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00억원 지원? 애초 믿지도 않았지만
- 그래도 기대가 없진 않았는데 역시나…
- 3년에 1,000억? 한시적 지원으론 불충분
-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면 국가직 전환해야
- 실망감 말할 수 없이 크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9월 22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고진영 (소방발전협의회 대표)
지난 7월 17일 추락한 강원소방헬기
◇ 정관용> 정부가 내년도 안전예산을 올해보다 2조 2000억 원 증액했습니다. 금년보다 17.9% 늘렸으니까 전체 지출 증가율보다 한 3배 높은 가장 많은 증가가 있었다는 발표입니다. 그런데 꼼꼼히 뜯어보니 무늬만 안전예산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네요. 직접 재난 현장을 뛰는 소방공무원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소방발전협의회 대표이십니다. 군산소방서의 고진영 소방장입니다. 고진영 소방장, 나와 계시죠?
◆ 고진영>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고진영 소방장도 쓰는 장갑이나 이런 것 자기 돈으로 직접 사세요?
◆ 고진영> 그런 경험이 있죠.
◇ 정관용> 아, 그래요?
◆ 고진영> 네.
◇ 정관용> 참…이번 예산안 보니까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도 없고 증원 계획도 없습니다.
◆ 고진영> 네.
◇ 정관용> 그런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산안?
◆ 고진영> 그 부분이 굉장히 어떤 분노스럽다고 그럴까요, 화가 많이 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예산을 많이…해마다 3,000억 원 가까이 지방예산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런 언론이 그전에 나왔었고 하지만 그 얘기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믿지는 않았습니다.
◇ 정관용> 아!
◆ 고진영> 현실적으로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또 예산만 그렇게 지원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그 약속을 지킬지, 지킨다고 하더라도 그 예산이 그대로 또 소방예산으로 쓰일지 그런 부분은 과거에 있었던 그런 사례를 봤을 때 그건 굉장히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은 많이 믿지는 않았습니다.
◇ 정관용> 많이 믿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 기대했다, 그건가요?
◆ 고진영> 그렇죠, 기대는 했죠.
◇ 정관용> 그런데 기대만큼에 전혀 못 미친다?
◆ 고진영> 그렇죠. 기대한 것에 못 미치는 것이 아니라 역시 그렇구나라는 생각이…많이 하게 됐죠.
◇ 정관용> 대통령께서도 직접 소방관들 근로여건 개선시키겠다, 이런 얘기했고 소방헬기 떨어졌을 때도 이거 이거 시설 개선 필요하다 이런 언급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대통령의 언급이 있어도 예산안에는 반영이 안 되네요?
◆ 고진영> 네. 우리가 국가 소방공무원을 국가직화로 전환해달라는 많은 토론회도 거쳤고 우리가 1인 시위도 했고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계속 청에서는 반대를 했죠. 우리 얘기를 들어보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무조건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과정 등에서 얻은 답은 뭐냐 하면 지방 소방공무원을 국가직 전환하는 것이 힘든 게 아니라 무슨 이유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의지의 문제다. 그래서 그럴 만한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예산, 현재 지금 예산 반영에 대한 이야기도 그대로 거기에 담겨 있다라고, 그런 뜻이 담겨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국가직화가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은 아닌 거죠?
◆ 고진영> 그렇죠. 아니, 안 된다라는 입장이죠. 정부, 당이나 안행부나.
◇ 정관용>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국가직하면 안 된다라는 논거는 뭐예요?
◆ 고진영> 지금 현재 소방공무원 사무가 지방사무로 묶여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 세계의 소방 공무원들이 지금 지방화 추세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다음에 지방분권화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 그런 이유들을 대지만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그 얘기가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는 우리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의 논리에 불과합니다, 그런 얘기들은.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그나마 좀 반영된 게 사다리차, 화학차, 소방헬기 등의 구입을 위해서 3년간 1,000억 원 규모의 한시 지원을 한다. 이거는 좀 그나마 반가운 겁니까, 이것도 참 부족한 겁니까?
◆ 고진영> 굉장히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소방공무원 장비들은 지금 1,000억 원씩 지원을 한다고 해서 일시에 지원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 위에 또 노후화 장비가 또 생기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예산을 지원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직을 주장하는 것도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을 투입하여서 소방 조직을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국가직을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때만 지원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또 대통령이 됐을 때는 그때는 또 달라지고…
◇ 정관용> 그러면 안 되죠.
◆ 고진영> 그러면 안 되죠.
◇ 정관용> 그러니까 결국 모든 논의의 출발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전환, 여기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 고진영>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도 예산 지원이 많이 됐습니다 일부분 된 부분도, 적지만 된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들이 정확히 집행이 안 됐어요. 타 용도로 전용을 했죠.
◇ 정관용> 그 전용은 누가 그렇게 전용하는 거예요?
◆ 고진영> 각 시도에서 적용을 하죠, 예산과에서. 그것이 특별교부세로 딱 줘서 그 항목에만 꼭 소방예산은 그 항목에 써라라고 내려오는 게 아니고. 보통 교부세로 묶여서 내려오기 때문에 어디다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표시도 안 나고.
◇ 정관용> 그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국가직화가 우선 첫 단추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 고진영> 네.
◇ 정관용> 아이고, 이번 예산에 그나마 조금 기대는 하셨다고 했는데 실망이 크다는 말씀까지 듣습니다.
◆ 고진영> 그 실망은 말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제일 최고로 소방공무원들의 조직이 더 변화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소방공무원이 다 큰데 거기에 대한 실망감을 지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RELNEWS:right}
◇ 정관용> 국회에 한번 기대해 보죠. 국회에서 예산심의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말이죠.
◆ 고진영> 네,
◇ 정관용> 수고하셨습니다.
◆ 고진영>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소방발전협의회 대표이십니다. 군산소방서의 고진영 소방장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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