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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남북, 군사적 총돌 피하고 대화 모멘텀 살려야



칼럼

    [시론] 남북, 군사적 총돌 피하고 대화 모멘텀 살려야

    2014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차 방남한 북한 김양건 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담당 비서,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지난 4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영빈관에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류길재 통일부 장관 등 남북 고위대표단이 오찬하기 전 대화를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북한실세 3인방의 깜짝 방문으로 모처럼 조성된 남북대화 모멘텀이 무산될 위기를 맞고 있다. 북한이 지난 10일 대북전단을 향해 고사기관총탄을 발사하는 총격도발에 이어 남북대화까지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을 향해 북한이 고사기관총을 발사하여 남북간에 수십발의 총격전이 벌어졌었다. 지난 7일에도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을 의도적으로 침범하여 남북간에 경고성 해상사격이 있었다. 이어서 어제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예정된 제2차 고위급 접촉도 물 건너간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도했고, 오늘은 노동신문을 통해 대북전단을 없애기 위한 이른바 '기구소멸전투'를 개시했다고 으름장을 놨다.

    지난 4일 인천아시안 게임 폐막식에 전격적으로 참가한 북한의 실세가 "오솔길을 냈는데 대통로를 열어 나가자"고 하여 우리는 이제껏 얼어붙었던 남북대화가 꽃을 피우겠구나 하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며칠이 못되어 남북한에 해상과 지상에서 연이어 총격을 주고받는 군사적 충돌로 대화의 모멘텀이 상실될 위기를 맞았다. 다행스럽게도 상호 인명 피해는 없고 조준사격보다는 경고사격과 지향사격으로 남북이 상호절제된 대응을 하여 파국은 막은 것으로 보인다.

    지금 북한은 김정은 체제 출범후 3차 핵실험을 강행한데다가 인권문제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극도로 고립되어 있다. 최대의 지원국가인 중국마저도 등을 돌리고 있다. 국내 경제도 다각도로 개선조치를 취하지만 장성택 숙청 이후 외자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 1위원장도 건강문제로 오늘로 40일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이 대북전단에 총격을 가한 것은 김씨 왕조일가를 비롯한 감춰진 진실이 북한 사회에 확산돼 체제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측에 겁을 줘서 대북전단살포를 중단시키고 남남갈등을 유발시키려는 의도이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 없이는 미국과의 대화도 어렵고, 북한사회를 이끌어 나가기도 어렵다는 점을 이제는 인식해야 한다. 또한 우리정부도 전략적 인내로 남북관계를 멀리보고 군사적 충돌은 피하고 대화의 모멘텀을 살리면서 유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이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북한을 변화시키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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