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월 16일 취임했다. 23일이면 꼭 100일째가 된다. 세월호 참사 이후 경기 둔화의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경제를 살릴 적임자이자 구원투수로 등장한 그의 100일은 그야말로 숨 가빴다. 그의 행보와 정책들은 이른바 '최경환 노믹스'로 불리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과연 최경환 표 경제정책들은 우리 경제에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CBS는 3일간의 기획을 통해 100일을 맞은 최경환 노믹스를 점검해본다. [편집자 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숨 가빴던 100일지난 1분기 성장률 0.9%로 미약하게나마 기지개를 켜는 듯 했던 한국경제는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다시 얼어붙기 시작했다. 소비가 움츠러들면서 내수가 침체되고, 이에따라 산업생산 또한 둔화되는 등 곳곳에서 빨간불이 켜졌다. 2분기 성장률은 0.5%로 둔화됐다.
불안하게 3분기가 시작된 지난 7월, 박근혜 대통령은 최경환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를 구원투수로 등판시켰다. 박 대통령의 후보시절 비서실장을 지냈고, 대선 때는 경선 총괄본부장을 역임한 이른바 '측근 중의 측근'이었다.
경제관료 출신으로 정치권의 대표적 경제통이자, 지경부 장관으로의 재직 경험, 3선 의원으로 여당의 원내대표까지 지낸 관록, 여기에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임까지 업고 등장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위력은 막강했다.
취임 8일 만에 내놓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그는 41조 원이 넘는 정부와 공공 자금을 시중에 쏟아 붓겠다고 발표했다. 10년 넘게 묶여있던 부동산 대출규제(LTV/ DTI)의 빗장도 단박에 풀었다.
기업이 투자나 배당, 임금인상에 쓰지 않고 쌓아두는 일정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그동안 세상에 없었던 세금이 선보였고, 10년 동안 동결됐던 담뱃값을 무려 2,000원이나 인상하는 초강수도 밀어붙였다.
◈ 열흘에 한 번 꼴로 대책 발표최 부총리 취임 이후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7·24)부터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대책'(9·24)까지 그가 발표한 대책은 경제 분야로만 한정해도 11개나 된다. 평균 열흘에 한 개 이상 대책을 쏟아낸 셈이다.
게다가 '저탄소차 협력금'이나 '담뱃값 인상', '노사정 협상 참가' 등 사실상 기획재정부 장관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부처간 조정역할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심지어 이주열 한국은행장과의 와인 회동, 금리 관련 각종 발언으로 재무장관의 금기로 여겨지는 통화정책(금리)에까지 손을 뻗쳤다.
그의 광폭 횡보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지난 16일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그를 '왕장관'이라고 표현했을 정도다.
최경환 부총리가 내놓은 일련의 경제정책들은 무엇보다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되살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서도 "경제는 심리"라며 "경제정책의 성공여부는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살리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경제 심리를 되살려 저성장의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1차 목표라는 것이다. 때문에 과감한 재정투입과 금리 인하, 부동산 규제완화,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등 '최경환 노믹스'로 대변되는 대부분의 대책들이 '경제 심리 살리기'에 집중이 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각종 대책이 쏟아진 최경환 노믹스 100일의 성적표는 어떨까. 과연 경제주체들의 심리는 살아나고 있을까.
[최경환노믹스 100일 점검 ②] '약발 떨어진' 최경환 노믹스, 지표가 말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