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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권 포기 vs 기존 입장 고수…세월호법 중대 고비



정치 일반

    수사·기소권 포기 vs 기존 입장 고수…세월호법 중대 고비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와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 새 집행부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에서 면담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세월호 유가족대책위원회가 사실상 수사·기소권 요구를 포기했으나 새누리당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번 주말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의 중대 분수령이다.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25일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3시간 동안 만난 뒤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하는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사실상 수사권·기소권을 양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기소권이 보장된 진상조사위원회가 최선이라고 주장해왔는데 만약 안 된다면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야당에 요청했다.

    야당은 유가족들과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이 절충안을 가지고 여당과 26일 중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2차 협상안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새누리당이 이를 수용할 지가 관건이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상을 하려면 어떤 안을 내고 그에 대해 다른 안을 내야 하는데 지금 야당은 그런 차원의 협의가 안 되고 저희보고 양보만 하라고 한다"면서도 "야당이 새로운 안을 가져오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 안을 중심으로 이날부터 집중 협의에 들어갈 공산이 크나 새누리당의 당론에 변화가 없다.

    새누리당은 지난 8월 19일 2차 합의안의 한 자도 고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한 고위관계자는 26일 아침 "야당은 세월호 특볍법 협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 당은 8.19 2차 합의안이 마지노선이다"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새누리당이 (세월호법)합의를 해주더라도 야당 내 강경파들이 합의만을 파기하며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데 누구와 무슨 합의를 한다는 말인가"라며 "3차 합의안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 2차 합의안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아주 완강하며 박 대통령의 '선긋기'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으려 한다.

    따라서 양보를 전제로 한 여·야의 정치력, 세월호 유가족들의 태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야당과 유가족이 만든 절충안은 특검추천위원 여당 몫 2명에 대해 유가족이 10명 안팎의 후보군을 정하면 여당이 이중에 2명을 선정하는 방안 등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이 특검 추천권에서 양보하면 야당은 청와대에 대한 정치 공세를 중단하는 수준의 요구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자료사진/윤창원 기자)

     

    새누리당은 야당과 유가족 대책위원회의 이런 절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새누리당은 유가족들에게 여당 몫 2명의 특검 추천위원을 내줄 수 없다는 것이며 2차 합의안으로 세월호 특별법을 끝내자는 기존의 입장이다.

    새누리당의 기류 변화가 없는 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의 중대 고비가 26일부터 시작돼 주말과 주일, 29일 오전까지 이어지지만 세월호 특별법 제정 문제는 쉽지 않은 국면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과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번 주일까지 어떻게든 세월호 특볍법을 마무리하고 29일 등원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공세의 위치에 서 있는 반면 야당과 유가족이 수세 국면에 처해 있다.

    국회 파행 장기화와 국민의 피로감, 세월호 유가족대책위원회의 폭행 시비 등이 야당과 유가족의 운신의 반경을 좁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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