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10월 16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남북이 어제 군사접촉에서 팽팽히 맞섬에 따라 오는 30일 열릴 것으로 보이는 고위급 접촉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초 인도적 대북 지원은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24조치 이후에도 인도적 지원은 했던 이명박 정부보다도 후퇴했다는 지적입니다.
▶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여섯 달이 되면서 국민들의 기억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실종자는 열 명이나 남아있습니다. 이들과 유족들의 아픔을 들어봤습니다.
▶ 세월호 사고 원인 가운데 하나가 무리한 증축과 과적 때문이란 검찰 수사결과가 보험금 지급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에서 유라시아 구상과 한반도 정책을 밝힐 계획입니다.
▶ 오늘 새벽 천둥, 번개와 함께 요란한 가을비가 내려 출근길 불편이 예상됩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전체듣기]<남북 군사당국 비공개 접촉…입장차로 합의 없이 끝나>
지난 16일 남북 군사당국이 마주앉았다. (사진=국방부 제공)
▶ 남북은 어제 군사당국자 접촉을 갖고 관계개선 의지를 확인했으나 대북전단 살포 등에 대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오는 30일 2차 고위급 접촉이 열릴 것으로 보이지만 현안에 대한 남북의 입장차가 커 진행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최승진 기자!
어제 열린 군사회담의 명암이라고 할 까요, 긍정적인 부분부터 정리를 한 번 해보죠?
= 남북은 어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10분까지 판문점 우리 측 평화의 집에서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을 가졌습니다.
최근 서해상에서 남북 간 사격전이 있었고 연천지역에서 총격전이 발생하면서 긴장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2차 고위급 접촉을 앞둔 시점에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군사당국자 접촉을 개최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회담 분위기는 매우 진지했다고 합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오늘 회담 분위기는 남북이 관계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 매우 진지하게 이뤄졌습니다"
어제 접촉은 지난 7일 서해에서 남북 함정간 교전이 발생한 뒤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앞으로 전통문을 보내 서해교전과 관련한 긴급 접촉을 제안해 이뤄졌습니다.
▶ 여러 의제들이 있었는데, 합의안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 어제 군사당국자 접촉에서 핵심의제는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리는 서해 문제, 그리고 대북전단 살포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접촉하는 것인 만큼 서로의 입장 차를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북측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이른바 '서해경비계선'에 우리 함정이 진입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북측은 특히 서해평화구역 설정문제를 집중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 언론을 포함한 남측의 비방·중상을 금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 측은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준수할 것과 자유민주주의 특성상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이나 언론을 통제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어제 군사당국 접촉에서 천안함 사건도 논의를 한 것 같습니다?
= 어제 접촉에서 우리 측은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해 북측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켰습니다.
천안함 사건은 5·24 조치 해제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인데, 북한은 천안함 사건에 대해 사과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군사당국 접촉에 우리 측에서는 류재승 국방부 정책실장을 수석대표로, 북측에서는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단장으로 참석했습니다.
김영철 정찰총국장은 천안함 사건의 배후로 알려진 인물인데, 결자해지 역할을 하느냐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 이제 관심은 2차 고위급접촉인데, 우리 정부가 남북 2차 고위급접촉 일정을 북에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 정부가 오는 30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2차 고위급 접촉을 갖자고 제의했습니다.
지난 13일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명의로 대북 전통문을 보내 고위급 접촉을 제의했다는 설명인데요, 북한은 아직 답변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 2차 고위급 접촉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 얼마 전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전격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내려와서 2차 고위급 접촉을 갖기로 합의를 했는데, 이것은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도 계속해서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만큼 고위급 접촉은 예정대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입니다.
"남북 최고지도자가 대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회담 및 고위급 회담을 분리하는 투트랙 회담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전해드렸듯이 군사당국자 접촉에서 남북 간 입장차가 커 이문제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과거 경험을 보면 남북이 회담을 추진하면서 온탕, 냉탕을 오간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박근혜 정부의 대북관계 투명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과 우리 정부가 고위급접촉 일정을 북측에 제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 군사당국자 접촉이 끝날 때 까지 국방부 등 관계 부처는 회담이 열린다는 사실조차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또 북측에 고위급접촉을 30일에 갖자고 제의한 내용도 이틀이 지나서야 공개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로 총격전이 발생하는 등 남북관계가 예민한 시점이어서 바로 알리지 못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북한 경비정과 우리 측 함정 간 사격전이 발생한 이후 북한이 항의 전통문을 보냈으나 당국은 이 사실과 내용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까지 대북정책에 대한 투명성을 언급하면서 비밀 회담이나 비선을 통한 회담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 왔는데, 정책기조가 바뀐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월호 6개월…"잊혀지는 것이 무서워요">
세월호 참사100일 팽목항 노랑풍선날리기. 200여명 시민·유가족·실종자가족·진도고등학교 학생들 (사진=스마트뉴스팀)
▶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오늘로 6개월이 됩니다.
