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시민들, 분노와 허탈감 느껴
- 동두천 면적 42%를 미군부대가 차지
- 일방적으로 2016년 이전 결정하고 또 다시 못 간다니
- 미군부대로 60여년 동안 이미지 손상 등 19조원 피해
- 안보로 피해봤지만 국가는 어떤 보상도 없고 나 몰라라
- 국가 안보 중요하지만 사전 협의했어야
- 물리적인 방법으로 할수 있는 것 많아
- 국가에서 무시하면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0월 24일 (금)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오세창 (동두천 시장)
◇ 정관용> 한·미 군 당국이 미 2사단 '210화력여단'을 잔류시키기로 결정하면서 동두천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세창 동두천 시장을 연결합니다. 시장님, 나와 계시죠?
◆ 오세창> 네, 안녕하세요? 오세창입니다.
◇ 정관용> 동두천 지역에 미군부대가 여러 개 있죠?
◆ 오세창> 네, 미 사단이죠, 뭐. 캠프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 정관용> 몇 개 캠프이고 동두천 지역에 몇 %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 오세창> 저희 동두천에 캠프로 따지면 한 5개 캠프가 있고요. 나름대로 우리 전체 면적의 한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42%, 거의 절반이군요.
◆ 오세창> 네, 그렇죠.
◇ 정관용> 그 가운데 이번에 잔류시키기로 한 210화력여단이 제일 큰 곳이라면서요?
◆ 오세창> 그렇죠. 그게 Camp Casey에 제일 큰 캠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거는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되고 동두천에서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 오세창> 그것도 뭐… 그거를 Camp Casey하고 Hovey하고 같이 부대가 붙어 있습니다. 부대가 평수로 얘기하면 한 1천만 평 정도가 되죠.
◇ 정관용> 그게 몇 년도부터 있었던 거죠?
◆ 오세창> 그게 51년도부터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60년이 좀 넘은 거죠.
◇ 정관용> 2016년까지 평택으로 가겠다고 했다가 뒤집어졌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오세창> 글쎄, 어떻게 보면 좀 저희 시민들 입장에서는 분노하고 허탈한 거죠. 나름대로 2016년에 가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의사대로 간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결정을 한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그렇게 하고 일방적으로 또 못 간다 그러면 우리가 그 기지를 활용하는 어떤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물거품이 되니까 정말 분노와 허탈감을 느낍니다.
◇ 정관용> 그 60년 동안 동두천시와 시민들이 입은 피해를 한마디로 정리하신다면 뭐가 될까요?
◆ 오세창> 글쎄, 저희들이 받은 피해라고 그러면 일단 이미지 자체를 우리는 손상을 계속 받아왔고요. 또 경제적으로도 60여 년 동안 저희들이 피해액을 그냥 돈으로 산출하자면 한 19조 원 정도가 달합니다.
◇ 정관용> 아하!
◆ 부좌현> 연간 3,200억 원 정도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조사한 바로는 1년에 한 3,200억 원 정도를 우리는 손해를 보고 있다. 또 지방세 손실만 하더라도 연간 한 430억 원 정도가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정부에 ‘보상 차원의 지원을 해 달라’, 벌써 10년 넘게 요구해 왔지 않습니까?
◆ 오세창> 네, 그럼요.
◇ 정관용> 보상이 이루어진 게 있나요?
◆ 오세창> 어떤 보상도 지금까지는 없었고요. 사실 미군기지, 동두천기지를 팔아서 동두천에 투자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 기지를 팔아서 평택기지 이전 비용에 쓰겠다는 겁니다. 사실 일본이나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반환 미군기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또 ‘반환기지개발청’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전폭적으로 도와주는데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피해 받았지만, 안보를 위해서 피해 받았지만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입장들이 너무 안타깝다, 저희들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정관용> 미군기지가 이전하기로 하면서 '국가지원도시 종합발전계획' 이런 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 오세창> 아, 그렇죠.
◇ 정관용> 그건 지금 일정대로 추진 중이었었나요, 그동안까지는?
◆ 오세창> 아, 그렇죠. 그건 어차피 2016년도에 미군기지가 철수가 되면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반환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완전 백지화가 되고 있고 또 그것을 활용할 필요가 없으니까.
◇ 정관용> 계획 세운 것을 다시 다 세워야 되겠군요?
◆ 오세창> 네, 그렇죠. 계획을 다시 세우고 어려움이 지금 산적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국방부는 ‘한·미연합작전의 효율성 또 대북 억제력 강화를 위해서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세요?
◆ 오세창> 글쎄, 불가피한 것은 국가의 안보적인 측면이고요. 동두천이 60여 년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서 희생을 해왔거든요. 국가안보 물론 중요합니다, 저희가 반미를 하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안보에 꼭 필요하다면 사전에 그러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동두천시와 지원 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을 우리하고 먼저 상의를 했어야 하지 않느냐.
◇ 정관용> 최소한?
◆ 오세창> 저희는 그걸 주장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최소한 사전협의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 오세창> 네, 그럼요.
◇ 정관용> 이전하기로 했다가 안 하면 대신에 어떤 지원이라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군요?
◆ 오세창> 그렇죠.
◇ 정관용>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신가요?
◆ 오세창> 저희들도 나름대로 오늘 아침에 대책회의를 하고 여러 가지 시민단체와 시의회와 또 여러 가지가 협의가 됐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오늘 건의서도 작성을 해서 국방부로 보냅니다. 그러한 것들이 나름대로 늦었지만 국가에서 우리에 대한 어떤 협의기구를 좀 만들겠다, 그런 조치가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더 강력한 어떤 제재 조건을 만들어가야 되겠죠.
◇ 정관용> 제재 조건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 오세창> 글쎄, 우리나라는 뭐 그냥 점잖게 얘기하면 안 들어주지 않습니까?
◇ 정관용> (웃음) 네.
◆ 오세창> 데모를 하거나 아니면 물리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구체적인 실행계획 같은 것도 좀 검토해 두신 게 있습니까?
◆ 오세창> 지금 어차피 동두천시에서 시민들이 다 분노하기 때문에 시민들 궐기대회라든가 아니면 상경집회를 한다든가 또 아니면 미 2사단에 대한 어떤 제재 조치를 한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미 2사단을 직접 제재할 수 있을까요?
◆ 오세창> 아니, 뭐 그게 법에 어긋나더라도 우리의 생존권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돼도 그만이고 안 돼도 그만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국가에서 무시해 버린다고 그러면 우리도 살기 위해서는 몸부림을 처야 되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그 절박함은 알겠습니다마는 군부대를 어떻게 제재하죠, 시민들이?
◆ 오세창> 글쎄요. 그것은 어쨌든 법에 어긋나는 일이지만 또 다른 방법들이 있겠죠.
◇ 정관용> 어떤 방법입니까?
◆ 오세창> (웃음) 글쎄요. 그걸 언론에다 표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 정관용> 혹시 부대 정문 앞에 그냥 시민들이 진을 치겠다, 이런 건가요?
◆ 오세창>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 정관용> 이런 등등을 다 검토하고 계시다?
◆ 오세창> 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오세창>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오세창 동두천 시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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