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황진환 기자)
우리 국민은 현행 '5년 단임 대통령 중심제'보다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 갤럽(회장 박무익)이 발표한 10월 4주차 정례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 현행 '5년 단임제'와 4년씩 두 번까지 할 수 있는 '4년 중임제' 중 선호를 묻는 질문에 '4년 중임제' 58%, '5년 단임제' 36%로 우리 국민 열 명 중 여섯 명이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는 의견을 유보했다.
권력 구조와 관련해서는 '현행 대통령 중심제'와 '대통령이 국방, 외교 등 외치를 담당하고 총리가 행정, 즉 내치를 맡아서 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중 어느 것이 더 좋은지 묻는 질문에는 '분권형 대통령제' 53%, '대통령 중심제' 35%로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했고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반면 현재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물은 결과 '(매우+어느 정도) 관심 있다' 46%, '(별로+전혀) 관심 없다' 48%로 양분됐으며 6%는 의견을 유보했다.
개헌 필요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현행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으므로 개헌이 필요하다'는 견해에는 42%, '제도보다는 운영상의 문제이므로 개헌이 필요치 않다'에는 46%가 공감했고 12%는 의견을 유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갤럽은 "개헌방향에 대한 입장에서는 일관된 방향을 보이던 여론은 관심도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입장이 양분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갤럽은 "정치권에서는 국정감사 기간 중에도 연일 개헌 논란이 끊이지 않아 자칫 '그들만의 공방'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 8월 조사에서 대통령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우리나라의 당면 과제 1순위는 '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안전/재난 대책 마련', '세월호 문제 수습', '빈부 격차 해소', '물가 안정' 등이 꼽혔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달부터는 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 이유에서 '경제 문제' 지적이 매주 늘고 있어 국정감사 이후 추이가 주목된다"고 밝혔다.
◈ 대통령 직무 수행 부정평가 ↑…정당 지지도는 변화 無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질문한 결과, 46%는 긍정 평가했고 45%는 부정 평가했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와 동일하며, 부정률은 4%포인트 늘었다.
갤럽은 부정평가 상승에 대해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안전 대책 미흡'응답이 지난주보다 4%가 올랐다"며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와 세월호 국정감사 등을 통해 다시금 사회 안전 문제에 쏠린 관심과 불안감이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 44%, 새정치민주연합 21%, 정의당 4%, 통합진보당 2%, 없음/의견유보 28%로 나왔으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지도 모두 지난주와 같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21~23일까지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32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3.0%, 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1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