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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검찰총장 "협조 안되면 직접 감청할수밖에 없다"



법조

    김진태 검찰총장 "협조 안되면 직접 감청할수밖에 없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다음카카오가 공개적으로 감청 영장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업체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직접 감청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업체가 협조를 안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의 질문에 "협조안되면 직접 감청하는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총장은 "쉽게 말하면 문을 안열어주면 열쇠공을 불러다 문을 따는 것처럼 직접 (감청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비유했다.

    이에 노 의원이 검찰이 카카오톡을 "직접 감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고 묻자 김 총장은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다음카카오가 감청 영장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한 이상 감청 영장 집행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자 김 총장은 "그렇지 않다. 견해가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 총장은 "의뢰받은 측에서 실시간으로 채킹해서 줄 수 없으니 모아서 주겠다고 해서 받은 것이다. 시점을 보면 (감청) 영장은 문제가 없다"며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그렇게 갈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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