이 실패했다, 정부 책임은 없나요?"
"정부가 정책을 수립한 책임이라고 하면, 그건 그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야당은 단군 이래 최대 국부유출 사건으로 규정하고 진상조사단을 꾸려 국정조사 추진에 나서는 등 간만에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는 모양샙니다.
이 와중에 새누리당 일부에서는 자원외교가 사실은 이명박 정부가 아닌, 참여정부 시절부터 본격화됐다며 새로운 역공 논리를 통한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정상화?…'요금은="" 올리고,="" 서비스는="" 줄인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사업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입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공공서비스는 줄이고 요금은 올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발상인데요.
박상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콘크리트 도로인 중부고속도로는 덧씌우기 포장공사로 누더기가 된지 오래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로가 움푹 파이는 포트홀로 보수공사가 시급한 전국 고속도로 구간만 1,300㎞가 넘습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부채 26조원 갚기도 힘들다며 전체의 73%, 950킬로미터를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통행료 4.9% 인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0년 이상 국민임대주택의 공급 물량을 올해 만 7,000가구에서 내년에는 7,000가구로 59%나 축소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민임대아파트의 관리비는 물가 인상률 보다 높은 평균 5% 이상 올릴 예정입니다.
공공기관들이 부채 해결을 위한 자구노력 없이 서비스는 최대한 줄이고 요금은 올리는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한성대 이창원 교숩니다
"공공기관들이 원가보상율이라고 하는 '마패'를 들고 나와서 요금인상을 주장하는데,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가장 손쉬운 선택을 했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이 결국 국민들의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朴대통령, 내일="" 국회="" 시정연설·여야지도부와="" 회동="">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합니다.
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새해 예산안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경제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국회에 촉구하는 한편 최근 정국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협조도 당부할 방침입니다.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마친 뒤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여야 지도부와 회동을 할 예정입니다.
<영원한 '마왕'="" 신해철="" 끝내="" 사망="">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한국 록음악의 대중화를 이끈 대표적인 싱어송라이터 가수 신해철 씨가 어제 저녁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결국 사망했습니다.
임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자신의 히트곡 노랫말처럼 가수 신해철 씨가 향년 46살의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22일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서울 아산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심정지에 이른 원인을 찾기 위해 장협착으로 수술을 받은 부위를 개복해 응급 수술을 받기도 했지만 끝내 의식을 찾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 씨는 지난 1988년 '대학가요제'에서 자신이 작사·작곡한 곡 '그대에게'로 데뷔했습니다.
이후 솔로 가수로 활동하던 신 씨는 슬픈 표정하지 말아요, 안녕 등의 히트곡을 발표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후 1992년 록그룹 넥스트를 결성한 뒤 도시인, 인형의 기사 등 숱한 히트곡을 내놓으며 록의 대중화를 이끌었습니다.
신 씨는 음악활동 외에도 라디오 디제이 등으로 활동하며 민감한 사회이슈에 대한 의견 표명을 서슴지 않는 등 사회활동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 음악활동이 뜸했던 신 씨는 최근 오랜 공백을 깨고 솔로 6집을 발표하며 음악활동 재개를 꿈꿨지만 많은 팬들과 동료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살인교사 혐의="" 김형식="" 시의원에="" 무기징역="" 선고="">
김형식 서울시의원 (사진=황진환 기자)
▶ 친구를 시켜 재력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식 서울시의원에게 1심인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최인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어제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김형식 서울시의원의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만장일치로 판단했습니다.
징역 20년과 30년, 검찰의 구형과 같은 사형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배심원들은 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배심원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 역시, 김 의원의 살인교사 혐의를 인정했고, 다수였던 배심원 5명의 의견이었던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이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친구 팽 모 씨를 이용했고, 사전답사를 하는 등 살인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됐습니다.
또, 손도끼와 전기충격기를 건네는 등 잔혹한 수법을 사용한 점도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라, 김 의원의 형을 무겁게 한 이유였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저지른 팽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고, 숨진 재력가 송모 씨가 작성한 금전출납기록 등도 유죄의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이 잘못된 카톡을 언론에 제시하고 마치 진짜 카톡 인냥 국민을 호도하고 배심원도 호도당한 것으로 보인다. 당당하게 항소심에서 무죄 받도록 하겠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팽 씨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세월호 수색="" 언제까지?="">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수중 수색작업을 계속하기로 결정했지만 그 동안의 수색 성과와 작업환경 등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이른바 '현실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권신오 기자의 보돕니다.
=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은 인양여부에 대한 투표 결과 실종자 10명의 9가족 가운데 5가족이 수색작업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배의철 변호삽니다.
이에 따라 실종자 가족들은 과거 기상 자료를 근거로 들며 11월 수색계획을 수립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도 해경 현장지휘부를 통해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혀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월호 민간잠수 수색을 담당하는 88수중환경이 이달 말쯤, 수색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오늘 열리는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회의에 출석해 이달 말까지만 수색작업을 하겠다고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말이면 세월호 침몰 200일, 또 7월 18일 이후 100일 동안 추가 시신 수습이 없어 추가 성과를 내기 쉽지 않다는 게 이윱니다.
특히 세월호 선체 일부가 바다에 더 깊이 박히고 집기 등이 쌓여 잠수사의 안전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세월호 선체에 진입하지 못한 곳이 남아있고 한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수색을 계속해야 한다는 게 실종자 가족의 입장이어서 앞으로 정부의 조율과정이 주목됩니다.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 세월호="" 3법="" 담판="">▶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처리시한이 임박한 이른바 세월호 3법에 대한 단판에 나섭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11시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열고 세워호특별법, 정부조직법개정안, 유병언법 등 3개법 처리 방안을 논의합니다.
