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10월 02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홍콩 민주화 시위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행정장관 사퇴시한을 오늘 로 못 박았지만 중국정부가 이를 묵살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따라 통신사들이 처음 공개한 보조금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조금을 깎은 것이 통신사들의 배만 불린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 검찰과 다음카카오측이 사이버 검열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자 그 책임을 국민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 12살 아동이 성폭행을 당했지만 '반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이 성폭행범에게 달랑 징역 3년만 구형했습니다. 아동의 행동특성을 무시한 편의적 법집행 실태를 고발합니다.
▶ 산업단지가 노후화 되면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당국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도 여전한 안전 불감증을 취재했습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전체듣기]<홍콩 민주화="" 요구="" 시위="" 닷새째="" 이어져="">
홍콩 시위 현장 (사진=유튜브영상 캡쳐)
▶ 민주화를 요구하는 홍콩시민들의 도심점거 시위가 오늘 새벽까지 닷새째 이어졌습니다.
시위대는 렁춘잉 홍콩 행정장관이 오늘까지 사임하지 않으면 정부건물 점거에 돌입하겠다며 경고했고, 중국정부는 사실상 시위대의 요구를 묵살하면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김선경 특파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선경 특파원?
현재 홍콩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 홍콩 시민들의 시위는 밤사이도 계속됐습니다.
어제 중국의 국경절 연휴를 맞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이 늘면서 시위 규모는 더 커졌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나온 시민과 영업을 마치고 나온 상인들까지 시위대 구성은 더 다양해졌습니다.
시민의 말을 들어보시죠.
"민주주의는 싸워서 쟁취하는 겁니다. 희생은 감수해야 합니다"
시위대 규모는 10만 명을 넘고 있고 시위대 점거지역은 홍콩 섬 서부지역에서 까우룽(九龍)반도 침사추이(尖沙咀)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 현재까지 큰 충돌은 없는 것이죠?
= 경찰이 강경 진압을 자제하고 시위대도 평화시위에 나서면서 양측 사이에 큰 충돌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학생 지도부가 오늘까지 렁춘잉 행정장관이 사퇴하지 않으면 주요 정부건물을 점거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렁춘잉 장관은 사퇴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어 시위대가 정부건물 점거에 나설 경우 양측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청사 앞에는 경찰이 배치돼 있습니다.
▶ 시민들의 요구는 자기들의 손으로 직접 행정장관을 선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네, 이번 시위사태의 도화선이 된 것은 오는 2017년 처음으로 직선제로 치러지는 행정장관 선거 후보자 자격을 둘러싼 것입니다.
중국 정부가 사실상 친 중국 인사로만 후보자를 제한하면서 시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것인데…
하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될 때 인정받은 자치권을 중국 정부가 힘으로 제압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홍콩 시민들이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됐고 그러한 불안이 '민주주의'와 '자유'를 매개로 폭발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 경제적 배경도 숨어있는데 최근 들어 홍콩의 중국 본토 경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중국 본토와 결탁한 기업가들은 막대한 부를 축적하면서 홍콩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반 시민들의 사정은 더 어려워지면서 양극화가 심해진 것도 시위를 키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중국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무력진압에 나설 가능성은 있습니까?
= 중국 정부는 시위대의 선거안 철회 요구를 일축하고 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중국 정부는 홍콩의 법질서와 사회 안보를 해치는 위법 행위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사실 중국 정부로서도 양보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홍콩 시민들의 요구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대만이나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신장위구르 지역 또 티베트 지역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력진압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제사회에서 홍콩의 위상도 그렇고 무력을 사용할 경우 그 자체로 중국 지도부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물러설 수도 없고 진압할 수도 없고 여기에 중국 지도부의 고민이 있는데 일단은 사태가 지지부진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단통법 보조금="" 뚜껑="" 열어보니="">
(자료사진)
▶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됐지만 통신사들이 공개한 보조금은 턱 없이 낮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확 깎아 통신사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이대희 기자의 보돕니다.
