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산하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과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이 19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산하 회의체 불참을 선언했다. 정부가 공공부문 정상화에 대한 논의를 거부하면서 8개월 만에 재개된 노사정 대화는 출발부터 파행을 맞게 됐다.
두 산별 노조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정상화 대책에 대한 논의 없이는 어떠한 노정 대화에 나서지 않고 기존 합의안 외의 추가합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도 일절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노사정위를 탈퇴한 한국노총이 올해 8월 노사정위에 복귀하면서 들었던 조건은 공공부문발전위원회 신설이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개혁에 노동계의 입장을 전달하려는 시도였다.
그런데 지난 17일 노사정위 공공부문 발전위원회 첫 회의에서 정부 측은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을 의제로 하자는 노동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행 중인 사안이라 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반대한 것이다. 결국 회의는 2시간 만에 의제도 없이 진행되다 끝났었다.
한국노총 측은 "노사정 대화의 장을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다면 19일 오후에 열릴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에 불참하겠다"면서 공공부문 관련 연대 투쟁 의지도 드러냈다.
한국노총의 불참에도 노사정위는 이날 오후 열릴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를 예정대로 개최하기로 했다. 다만 노동자 측이 참석하지 않는 만큼 의제 확정 등은 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