아직도 실종자가 10명이나 남아있지만 수색작업을 갈수록 더뎌가고 특별법 제정도 아직 진행형인데, 진도항의 피해가족들은 세월호가 국민들에게서 잊혀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광주CBS 권신오 기자가 진도항에 다녀왔습니다.
= 10명의 실종자 가족을 비롯한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은 어젯밤 자원봉사자들과 진도 팽목항 인근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했습니다.
지난 4월 이후 6개월 동안 곁을 떠나지 않고 뒷바라지를 해준 것이 자원봉사자들에게 피해가족들이 저녁상을 대접한 것입니다.
진도를 찾는 발길도, 각계에서 보내주던 구호물품도 줄어들자 급식과 빨래 등 최소인력만 빼고 각종 단체들이 이번 주로 자원봉사를 마무리하기로 한데 따른 것입니다.
자원봉사자 박금심 씨는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피해가족들과의 만남을 이어갈 생각입니다.
6개월에 걸친 수색에도 불구하고 바다 가장 깊이 가라앉은 세월호 왼쪽 뱃머리 3곳은 아직도 손길을 뻗어 보지 못했습니다.
10명의 실종자가 엄연히 있는데도 이곳에 대한 수색계획을 대책본부는 내놓지 않고, 차갑고 높아지는 파도에 수색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은 겨울이 다가올수록 짧아지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은 수사권·기소권 문제로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가운데도 피해가족들이 상징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진도 체육관을 비워달라는 압박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아직도 바다 속에 있는데 국민들이 세월호를 잊어버릴까 무섭고 서럽다는 말이 팽목항을 맴돕니다.
<세월호 참사 6개월…사고 이후 아빠는 네가 되었다>
유튜브를 통해 세월호 유가족 방송 '416TV'를 진행하고 있는 단원고 희생자 문모 양의 아버지 문종필(53) 씨
▶ 차가운 바다에서 가족을 찾은 안산의 유가족들도 자녀를 잃은 슬픔은 팽목항 실종자 가족들의 아픔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자식의 삶을 대신 살고 있는 세월호 아빠들의 이야기를 조혜령 기자가 전합니다.
= 단원고 교사 고 김초원 씨의 아버지 55살 김모 씨는 단원고 학부모들 사이에서 '선생님'으로 통합니다.
발인식이 끝나자마자 딸이 담임을 맡았던 아이들의 빈소를 일일이 찾아다녔던 김 씨는 이제 유가족들의 '담임선생님'이 됐습니다.
"부모님들이 저를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회사 다닐 때는 상무님이었는데, 부모님들 생계 지원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많이 도왔어요."
단원고 2학년 김모양의 아버지 50살 김모 씨도 외동딸을 잃은 뒤 진도의 자원봉사자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체육관 생활이 편하지는 않지만 실종자 가족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며 딸을 잃은 슬픔을 조금씩 덜어냅니다.
단원고 2학년 고 문모 양의 아버지 문종필 씨도 세월호 사고 이후 '기자'로 활동 중입니다.
단원고 희생자 박모 군의 누나 박보나 씨와 함께 지난 8월 세월호 유가족 방송인 416TV를 시작한 문 씨는 앵커이자 기자로 유가족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유가족 비추는 방송. 유가족 중에서도 어렵고 외로운 곳만 비추는…"
막내딸을 잃고 문 씨의 삶은 180도 달라졌지만 4월 16일 사고 직후와 6개월이 지난 오늘 바뀐 게 전혀 없다는 사실이 문 씨를 더 힘들게 합니다.
세상의 관심에서도 멀어졌지만 단 한 명의 시청자를 위해서라도 416TV 방송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특별법 변화 없으니 나도 절대 변하면 안 되겠다고…"
<세월호 보험금 미지급 우려>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 무리한 증축과 과적 등이 세월호 사고원인이라는 검찰 수사결과를 놓고 해외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기범 기자의 보돕니다.
= 세월호 사고원인으로 검찰은 무리한 증축과 과적, 그리고 조타 미숙을 들었습니다.
조타 미숙은 과실로 볼 수 있지만 무리한 증축이나 과적은 과실보다는 고의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 법원은 무리한 증축으로 복원력을 상실한 선박이 침몰할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세월호 여파에서 벗어나 있는 해외 재보험사의 경우 보험금 지급에 더욱 인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해외 재보험사들이 국내 보험사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손실은 고스란히 국내 보험사가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 대통령, 아셈 다자외교 무대 데뷔…中 리커창 총리와 회담>▶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개막하는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아셈회의에 참석해 유라시아 구상과 한반도 정책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는 중국 리커창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안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아셈 정상외교 무대에 데뷔합니다.