= 34살 김진영 씨는 삼성전자의 새로운 스마트폰인 갤럭시노트4를 사기로 마음먹고 어제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찾아갔습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이 시행돼 최대 34만 5,000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상 대리점에 가니 보조금이 턱 없이 낮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이 시행돼 싸게 살 수 있다더니 보조금이 높지 않더라…"
실제로 어제 각 통신사들이 공시한 단말기 보조금은 정부의 발표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갤럭시노트4의 경우 9만 원 이상의 고가 요금제를 사용한다고 해도 SK텔레콤은 11만 1,000원, KT는 8만 2,000원, LG유플러스는 9만 2,000원에 불과했습니다.
LG전자의 G3도 각각 SK텔레콤 13만 3,000원, KT 15만 9,000원, LG유플러스 11만원에 그쳤습니다.
이에 대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도 어제 용산 전자 상가를 찾아 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이 예상보다 낮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통신사 간의 경쟁이 붙어 보조금이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통신사들이 보조금을 올리지 않을 경우 정부가 강제할 수도 없어 사용자들의 불만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검찰, 다음카카오="" 사이버="" 검열="" 책임="" "국민들이="" 알아서…"="">
사이버 검열과 관련, 검찰은 "문제 글을 안올리면 된다"하고 다음 카카오측은 "국가 법집행에 협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가와 다음카카오측이 검열 책임을 결국 국민들에게 떠넘기면서 사이버 단속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구용회 기자의 보돕니다.
= "대통령 모독 발언이 도를 넘었다"는 박근혜 대통령 발언 뒤 청와대로부터 사실상 하명수사를 받은 검찰은 사이버 단속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불만이 커지자 검찰은 "문제 있는 글을 안올리면 된다"며 국민을 '졸'로 보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강경방침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많은 국민들은 현재 텔레그램이라는 모바일 메신저를 찾아 '사이버 망명'길에 줄지어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모바일 메신저 시장에서 90%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다음 카카오 측의 무성의한 대응도 검열 공포를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다음 카카오측은 합병법인 출범식에서 사용자가 원치 않는 유출은 있을 수 없지만 법 적용에 협조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석우 공동 대표입니다.
"다만, 어떤 서비스라도 해당 국가의 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정당한 협조는 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음 카카오의 이 같은 반응은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해 사적 대화까지 무분별하게 검열하고 있다는 비판 속에 나온 것이어서 소비자들의 불신을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대통령 발언 하나가 국민들의 의사표현에 공포감을 심어주고 토종 모바일 메신저 기업에 대한 신뢰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12세 여아 성폭행에 검찰 구형 달랑 징역 3년?>▶ CBS노컷뉴스는 지난 사흘 동안 아동 성폭력의 심각성을 짚어보는 연속기획을 보도해 드렸는데요.
12살 여아 성폭행범에게 검찰이 달랑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박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 12살인 A 양은 지난 6월 휴대폰 채팅 어플로 24살 박 씨를 알게 됐습니다.
박 씨는 피자를 사준다고 A 양을 꼬드긴 뒤 집 근처 으슥한 공사장으로 데려가 성폭행했습니다.
A 양은 박 씨가 무서워 소리 한번 지르지 못했습니다.
박 씨는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지만 검찰의 구형은 고작 3년.
검찰은 피해자가 13살 미만이지만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았고 범인 박 씨도 폭행과 협박을 하지 않았다며 '의제강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A 양 아버집니다.
"딸아이에게 '왜 멍청하게 소리도 못 질렀냐'라고 물으니 무서웠데요, 죽일 것 같았데요."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된 강간은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지만 '의제강간'이 적용되면 양형기준은 2년~4년으로 대폭 낮아집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아동 성폭행 가해자는 피해자가 반항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동의했다고 주장하며 처벌 수위를 낮추려 합니다.
전문가들은 아동 행동 특성상 어른처럼 반항을 할 수 없는데도 수사당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입니다.
