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제주도에 차이나타운 조성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대표는 21일 제주도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우남)의 국정감사에서 "중국인들의 제주 토지 잠식은 우려할 만큼 높지 않은 것 같다"고 밝히고, "중국자본이 제주에 투자를 많이 해야 중국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특히 "제주도가 기반시설을 한 후 차이나타운을 만들면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고, 산발적인 개발로 발생하는 땅 값 상승 부작용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원희룡 제주지사는 "특정 국적의 외국인 구역이 만들어지면 국민들이 우려할 수 있고, 현지인 고용과 상생이 필요하다"며 조심스럽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또 제주 해군기지에 대한 돌출발언으로 지역 시민단체로부터 사과요구를 받기도 했다.
그는 “제주도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로 해군기지는 국방을 튼튼히 하는데 필요한 시설"이라고 말하고, 지역구인 부산 남구 지역구에 들어선 해군 3함대 사령부 유치 경험담을 소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일부 외부 세력의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제주도민이 막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군 기지를 혐오시설로 배척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해군기지 반대 범대위는 성명을 내고 “김무성 대표는 과거에 해군기지 저지운동을 벌인 사람을 종복세력이라고 말해, 강정주민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죄로 법원으로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다”며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또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지역 농가 부채의 심각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기도 했다.
첫 질의에 나선 새누리당 경대승 의원은 “지난해 기준 제주 농가부채가 가구당 4천 5백여 만 원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고, 전국 평균 2천 7백여 만 원 보다 60% 이상 높다”고 지적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도 제주지역 농가 부채가 "전국 평균과의 격차에서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제주지역 농가부채가 증가하는 이유는 자유무역협정 등 개방화로 감귤하우스와 저온저장고 시설로 받은 융자금과 자부담이 대부분 농가부채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날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한중FTA에서 감귤을 양허제외 품목으로 추진하겠다는 정부측의 설명도 있었다.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는 “한중FTA 13차 협상에서 중국산 농산물 검역은 세계무역기구(WTO) 수준으로 하기로 했다"고 소개하고 "감귤을 초민감품목으로 지정하는 것은 당연하고, 양허제외 품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감귤처럼 지역 집중도가 높고 농업 생산성이 큰 농산물에 대해서는 정부가 초민감품목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지사는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감귤 북한보내기 사업이 재개되면 감귤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며 국회 차원의 협조를 부탁했다.
또 제주-북한 크루즈 라인이 마련되면 동북아 평화 증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정치권의 관심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제주의 1차 산업은 생명산업이라고 강조하고 한중FTA 협상과 해상물류운송 대책 등이 지역 내 주요 현안이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