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10월 27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전남 여수와 광양을 잇는 이순신대교에서 심한 흔들림 현상이 일어나 운행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 세월호 선체 인양 여부에 대한 실종자 가족들의 입장이 오늘 오후 발표됩니다.
▶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결심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검찰의 최고형 구형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오늘 여야는 2020년대로 연기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 전 세계 에볼라 감염자가 만 명을 넘어서 국제공조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찬바람이 불면서 다소 추워지겠습니다.
<국감 마무리…이후에는?="">
지난 14일 오후 국회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계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등에 국정감사가 예정된(15일, 1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관련 자료들이 쌓여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오늘 종합국감을 마지막으로 20일 간의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국감은 큰 파행 없이 마무리됐지만 여야는 국감이후 새해 예산안과 공무원 연금개혁, 경제관련법안 등을 치열한 주도권 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정치부 정영철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우선 모레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와 회동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어떤 얘기가 오갈까요?
= 박근혜 대통령이 모레인 29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한 뒤 여야 지도부와 회동합니다.
박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연내입법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공무원연금법과 새해 예산안 처리, 경제 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통과 등에 대한 초당적인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 연금법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대표발의하기로 한 상황이어서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힘을 실어 줄 것으로 관측됩니다.
개헌 문제에 대해선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여야 지도부와 만나 어떤 방식으로 언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박 대통령은 이미 "개헌 논의는 경제블랙홀"이라며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개헌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정치권과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 이젠 예산안 정국인데요. 여야가 새해 예산안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죠?
= 네 그렇습니다.
올해부터는 소위 국회 선진화법이 적용되면서 여야가 11월 안에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12월 1일에 정부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데요.
일단 여야 모두 제때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여러 현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이를 장담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새누리당은 우선 경제 침체를 이유로 예산안 처리를 제때 마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권은희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은 적기의 예산안 처리와 경제 관련 법안 처리로 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야당도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담뱃세와 자동차세, 주민세 등을 인상하려는 것은 서민의 유리지갑을 터는 정책이라며 예산안의 문제점을 철저히 파해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이번엔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서민증세로 경제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오늘 국감이 끝나면 내일부터 상임위별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합니다.
이후에는 정부의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과 공청회 등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어집니다.
▶ 방금 살펴본 예산안 뿐 아니라 공무원 연금개혁, 경제관련 법안을 놓고도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거 같습니다.
= 네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청와대와 여당은 공무원 연금법안을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성급하게 처리할 게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새정치 연합은 원론적으로 공무원연급법 개정에 찬성하지만 여권의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에 대해선 부정적인 기류가 강합니다.
야당 내에선 더 내고 더 받는 쪽으로 공무원연급법을 손질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사적 연금 시장을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이 최우선 입법 과제로 꼽고 있는 경제 활성화 법안을 놓고도 충돌이 불 보듯 뻔 한데요.
여당은 서비스 산업과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관광 진흥법, 분양가 상한제 완화 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 법안 등 30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은 이 가운데 상당부분이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가짜 민생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신 고용차별을 없애고 최저임금을 올리는 방안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을 별로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 이번 달 말까지 합의하기로 한 세월호특별법 협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지난 22일 밤늦게까지 협상을 벌이고도 핵심 쟁점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여야는 어제(26일) 밤에도 세월호특별법 TF 회의를 다시 열고 후속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2차 협상은 원래 오늘 하려던 것을 하루 앞당긴 건데 그만큼 시한으로 약속한 이번 달 말까지 시간이 빠듯하다는 것을 여야가 모두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야는 세월호법과 관련해 20여개 쟁점에 대해 대부분 합의했지만 진상조사위원장 선임 방식과 유가족의 진상조사위 참여 여부 등 5개 정도의 쟁점에서 시각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다수결의 원칙에 근거한 호선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출하자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숫자에서 밀려 불리하다고 판단보고중립적인 인사 가운데 뽑거나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 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문제는 여당의 반대로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월호법과 패키지로 묶여 있는 유병언 법은 상대적으로 여야간 이견이 적지만 정부조직법은 해경 해체 여부, 재난 컨트롤 타워를 어디에 둘지를 놓고 입장차이가 큽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이명박 자원외교="" '헛발질',="" 朴정부로="" 불똥="" 튈까="">▶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특히 이명박 정부의 대표 정책 가운데 하나인 자원외교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는데요.
22조원 넘는 국부를 날렸다는 비판 속에 국정조사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준 기잡니다.