아시아, 유럽 51개국 정상과 유럽연합 아세안이 참여하는 아셈은 2년마다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회의체입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열리는 2세션에서 선도발언을 통해 유럽과 아시아 연계성 발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비전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을 설명합니다.
또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과 동북아 평화구상에 대해서도 참가국들의 이해와 지지를 구할 방침입니다.
아셈 개막전과 막간을 이용해서 양자 정상회담도 열립니다.
양자회담 대상은 리커창 중국 총리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슈미트 덴마크 총립니다.
특히, 지난해 6월 중국 방문과 10월 에이펙 정상회의에 이어 세 번째 만남이 될, 내일 새벽 리커창 총리와의 양자회담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북한 고위급 대표단 방문과 대북 전달살포에 따른 총격전 등으로 조성된 복잡한 한반도 정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탈리아 방문 첫 일정으로 어제 한-이탈리아 경제협력포럼에 참석해 이탈리아 창조산업과 한국 창조경제의 접목을 시도했습니다.
"서로의 강점을 결합하고 부족한 분야를 보완한다면 양국의 탄탄한 창의성이 제품으로 가시화돼 세계로 뻗어나갈 것입니다"
또 동포 오찬간담회를 마련해 교민들을 격려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올 들어 대북지원 0원>▶ 박근혜 대통령이 연초부터 통일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지만 정작 인도적 대북 지원은 전무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태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 "앞으로 한국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공대를 방문해 한 말입니다.
하지만 '말'과 '실제 행동'은 달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대한적십자로부터 제출받은 대북 지원 현황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대북지원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천암함 사건, 연평 해전 등의 후속조치로 5·24 대북제제를 했던 이명박 정부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8차례에 걸쳐 175억 원 상당의 대북지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대북 지원은 지난해 딱 한 번 이뤄졌고 지원 규모는 이명박 정부의 1/100수준에도 못 미치는 1억 1,300만 원에 그쳤습니다.
역대 김대중 정부 2,600억 원, 노무현 정부 6,800억 원과 비교하면 더욱 초라해집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지원됐던 비료·쌀·옥수수·밀가루·콩기름·빵 등 기초식량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전혀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전정부들보다 대북지원 줄여서 걱정했었는데 박근혜 정부는 그보다 더 암담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보다 '후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 지원 정책이 남북 관계 개선 국면 속에서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됩니다.
<히말라야 눈사태로 24명 사망·수십 명 연락두절>▶ 네팔 히말라야 지역에서 폭설과 눈사태로 트레킹 하던 외국 등산객 등 24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연락 두절 상태라고 네팔 일간 히말라얀 인터넷 판이 보도했습니다.
네팔 당국은 안나푸르나 봉으로 가는 길목의 머스탱 지역과 마낭 지역에서 자국민 12명을 비롯해 캐나다인 4명 등 총 24명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60여 명이 현재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수십 명이 여전히 연락되지 않고 있다고 당국은 덧붙였습니다.
<금리인하, '척하면 척' 하긴 했는데…양날의 칼>
최경환 경제부총리 (사진=박종민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척'했더니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척'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결정 얘긴데요.
한은이 '척하면 척' 하면서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목표대로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까요.
윤지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정부가 재정정책, 이른바 돈 풀기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 한국은행은 금리인하라는 통화정책을 통해 부양 정책을 받쳐주고.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25%에서 2%로 인하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처럼 정부와 공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입니다
"경기 모멘텀을 살리려면 지금 시점에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판단이 들었다"
그렇다면 경제 주체들의 대출 이자 부담을 낮춰, 기업은 투자하고 가계는 이자 부담을 줄여 소비를 늘리도록 하는 기본적인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당장 시장의 반응은 담담하다 못해 냉담했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0.29%가 떨어졌습니다.
금리인하가 주식시장의 호재이기는 커녕 글로벌 경기 불안에 따라 이미 진행 중인 외국인들의 팔자 행렬을 부추길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무엇보다 대출이자가 낮아지면서 역대 최악 수준인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가장 큽니다.
당장 국정감사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금리인하의 효과가 예전만 하지 않다는 걸 어느 정도 수긍하면서도 금리인하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빨라봐야 6개월 이후 나타난다며 우려의 목소리들과는 거리를 뒀습니다.
<美 에볼라 환자 격리 전 비행기 탑승…공포감 확산>▶ 미국에서 환자 치료 도중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간호사가 또 나왔습니다.
