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석현 국회부의장과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 우윤근 정책위의장이 준비한 자료를 살피며 생각에 잠겨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더 이상 추락할 수 없는 끝을 보여주고 있다. 당 대표인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탈당하겠다고 으름장까지 놓고 있는 실정이다. 초유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대책을 주도해야 할 제1야당이 두 번의 큰 선거에서 오히려 심판 대상이 되더니, 구원투수로 나선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오히려 당은 더 수렁에 빠지고 있다. 실패한 정당이야 퇴출되면 되겠지만, 그들이 제1야당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
최근 우리의 국회는 내각제라면 해산하고 총선거를 다시 해야 할 형편이다. 세월호 국정조사는 파행으로 끝났고, 특별법 갈등은 평행선이다. 세월호 유가족과 관련자들은 여전히 광화문 광장에 있다. 결산안도 처리되지 못한 가운데 예산 국회를 맞고 있고, 이 정기국회마저 공전이다. 여야 정당의 이런 무책임과 무능에도 우리의 국회는 임기가 보장된다.
심판의 무대라는 다음 총선에서도 사실상 제대로 된 심판을 하기는 어렵다. 여야 모두 비난받지만, 다음 선거에도 대부분 그들 중에 또 권력을 잡는다. 그나마 여·야간의 경쟁이 정당의 혁신과 국민에 대한 호응을 불러 올 수 있다.
따라서 여야 정당 사이의 경쟁관계가 무너지면 정당에 바탕을 둔 대의민주주의는 더욱 약화된다. 대통령과 여당은 권력의 중심이지만, 여당에 대한 압박과 대안의 희망은 야당이 만들어야 한다. 이 점에서 현재 우리 정당정치 위기의 가장 큰 책임은 제1야당의 기득권은 누리면서, 대안 야당의 희망을 주지 못하는 ‘새정치민주연합’에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상황이 아니더라도 오랫동안 이미 위기였다. 제1야당이 20% 내외의 지지율이라면 정말 심각한 위기였다. 특단의 혁신 조치를 당장 하지 않으면 안되는 비상 상황이었으면서도, 이를 방치한 채 제1야당 기득권에 안주했다. 하기야 지지율 10% 내외로까지 추락할 정도로 실패했던 과거 집권여당의 잘못된 유산이 혁신되지 않고 제1야당의 중심에 그대로 있으면서 대안 야당을 내세울 수는 없는 일이다.
두 번의 대책없는 특별법 합의에 이은 비대위원장 영입 파동은 새정치민주연합에 치명상을 입혔다. 어쩌면 최근의 모습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민낯인지 모른다. 새정치연합의 혁신 방향과 내용은 이미 여러 번 나왔다. 문제는 열리우리당 실패 이래 한번도 그것이 실행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미 여러 번 제시되었던 그 혁신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혁신이든 분당이든 야당의 중심에 설 수 있느냐가 당장의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