= "마침 기쁜 소식 한 가지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어제 마침내 UAE 유전 개발을 위한 본 계약이 체결돼 우리 유전을 갖게 됐습니다"
지난 2012년 3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을 통해 전한 자원외교 성과 가운데 하납니다.
한국석유공사 등이 현지와 합작해 800억 원을 쏟아 부었지만, 회수율은 겨우 9%에 불과합니다.
석유공사는 또 시장가치가 1달러에 불과한 캐나다 유전개발업체 하베스트의 자회사를 1조 원 가까이 주고 사들였다가 2조 원 넘는 손실을 내기도 했습니다.
자원외교 헛발질의 최전방에는 석유공사뿐 아니라, 가스공사와 광물자원공사 등 삼두마차가 큰 역할을 맡았습니다.
부도난 멕시코 볼레오 광산에 2조 3,000억 원, 또 사실상 파산한 캐나다 가스 광구에도 1조 원 가까이 투자했다가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 사업부터 볼리비아 리튬 사업, 이라크의 쿠르드유전 사업까지 성공한 자원외교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들 삼두마차가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에 뿌린 돈만 26조 원, 하지만 회수된 건 14%인 3조 6,000억 원에 불과합니다.
22조원의 국부를 유출시킨 만큼, 국정조사까지 불가피하다며 야당들이 날을 세우는 이윱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입니다.
"국부유출과 권력형 게이트의 실체가 밝혀진 만큼, 반드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책임소재를 명명백백 가려내야 할 것이다"
특히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을 맡았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또 자원개발정책관이었던 윤상직 산업부 장관 역시 책임을 피해가긴 힘들 전망입니다.
<이순신대교 심하게="" 흔들려="">▶ 개통한 지 불과 1년 반밖에 안 된 이순신대교에서 심한 흔들림 현상이 발생해 운행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어제 저녁 6시 20분쯤 여수와 광양을 잇는 이순신대교가 평소보다 더 심하게 흔들린다는 신고가 접수돼 지나던 차량 수십 대를 대피시키고 오늘 저녁 7시까지 다리 통행을 중단시켰습니다.
전라남도는 당시 이순신대교에 초속 6∼7m의 바람이 불었지만 다리 흔들림에 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고 다른 가능성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천안문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대체 후강퉁이="" 뭐야?…자신감="" 얻은="" 중국,="" 증시="" 개방="">▶ '후강퉁' 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중국 상하이와 홍콩 거래소 간 주식 교차거래를 의미하는 건데 완고하던 중국 주식 시장의 빗장이 열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국이 이렇게 전향적인 개방을 한 배경, 그리고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윤지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증시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한 번쯤은 들어 봤을 거예요. 후강퉁…이게 대체 뭐길래 금융가에서는 이렇게 떠들썩 한거죠?
= 후(滬)는 상하이증권거래소를 의미합니다. 강(港)은 홍콩거래소를 가리킵니다. 여기에 통(通)은 글자 그대로 서로 통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후강퉁은 상하이와 홍콩거래소가 서로 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 본토에 있는 상하이와 자치정부인 홍콩, 이 두 도시 거래소가 거래를 할 수 있다고요. 그동안 중국 정부가 본토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걸 제한했는데요. 그렇다면 후강퉁은 외국인 투자의 길을 열어준 셈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홍콩거래소를 통해 상하이, 즉 본토에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글로벌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된 것도 이 부분입니다.
마크 틴커 악사 플램링턴 투자 매니저의 말을 들어보시죠.
"(후강퉁은) 단일 전략이 아닙니다. 핵심은 중국이 해외자본을 들여오는 개방정책에 관한 것으로 중요한 정책입니다"
특히 우리의 경우, 국내 증시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이나 증권사 입장에서는 먹을거리가 생긴 셈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우리 증시에 머물던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얘기겠죠, 단기적으로 코스피 지수의 하락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 중국은 시장을 엄격히 통제하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특히 금융시장은 변동성이 워낙 커서 통제가 어려운 시장이고요. 후강퉁 시행 배경이 뭡니까?