"3년의 구형은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동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라든지 기준마련을 정립하는 게 아직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항을 하지 않은게 아니라 무서워서 가만히 있는 아동들의 행동 특성을 무시하는 법집행이 이뤄지면서 아동 성폭행이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산업공단 노후화…안전사고="" 우려="">
위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자료사진)
▶ 1970년대 안팎으로 조성된 전국 산업단지들이 갈수록 노후화되면서 안전사고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 담당자 한 명이 2,500곳 넘는 업체를 전담해야 할 정도로 정부 대응은 허술하기 짝이 없는데요.
전국 산업단지 안전 문제를 이재준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 불산 유출이다 화재다 해서 잊을 만하면 터지는 산업단지 안전사고.
지난 2009년만 해도 8건이던 사고 건수는 지난해 19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올해도 상반기에만 12건이나 됩니다.
이로 인한 사망자도 2011년 이후 꾸준히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1970년대 전후에 착공하다보니 시설 자체가 낡은 데다, 입주업체 대부분도 영세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건설연구원 강성원 박삽니다.
"영세한 업체들이 유독물질을 많이 다루고 있지만 관리는 허술하다. 상황이 열악할 수밖에 없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독물질을 저장하고 있는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이 들어선 안산시는 걱정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 지역구인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입니다.
"전국에 착공후 30년이 지나 노후화가 심각한 산업단지가 100곳이 넘는다. 지금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상황"]
상황이 이런 데도 정부 대응은 가히 경악할 수준입니다.
산업단지공단이 안전 관리를 총괄하고 있지만 인력과 예산 문제로 안전모나 보안경 같은 기본 장비조차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 담당자도 서른 명뿐이어서 한 명이 2,500곳 넘는 업체를 관리하는 형편입니다.
공단 관계잡니다.
"지금까지는 업체 지원 역할을 주로 하다가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 업무까지 맡게 됐다". 기존 업무까지 그대로 해야 하다 보니 안전은 전체 업무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전국 천여 곳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국민은 202만 명.
4인 가구로 따지면 800만 명에게 삶의 터전이지만, 언제 대형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참사 예고지'인 셈입니다.
<1일 아시안게임 소식…한국 골든데이>
1일 오후 인천 선학하키경기장에서 열린 인천아시안게임 여자 하키 결승전에서 중국을 꺾고 금메달을 차지한 한국 하키대표팀 선수들 (사진=황진환 기자)
▶ 김현우는 어제 그레코로만형 75kg급 결승에서일본의 가나쿠보 다케히로에 4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런던올림픽과 지난해 세계선수권, 두 차례 아시아선수권에 이어 아시안게임 우승까지 김현우는 4개 메이저대회를 석권했습니다.
한국 레슬링 역사상 박장순, 안한봉에 이어 역대 세 번째 그랜드슬램입니다.
66㎏급 류한수와 함께 우승한 김현우는 특히 4년 전 광저우아시안게임 2회전 탈락의 아쉬움도 씻어냈습니다.
손연재는 한국 리듬체조 사상 첫 아시안게임 은메달을 이끌었습니다.
개인 예선에서 합계 71.732점으로 1위에 오른 손연재는 김윤희 등과 나선 단체전에서 우즈베키스탄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밖에 첫날 노골드에 그쳤던 태권도에서 김소희와 이아름, 조철호 등 금메달 3개가 나왔고,
여자 핸드볼과 하키도 각각 일본과 중국을 꺾고 4년 전 광저우 은메달을 설욕했습니다.
금메달 8개를 쌓으며 종합 2위를 지킨 우리나라는 사상 첫 개인전 금메달을 노리는 손연재와 28년 만의 정상에 도전하는 남자 축구, 남자 핸드볼과 여자 농구 등에서 금빛 레이스를 이어갑니다.
<지각 국감…결국="" 세월호="">▶ 국회가 두 달여 만에 정상화되면서 당초 계획보다 연기된 국정감사가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미뤄진 이번 국감의 최대 이슈 역시 '세월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태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가까스로 합의를 이루며 다음 주 화요일부터 21일 동안 17개 정부부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세월호 때문에 미뤄진 이번 국정감사는 결국 세월호를 둘러싼 여야의 2라운드 정쟁이 예고됩니다.