특히 이 간호사는 격리되기 하루 전날 비행기를 타고 여행했던 것으로 드러나 에볼라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입니다.
= 미국에서 또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전염 환자와 마찬가지로 최근 숨진 에볼라 환자 치료 과정에 참여했던 여성 간호삽니다.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 속에 또다시 에볼라 감염자가 나오자 미 보건당국은 이 환자를 전문기관인 에모리 대학병원으로 이송해 치료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 환자가 에볼라 양성 판정을 받기 하루 전날까지 비행기를 이용해 이동했다는 점입니다.
비행기 탑승 직전 약간의 열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톰 프리든 질병통제예방센터 소장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그룹에 있었기 때문에 민간 항공기를 타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항공기 승객 132명을 대상으로 추적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에볼라 감염자에게 노출돼 추가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은 비행기 탑승을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당국은 다만 에볼라가 체액과 피부 접촉으로 감염되는 만큼 비행기에 함께 탔다는 이유만으로 에볼라가 전염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비행기 탑승객 가운데 추가 감염자가 나온다면 미국의 에볼라 확산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신문으로 보는 세상, 윤석제 기잡니다.
윤 기자! 국방부가 모든 여군을 대상으로 성범죄 피해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인다는 소식이 있네요?
= 네. 대대적인 성 군기 실태 조사에 착수한다고 동아일보가 1면에 보도했는데요.
군 당국이 특정 기간을 정해 전체 여군을 상대로 성범죄 피해 사례를 조사하는 것은 창군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달 말부터 다음 달까지 여군 9천여 명을 대상으로 성폭행이나 성추행, 성적 비하 발언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사단급 이상 부대에 배치된 여성고충상담관의 개별 면담과 설문 조사 등을 통해 실시된다고 합니다.
군이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셈인데요.
무엇보다 피해자나 제보자에 대한 비밀보장과 불이익 방지 등이 확실히 담보되야할 것 같습니다.
▶ 기준 금리가 어제 또 인하됐는데요. 저금리 시대의 투자법을 소개한 기사들이 있네요?
= 네. 기준금리가 2%로 내려 사상 최저치가 됐는데요.
은행들이 조만간 예·적금 금리를 조정하면, 1%대 금리가 대세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은행 예금만 고집해 왔던 보수적인 투자자도 전체 자산의 20%는 투자 상품에 넣어야 할 시점이 왔다고 조선과 중앙일보가 보도했는데요.
다만, 투자로 넘어가는 첫 디딤돌 상품은 원금은 보장되면서 연 4~5% 수익률의 중수익·중위험 상품이 알맞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신규대출을 받아야 할 경우 3~5년 안에 갚을 능력이 된다면 금리가 낮은 변동 금리로 빌리는 게 좋다고 밝혔습니다.
▶ 대형 로펌들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국회 국정감사에까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기사도 눈에 띄던데요?
= 네. 대형 로펌이 기업을 상대로 '증인 컨설팅'을 하면서 국감 증인 채택과 출석, 사후조치까지 전 과정에 개입하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머리기사로 보도했습니다.
'증인 빼주기'가 첫 단계인데 로펌 내 혈연·지연·학연 등 인적 네트워크를 동원해 특정 기업인 증인 배제를 위해 발로 뛰는 것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의뢰인의 증인 출석이 불가피하다면 로펌 측은 '논란의 핵'을 피하기 위해 의원실과 수시로 교감을 갖는가하면, 예상 질문·답변을 준비해 출석전 '예행연습'도 한다고 합니다.
끝으로 사후관리도 중요한데요.
국감 발언을 토대로 정부기관 조사나 위증 시 국회 고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로펌이 사후조치까지 깔끔하게 진행한다고 합니다.
▶ 서울 택시운전사 가운데 75세 이상 노인이 천명을 넘어서 건강 검진 강화 등이 시급하다는 기사도 있죠?
= 네. 서울 택시 100대 가운데 1대는 75세 이상 노인이 운전하는 셈이라고 하는데요.
75세 이상이 1076명이고, 이 가운데 79명은 80세가 넘었다고 합니다.
택시 운전 자격에는 나이 제한이 없어 택시 면허를 취득하고 나면 자발적으로 그만둘 때까지 운전대를 잡을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승객들은 좀 불안하고 불편하겠죠.
전문가들은 "나이가 들면 시력·청력은 물론 정보처리 속도 기능도 저하되기 때문에 운전정밀검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또, 노인 택시운전사들은 밤늦은 시간이나 날씨가 안 좋으면 운행을 기피해 심야 택시 승차난이 쉽사리 해소되지 않는 이유라고도 하는군요.
반면에, 일이 고되고 수입이 적다 보니 20, 30대 청년층은 택시운전을 기피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