= 외국인 자금이 한꺼번에 들어왔다가 갑자기 빠지고 그런 식이면 주식시장 뿐 아니라 나라 전체가 위기에 빠지니까 허약한 나라는 할 수 없는 게 금융시장 개방입니다. 더구나 중국은 사실상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성장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밖에서 군침을 많이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중국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무려 3조 8,900억달러에 달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황형 흑자이긴 하지만 여하튼 흑자가 이어지면서 외환보유고가 든든하다. 이런 얘길 하긴 하는데요. 3,600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웬만한 헤지펀드가 왔다 갔다 한다고 꿈쩍할 수준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시장 개방의 능력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함께 G2 국가인 만큼, 개방 압력도 많이 받았고요.
▶ 경제적으로는 자신감이 생긴거고, 그 자신감으로 세계 금융시장에서 영향력을 갖겠다 이거군요.
= 네. 중국은 지금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는 군사력 못지않게 패권 장악의 중요한 수단이고요. 그러려면 위안화도 달러화처럼 기축통화 지위에 올려놔야겠죠.
위안화 거래를 원칙으로 하는 금융시장이 필요했던 겁니다. 최근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문제와 관련해 언급한 것이 기억나세요?
▶ 최 부총리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참여를 검토하겠다, 뭐 이런 원론적인 얘길 했죠?
= 네. 이 투자은행 역시 미국 주도의 금융질서에 도전하기 위한 기굽니다. 그러다보니 우리나라에도 참여를 계속 요청하고 있는 거고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나 후강퉁을 통한 금융시장 개방이나 중국이 세계에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시도죠.
▶ 우리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참여문제, 즉 싸드 배치 논란에서도 미중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이렇게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확장하면 경제정책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대비를 해야겠군요.
= 그렇습니다.
▶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거래할 수 있나?
= 하근찬 앵커나 저나, 지금 이 방송 읽고 있는 누구나 후강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목은 모두 세가집니다. 홍콩과 상하이거래소의 시가총액 기준 1% 정돕니다. 엄밀히 말하면 후강퉁이 전면개방을 위한 시범사업 수준인거죠.
▶ 같은 맥락일까요? 원래는 오늘 정도에 후강퉁 시행이 된다고 했는데 미뤄졌잖아요. 중국도 시장을 여는 것에 굉장히 긴장하는 인상도 받습니다.
= 원래 중국 언론들이 27일 시작을 예상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중국 당국에서 공식적인 일정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차거래의 기술상 문제가 아직 정리가 안됐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 후강퉁, 국제정치와 경제가 얽혀있군요. 중국의 속내를 알았으니 투자자들도 장미빛 전망만 가지고 뛰어들어선 안 되겠군요.
<세월호 실종자="" 가족="" 어제="" 첫="" 공식회의="">▶ 세월호 참사의 남은 실종자 10명의 가족들이 수중 수색을 지속할지, 선체 인양을 할 것인지를 놓고 어젯밤 늦게 첫 공식회의를 열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어젯밤 1시간 넘게 선체 인양 여부에 대한 의견수렴 방식 등을 논의했습니다.
가족들의 투표 결과와 향후 입장은 배의철 변호사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직접 설명할 계획입니다.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보이스 피싱="" 피해="" 구제율="" 갈수록="" 떨어져="">▶ 보이스피싱과 파밍 등 전자금융사기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 지면서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기범 기자의 보돕니다.
= 보이스 피싱에 당한 피해자들은 몇 해 전만 해도 피해금액의 1/4 정도는 건질 수 있었습니다.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재빨리 알아채 신고를 하면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은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피해 구제율이 10%로 뚝 떨어졌습니다.
보이스피싱 보다 수법이 교묘한 피싱이나 파밍 사기도 역시 구제율이 갈수록 떨어져 10%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자금융 사기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다 보니 피해자가 사기를 당한지조차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뒤늦게 신고를 해도 이미 돈을 빠져나간 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잡니다.
"피싱이나 파밍 등 사기수법이 날로 교묘해 지면서 피해자가 피해를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피해를 인식한 때는 이미 사기범들이 돈을 인출한 뒤여서 피해구제율이 낮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고도화되는 전자금융 사기수법에 대응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반신불수에 다리="" 절단도="" 3등급…="" 원성사는="" 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지나치게 인색한 요양등급 판정 탓에 제도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뇌경색으로 반신불수가 되고 당뇨 합병증으로 한쪽 다리까지 절단한 74살 안 모 씨는 6년 전 당시 가장 낮은 노인요양 등급인 3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세가 악화돼 남은 다리까지 절단하고 치매까지 확인된 뒤에야 지난해 겨우 2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신도 류머티즘 관절염을 앓으면서 10년 넘게 남편을 돌보던 신모 씨는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다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너무 힘들었다(울음)"
이처럼 정부의 등급 판정이 지나치게 인색하다 보니 빈곤층 중증 질환 노인들은 실제 필요에 턱없이 부족한 지원밖에 받지 못합니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에 따르면 요양보험 1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 수는 제도가 도입된 2008년 5만 7,000여 명에서 올 6월 3만 7,000여 명으로 2만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등급 판정자는 대부분 중증질환자여서 사망에 따른 자연 감소 측면이 크다"고 해명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등급 판정 과정은 물론 노인 복지 체계의 근본적인 한계 탓이라고 지적합니다.
