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사진 = 이미지비트 제공)
정부는 29일 부패척결추진단 출범 이후 2개월 동안 검경에서 안전비리와 국가보조금 비리 등 448건, 1,732명, 부패척결추진단에서 86개 기관, 34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 서을청사에서 단장인 홍윤식 국무조정실 1차장의 주재로 부패척결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열고 부정부패척결 추진계획 중간 단속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검찰과 경찰에서 적발한 사건은 불량 불꽃 감지기 2만1천대를 제조해 발전소와 문화재 등 국가 주요시설에 납품한 업체 등 안전관련 비리가 총 312건, 686명이다.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보험료 902억원을 편취하거나 횡령한 전국 요약병원 143곳을 적발해 총 394명을 입건하는 등 국가재정손실로 116건 898명을 적발했다.
또한 공공기관 고위임원이 직원채용 등의 대가로 5,40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은 10명을 적발해 1명을 구속하는 등 공공기관 특혜성 비리로 20건, 148명을 적발했다.
부패척결추진단은 국책사업인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사업에 참여한 164개 기관에 179억원을 지원했으나 20억원을 유용한 10개 기관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부패척결추진단은 나머지 기관들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LED보조금 부정수급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LED조명사업은 2013년 전력산업기금에서 1조7천억원이 지출되는 등 전력안정화를 위해 국적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부패척결추진단은 또 주거안정기금의 대위변제액이 최근들어 60~80% 급증하는 점을 수상히 여겨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 7월 이후 247억원을 편취한 76개 업체 343명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업체들은 무주택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주택소유자로부터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위변제하는 점을 악용해 247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패척결추진단은 앞으로 주요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척결에 주력하고 국방과 R&D, 교육 등 폐쇄적 직역비리와 공공성 침해 비리 척결에 집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