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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토콜라 "남북관계 개선, 비핵화 추진과 병행 가능"



국제일반

    마크 토콜라 "남북관계 개선, 비핵화 추진과 병행 가능"

    • 2014-10-14 04:55

     

    주한미국 부대사를 역임한 마크 토콜라 신임 한미경제연구소(KEI) 부소장은 13일(현지시간)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비핵화의 병행 추진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토콜라 부소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비핵화의 초점에서 이탈하려고 할 위험성은 상존하지만 남북관계 개선과 동시에 추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최근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의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하면서도 북한의 비핵화라는 초점이 흐려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이 대두했다.

    토콜라 부소장은 "미국 정부도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하고 있으며, 남북관계 개선이 비핵화를 최우선시하는 정책기조와 반드시 배치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한국과 미국 사이에 정책적 차이가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관계와 관련해 "남북한이 최근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 이후 조성된 대화 분위기를 좋은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며 "대북전단 살포를 놓고 남북 간 총격전이 벌어지기는 했으나 이것은 지난 수년간 북한이 보여온 통상적 대응이었던 만큼 관계개선의 기회를 계속 살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콜라 부소장은 북한의 유화공세로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 공조가 흔들릴 가능성에 대해 "현 제재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며 "북한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란 핵협상을 예로 들며 "처음에는 대(對) 이란 제재가 즉각적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지만 수년간 계속되자 이란은 결국 비핵화 대화에 나서게 됐다"며 "지금 북한도 제재를 해제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으며 최근 유화 공세를 펴는 것은 제재의 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장기부재'에 대해서는 "발목에 부상을 당해 요양 중이라는 가설이 가장 유력하다"며 "최고지도자가 발목 지지대를 차거나 휠체어에 앉아있는 모습을 대중에게 보여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크라이나와 중동 등에만 신경을 쏟고 있는 미국을 상대로 관심을 끌어보려는 행동일 수도 있다"며 "최고지도자가 당분간 대중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매우 싼 비용으로 관심을 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북미관계에 대해서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현행 전략적 인내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중간선거 이후에도 대북접근에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 내 미국인 억류자 문제와 관련해 토콜라 부소장은 "과거와는 달리 억류자들의 석방을 위해 미국이 양보해서는 안 된다"며 고위급 특사 방북 카드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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