사회공공연구원 제갈현숙 연구위원입니다.
"치료가 목적이 아니고 요양이 목적인 제도잖아요. 중증도 판정 기준이 와병으로 꼼짝을 못하냐, 아니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느냐. 정확한 적용 자체가 불가능한 현실인 거죠"
빈곤층 중증 질환 노인들이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노인요양보험 제도 개선이 필요해보입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신문으로 보는 세상, 윤석제 기잡니다.
윤 기자! 오늘 새벽 배달된 신문들 가운데서 가장 눈에 띄는 기사가 뭡니까?
= 네. 경향신문 1면에 실린 사진기사가 눈에 제일 띄었는데요.
'서해의 매향리' 직도의 불기둥이라는 사진입니다.
전북 군산에서 남서쪽으로 59㎞ 떨어진 직도에 한·미 공군의 공대지 사격 훈련으로 시뻘건 불기둥과 함께 수십m에 이르는 물보라가 일고 있는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찍혔습니다.
무인도인 직도는 지난 2007년 경기도 화성 매향리에 있던 미 공군 사격장이 옮겨간 뒤 한·미 공군 전투기의 사격훈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해경 경비정을 타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현장 취재를 하던 경향신문 기자가 망원렌즈를 통해 폭격훈련 장면을 언론 최초로 포착했다고 하는데요.
암벽에 명중한 포탄의 불기둥과 수면위에 뿜어 올려진 물기둥의 모습이 섬뜩합니다.
▶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35주기 추도식이 어제 열렸는데요. 관련 기사들이 눈에 띄네요?
= 네.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경찰 추산 5,500명의 참배객이 모여 추도식을 갖었는데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처음으로 추도식에 화환을 보내 눈길을 끌었다고 합니다.
추도식 참여 인사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자"는 목소리를 쏟아냈다고 하는데요.
"각하께서 못다 하신 대업은 따님이신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로운 몫으로 승계돼 과감히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을 이순신 장군에, 5·16을 '명랑대첩'에 비유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지지자들에게 박정희 전 대통령은 북한의 김일성 주석처럼 신격화된 존재인 것 같습니다.
▶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골프장 은닉재산이 포착됐다고 국민일보가 머리기사로 보도했군요?
= 네. 김우중 전 회장이 23조 원이 넘는 추징금 집행을 피하려고 차명으로 보유하던 골프장 지분을 몰래 매각했다는 내용입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이었던 A 씨가 자신 명의의 8억 원대 경남 양산 에이원CC 주식을 아도니스라는 회사에 넘겼다고 하는데요.
아도니스는 경기도 포천의 아도니스CC와 경남 거제 드비치골프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김 전 회장의 부인 등이 82%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은 변호인 A 씨 명의였던 주식의 실소유주를 김우중 전 회장으로 보고 자금추적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추징금 징수율이 0.4%에 불과한 '김우중 은닉재산' 추적의 실마리를 검찰이 정말 잡은 것인지 주목됩니다.
▶ 자기 집에 침입한 도둑을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을 놓고 '정당방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는 기사가 있던데요?
= 네. 지난 3월 밤늦게 귀가한 20살 최모 씨는 거실 서랍장을 뒤지고 있던 55살 김모 씨를 발견하고 김 씨의 뒤통수를 발로 걷어차고 빨래건조대로 등을 내리쳤는데요.
김 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지금까지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재판이 열렸고 최 씨 측은 도둑을 보고 놀란 상태에서 한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저항 없이 도망가려던 피해자를 심하게 때려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것은 방어 한도를 넘어선 것이라며 최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는데요.
이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의 정당방위 수사 지침에는 상대보다 먼저 도발하거나 상대방 피해가 본인보다 중한 경우, 그리고 3주 이상 치료해야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돼 있는데요.
이를 놓고, 절체절명의 놀란 순간에 정당방위 기준을 떠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