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예상보다 적게 들어오는 현상이 올해까지 3년 연속 계속될 것이 확실시 된다. 장밋빛 세입 전망 때문에 세수결손이 커지고 이를 메꾸기 위한 나라 빚도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는 이번 중기재정계획(2014-2018년)에서도 어김없이 낙관적인 세입 전망을 내놨다.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 원칙을 계속 고수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비정상적 현상이라는 진단이다.
◈ 3년 연속 세수펑크 확실시 정부가 지난 2012년 예산에서 예상한 국세수입은 205조8천억원. 하지만 실제 세수는 203조원만 들어왔다. 세입결손이 2조8천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예산에서도 세수전망은 210조4천억원(추가경정예산)이었지만, 실제 세금은 201조9천억원만 걷혔다. 세수펑크가 무려 8조5천억원이나 난 것이다.
문제는 올해도 비슷한 규모의 결손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17일 "(올해도) 결손이 8조~9조원 정도 작년 수준으로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3년 연속 세수펑크가 확실시 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내후년인 2016년부터는 다시 세입이 해마다 6% 이상 늘어난다는 가정 하에 중기재정계획을 짰다. 정부가 돈을 풀어 선순환이 시작되면서 내년부터 경제성장률이 4% 경로에 들어가고, 이듬해부터는 세금 수입도 늘어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장밋빛 전망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례로 LG경제연구원은 최근 '2015년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국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가 4% 성장률을 재현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냉정한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가 현실과 동떨어진 장밋빛 전망을 계속 내놓는 이유는 바로 증세 압력을 피하기 위해서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미래 경제성장률을 높여서 그만큼 세금이 더 들어온다고 예상을 해놔야 증세 압력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문제의 원인은 '증세 없는 복지' '증세 없는 복지'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결국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원이 넓어지는 것으로 가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증세불가 원칙을 고수하다 보니 정부는 직접세 인상 위주의 정공법을 택하지 못한다. 그러다보니 담뱃세와 주민세 등 손쉬운 세금부터 올려놓고는 '증세가 아니다'라고 항변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게다가 원칙은 증세 불가인데 세금은 계속 적게 걷히면서 결국에는 국채, 즉 빚만 늘고 있다. 이미 지난 7월에 중앙정부 채무만 500조원이 넘었다. 이런 재정부담은 고스란히 차기 정권, 더 멀리는 자녀 세대로 전가된다.
통계청의 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조만간 고령사회로 진입한 뒤, 2030년에는 초고령사회 단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우리나라에는 통일이라는 변수도 잠재해있다.
{RELNEWS:right}앞으로 계속 늘어날 고령인구 부양비용과 통일비용까지 생각하면 사실 지금의 재정적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안 교수는 "정부가 솔직하게 재정상황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증세불가 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증세 압력을 피하기 위해 계속 장밋빛 전망 관행을 내놓으면 나라살림은 계속 악화일로를 걸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