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통일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5.24 대북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에 대해서도 고위급 접촉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혀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나 여당 관계자들이 5.24 조치 해제의 필요성을 언급하긴 했지만 대통령이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특히 대북전단살포와 관련한 총격에 대해 별다른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며 남북 간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왜 '5.24 조치' 문제를 공식 거론했을까?"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 박근혜 대통령이 5.24 조치 문제를 언급한 게 처음이라는 거냐?= 그렇다. 5.24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건 아니지만 분명하게 남북한 당국이 대화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핫 이슈인 5.24 문제 등도 남북한 당국이 만나서 책임 있는 자세로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누어 풀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이는 남북교류협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5.24 문제를 비롯한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 등을 풀겠다는 걸 시사한 것이다.
그동안 북한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문제를 남북 고위급 회담의 의제로 다룰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 그동안 통일부 장관이나 여당관계자들이 이와 비슷한 얘기들을 하지 않았나?= 물론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다.
통일부 관계자나 청와대 관계자들도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처음 거론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께서는 처음 말씀하셨지만 통일부나 이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이미 밝혔던 사안"이라면서 "대통령께서 그런 걸 다시 직접 말씀하신 건 대화를 통해서 풀자는 의지를 거듭 밝힌 것으로 보면 된다"라고 말했다.
통일부 관계자도 "이미 우리가 남북 고위급 접촉을 제의하면서 5.24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대통령께서 그런걸 대화에 나와서 얘기하자고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남북고위급 접촉을 앞두고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한건 남북대화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산가족 상봉(자료사진)
◈ 이번에는 기대를 가져도 된다는 얘기냐?=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남북 간 대화가 열리고 5.24 조치 해제를 비롯한 현안들이 논의된다면 회담에서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시급한 이산가족 상봉문제나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문제 등도 구체적으로 거론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전문가들도 이번에는 뭔가 분위기가 다르다는 그런 분석을 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이 천안함 폭침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한 뒤에야 대화를 하겠다고 했다가 이번에는 대화로 먼저 논의하자고 기조가 확실히 바뀌었기 때문이다.
특히 박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북한의 실세 3명이 방문한데 대한 답신 형태가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온다. 북측에서 실세 3명이 방문을 했으니까 우리도 뭔가 성의를 보이는 것이라는 얘기다.
대북 전문가들은 지난번 북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상당히 장시간 대화를 했는데 그 대화에서 5.24 조치해제 등에 대한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하기도 한다.
물론 통일부나 청와대에서는 확대해석을 경계한다. 대통령의 언급은 원칙적이고 기본적인 것이라는 얘기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우리가 (성과를)섣불리 판단하기 보다는 신중하게 지켜보면서 대화를 위한 노력을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왜 갑자기 대북기조가 바뀐 것이냐?=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했다고 대북정책의 기조가 바뀌었다고 보기는 성급할 것이다.
세종연구소 백학순 수석연구위원은 "아직 대북정책기조가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남북 모두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집권1년차에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문제로 2년차에는 세월호 참사로 제대로 한 일이 없고 경제는 침체되고 국내외로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도 김정은 체제가 안정됐다고 하지만 북미대화의 진전은 없고 북중 관계도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대화를 통한 국면전환이나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이 나오기 전의 남북한 상황과 비슷한 점도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다.
지난 10일 살포된 대북전단 (사진=황진환 기자)
◈ 대북전단살포 문제는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그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전단 살포를 하라고 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하지 말라고 하기도 어려운 문제일 것이다.
그래서 통일부에서 이와 관련해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나타냈다.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과거 경찰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단체의 해당 지역 출입을 자제시키거나, 해당 단체를 설득해서 귀가시키는 안전 조치를 취한 적이 있어 앞으로 필요할 때 그런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의 이런 언급은 북한이 지난 10일 대북전단을 실은 풍선을 향해 고사총을 발사한 뒤 연천 등 지역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당분간 경찰 등 공권력을 동원해 전단 살포를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 대변인은 "지역주민들의 우려를 감안해 현장 상황을 보면서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해서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며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발, 우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정부는 취해왔고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기본입장이 정리되리라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일부의 이런 발표는 원론적인 수준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대북전단살포를 사실상 외면하던 태도와는 사뭇 다른 것이다. 박 대통령이 '5.24 조치 해제'라는 북을 치니까 통일부가 대북전단살포에 대해 '안전조치' 라는 장구를 치는 모양새인 것이다.
◈ 남북 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방점을 찍었다는 것이냐?= 그렇다. 북한의 실세 3인방이 다녀간 직후 서해 NLL에서의 총격이나 휴전선에서의 총격이 있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그 문제에 대해 두루뭉술하게 언급하는 것으로 부드럽게 지나갔다.
박 대통령은 "최근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인천 방문과 남북 간 대화 재개 합의로 우리 국민들은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다. 하지만 곧 이은 서해 NLL과 휴전선에서의 총격 사건으로 다시 불안이 가중되었다. 그동안 남북 관계는 늘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이것이 휴전선 총격 사건에 대한 박 대통령의 언급이다.
그러면서 "섣부른 판단으로 남북 관계의 환경을 바꾸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앞으로도 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해 나가되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 놓고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다.
박 대통령은 특히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대화가 지속되어야 한다"며 대화의 필요성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취임이후 그 어느 때보다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지난 4일 북한 김양건 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담당 비서(왼쪽부터),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류길재 통일부 장관 등 우리측 관계자들과 환담을 가졌다. (사진=황진환 기자)
◈ 그렇지만 이번에도 큰 기대를 할 건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는데?= 그동안 박근혜 정부 들어서 남북대화와 관련한 몇 차례 접촉이 있었지만 성과가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도 큰 기대를 할 것이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분석도 나온다.
연세대 김계동 교수는 "5.24발언은 통일준비위원회에서 별 의미 없이 한 말로 보인다"면서 "북한과 대화를 하려면 대화에 맞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정부 내 관련인사들도 대화를 할 의지와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점이 별로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5.24 문제를 계속 언급하는 자체가 대화를 안 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5.24 조치는)지난 정권의 일로 넘겨도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아산정책연구원 고문은 "5.24 조치를 북한이 논의를 하자고 사정을 해도 우리가 빼고 큰 값을 올려서 다른 큰 걸 받아 낼만한 일인데 우리가 먼저 의제로 삼는다는 것도 어떤 전략적인 목표로 삼고 가는 것인지 그걸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세종연구소 백학순 수석연구위원은 "박 대통령의 남북대화 필요성 언급은 남북관계나 국내정치적으로는 적절한 발언"이라면서 "그렇지만 이번 고위급 접촉에서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북전문가는 "박 대통령의 언급을 자세히 살펴보면 5.24 조치를 풀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변화를 주문 한 것"이라면서 "당장에 남북관계가 낙관적으로 풀릴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전망했다.
이들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의 언급이 원칙적이고 기본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다.
◈ 남북 간 물밑 접촉이나 비선라인 가동 이런 건 없는 건가?
= 사실 북한의 실세3인방이 갑작스럽게 방문하고 대통령이 5.24 조치 해제를 언급하면서 남북 당국 간 물밑 접촉이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정부가 그런 일은 없다고 단호하게 밝히고 있지만 취재기자들은 이명박 정부 때처럼 어디선가 접촉이 이뤄진 게 아닌지 의문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당국자들은 한결같이 그런 일은 절대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홍용표 통일비서관은 "사전 접촉 이런 건 전혀 없었다"면서 "5.24 문제 등도 이미 정부에서 제의한 것이지 사전에 의제를 논의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남북 간 비밀접촉이나 비선라인 같은 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