여야는 이달 말까지 3개법을 처리키로 합의하고 그간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입장차를 줄여왔습니다.
<상하이 홍콩="" k뷰티="" 붐="" 현장="" 가보니="">
중국 상하이 이니스프리 매장에서 점원이 고객에게 제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이대희 기자)
▶ 최근 한류 붐에 힘입어 중국 시장에서는'K뷰티'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우리나라 화장품이 큰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K-뷰티의 중심인 중국 상하이와 홍콩 현장을 이대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 지난 21일 중국 상하이의 최대 번화가인 난징동루 한복판.
중국어 간판이 가득한 이곳 거리 한 켠에는 익숙한 한글 간판이 한 눈에 들어옵니다.
중국에 진출한 한 한국 화장품 업체 브랜드 두 곳의 매장에는 평일이지만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젊은 현지 여성 손님이 가득차 있습니다.
두 매장 모두 크기는 넓지 않지만 평일에는 2,000여 명, 주말에는 최대 4,000여 명 가량이 방문할 정도로 인기 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매장에 방문한 유치원 교사 25살 왕칭칭 씹니다.
"티비나 연속극에서 한국 스타들이 사용하는 것을 보고 스타들 피부가 좋아서 써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휘황찬란한 야경이 눈이 부시는 홍콩 하버시티에서도 익숙한 국내 브랜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약제로만 운영되는 이 매장은 화장품 구매와 함께 스파와 마사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90분 서비스에 17만 원에 달할 정도로 비싸지만 입소문을 타 예약하기가 힘들 정돕니다.
마사지 서비스를 받은 25살 펑 씹니다.
"친구들이 소개해줘서 기회되서 와서 받았는데 너무 시원하고 좋다. 피부도 더 좋아지는 거 같다"
매년 매출이 700억 원 이상 늘 정도로 K뷰티 열풍이 불고 있는 중국 시장은 신규 시장에서 황금알을 낳는 시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신문으로 보는 세상, 윤석제 기잡니다.
윤 기자! 청와대가 고위 공무원으로 채용한 유명 헬스트레이너 관련해 한겨레 신문이 몇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군요?
= 네. 청와대는 지난해 2월 배우 전지현과 대기업 CEO 등의 개인 트레이너로 유명세를 타고 있던 윤전추 씨를 행정관으로 채용했는데요.
부이사관급 고위공무원인 3급 신분으로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 일하고 있는 사실이 지난 8월에서야 뒤늦게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헬스트레이너로 일하지 않고 있으며, 매운 가까운 거리에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홍보와 민원업무도 맡고 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자 한겨레 신문은 "청와대가 윤전추 행정관 채용때 1억 원 상당의 헬스장비도 함께 구입했다"는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구매품 중에는 최근 여배우들이 다이어트와 체형관리 등을 위해 주로 사용해 화제가 된 2,000만 원대의 파워플에이트라는 장비도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결국, 독신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소외계층을 위한 민원창구로 쓰겠다던 청와대 제2부속실이 사실은 대통령 건강관리 창구로 용도변경된 것 아니냐는 의문을 던졌습니다.
또, 개인 트레이너를 고위공무원에 앉혀서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게 아니냐며 청와대측에 설명을 촉구했지만 특별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의 집무실이자 삼성그룹의 영빈관인 이태원 '승지원'에서 공식만찬을 첫 주재했다는 기사도 눈에 띄네요?
= 네. 이재용 부회장이 어제 '승지원'에서 중국·일본의 정상급 손해보험 기업 사장들을 초청해 만찬을 주재했다고 조선일보가 1면에 보도했는데요.
재계에서는 이건희 회장의 입원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이 다른 장소가 아닌 승지원에서 만찬을 주재한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승지원(承志園)'은 이건희 회장이 선대 회장인 고 이병철이 살던 한옥을 물려받아 집무실 겸 영빈관으로 개조한 뒤에 선친의 뜻을 이어받겠다는 의미에서 '승지원'으로 명명했다고 합니다.
이건희 회장은 그동안 빌 게이츠나 모나코 국왕, 헝가리 대통령 등 VIP급 인사들을 '승지원'에 초청해왔고, 이재용 부회장은 중요 만찬에 배석한 적은 있었지만 직접 만찬을 주재한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 여군을 대상으로 한 군내 성범죄가 진급이나 장기 복무 여부를 결정할 시점에 집중되고 있다는 소식도 있네요?
= 네. 중앙일보가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의 국감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여군이 피해를 본 성범죄는 173건으로 피해자의 절대 다수가 초급간부였다고 합니다.
즉, 부사관급에서는 하사와 중사가 대부분이었고, 장교들 가운데는 46명 가운데 45명이 대위·중위등 위관급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성폭력 발생 시점을 보면, 전체 사례의 90%는 피해자가 장기 복무로의 전환을 앞둔 시기였다고 하는데요.
결국, 인사 평정권자인 중견 간부가 진급 또는 장기 복무를 빌미로 성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 학생들의 가을소풍 풍경이 달라졌다는 기사도 있던데요. 세월호 때문이겠죠?
= 네. 그렇습니다.
가을소풍이 학년이 아닌 반별로 떠나거나 버스나 배 대신 지하철을 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 사고 가능성이 더 큰 근교보다 시녀 명소를 찾아 체험학습을 하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이후 학생 150명 이상의 대규모 활동은 시·도 교육청의 안전점검 후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근거리·소규모' 소풍이 대세가 됐다고 하는데요.
학생들은 전 학년이 함께 가는 단체 활동을 못해 섭섭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