새누리당 김현숙 대변인과 새정치연합 한정애 대변인입니다
"야당의 무분별한 정치공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민생 챙기기에 앞장설 것이다. 세월호 유가족과 잡은 손을 결코 놓지 않을 것이며…"
우선 국회운영위원회에서는 사고 발생 직후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이 또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어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원래 오후 3시에 개회 예정이었지만
설훈 교문위위원장의 '대통령 연애 발언'을 두고 설전이 벌어지면서 2시간 뒤에 겨우 개회되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과 설훈 위원장입니다.
"위원회 운영을 위해 정리해야 된다. 우리 위원회 평화가 중요하다 생각한다. 오해 없길 바란다"
법제사법위와 안전행정위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체포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과 검찰의 수사 허점에 대해 집중 추궁할 계획입니다.
세월호 이슈 외에도 최근 논란을 사고 있는 담뱃세 인상 등 서민증세와 투기 조장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기획재정위에서도 여야간 치열한 정쟁이 예상됩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신문으로 보는 세상, 윤석제 기잡니다.
윤 기자! 다문화 병사가 1,000명이나 된다는 기사가 있네요?
= 네. 다문화 가정 출신으로 군 복무중인 이른바 '다문화 병사'가 1,000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는데요.
지난 2010년 다문화 2세들의 군 복무가 의무화되면서 올 6월 말까지 927명이 입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또, 19세가 돼 징병검사 대상이 되는 다문화 2세는 내년에만 1,719명이라고 하는데요.
저출산 여파로 오는 2020년부터 병력 부족이 현실화되기 때문에 이들 다문화 2세들은 미래의 소중한 안보 자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편견 해소가 발등의 불이 됐다며 따돌림 방지 등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 정부의 정보망 오류로 엉뚱한 사람이 공공주택에 당첨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뒤바뀌었다는 기사도 있군요?
= 네. 정부의 사회보장정보망은 공공주택 입주자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수당 대상자 등을 선정하는 전산시스템인데요.
이 사회보장정보망에 소득과 자산 항목 일부가 누락되는 오류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오류 발생 사실을 모르고 한 달 넘게 방치했다가 뒤늦게 대상자 재선정에 나서는 바람에 해당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고 매일경제가 머리기사로 보도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차적으로 기초생활급여 대상자를 재선정해 탈락자 73명에게 통보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오류 기간 동안에 입주자가 선정된 공공분양 임대주택이 수천가구나 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난감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수억 원이 왔다갔다하는 공공주택의 당첨 결정이 번복되면 큰 파장이 예상된다는 소식입니다.
▶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설이 다시 나왔네요. 연말까지 교체될 것 같다는 기사가 있군요?
= 네. 한국일보가 여권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1면에 실었는데요.
"최근 들어 청와대 기류가 달라졌다"며 "조만간 인사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얘깁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김 비서실장이 송광용 전 수석 인사실패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고 하는데요.
벌써 여권에서는 청와대가 이미 언론인 출신 기업인 A 씨 등을 비밀리에 접촉했다는 얘기와 친박계 원로 정치인 B 씨 등의 이름이 자천타천으로 오르내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생활비를 벌기위해 '투잡'을 뛰는 목회자들에 대한 설문 조사가 흥미롭던데요?
= 네. 실천신학대학원대 조성돈 교수가 목사 904명을 대상으로 '목회자의 겸직'에 대해 설문 조사를 했는데요.
조선일보가 결과를 실었습니다.
설문 조사 결과, 한 달간 목회자로 일하고 받는 보수가 올해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인 월 163만원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3분의 2나 됐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목회자들이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를 벌기위해 '투잡'을 뛰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대리기사, 퀵서비스, 편의점 아르바이트, 우유·녹즙 배달, 주유소 주유원, 일용직 노동, 과외 강사 등 다채로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업을 가진 목회자들 가운데는 "노동을 하면서 돈을 벌어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알게됐다"며 목회자들의 겸직에 '적극 찬성'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