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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신문] "朴 정부 솔직해져라"…서민 '꼼수 증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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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아침 신문] "朴 정부 솔직해져라"…서민 '꼼수 증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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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윤석제 기잡니다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대담 : 윤석제 CBS 선임기자

    ◈ 서민들만 쥐어짜는 '꼼수 증세'

    담뱃세에 이어 주민세, 자동차세까지 줄줄이 인상 방안이 발표되면서 정부의 꼼수 증세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한국일보와 한겨레·경향신문·서울신문이 1면 머릿기사와 사설 등으로 아주 비중있게 실었습니다.

    이들 신문들은 증세가 필요하다면 서민을 봉으로 꼼수 부리지 말고 정공법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는데요.

    특히, 박근혜 정부가 누누이 약속해 왔던 '증세없는 복지'는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국민들 앞에 툭 터놓고 솔직하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득세와 법인세 등 3대 세금을 더 걷어 '소득 재분배' 효과를 키울 것을 주문했습니다.

     

    ◈ '국민연금 크레바스'…30% 깎여도 조기 수령자 급증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면 신청 자격이 되는 조기노령연금이라는게 있는데요.

    정상적으로 받을 연금을 최대 5년 앞당겨 받는 제도지만, 연금액이 0.5%에서 최대 30%까지 깎이게 됩니다.

    예를들어 5년 당겨 받으면 30%, 3년은 18% 깎이는데 올해는 1955 ~57년생까지 신청자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조기연금 수령자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1면 머릿기사로 보도했는데요.

    지난 2010년 21만 6천여 명에서 올 7월 기준 42만 5천여 명으로 두 배가량 늘어났다고 합니다.

    글쎄요…은퇴후 그나마 '쥐꼬리'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의 공백기가 서민들에게는 또 하나의 고민거리인 것 같습니다.

    ◈ 노후에 잘 사는 7가지 충고

    KDB 대우증권이 노후 자금을 알차게 모아놓은 중산층 고객 980명을 추려 조사한 결과라고 하는데요.

    일곱가지 충고의 첫번째는 '치아 관리를 잘해라' 였다고 합니다.

    이어, 평생할 취미를 만들어라, 자식과 대화해라, 더 많이 저축해라, 자식 과외하나 줄여서 연금하나 들어라, 어지르지 말고 청소를 잘해라, 아내를 상사처럼 생각해라 등이라고 합니다.

    글쎄요…언뜻 보기에 쉽지만 꾸준한 실천이 중요해 보이는 것들이네요.

    지난 6일, 광화문 광장에서 벌어진 '폭식 투쟁' 당시 모습(사진/황진환 기자)

     

    ◈ 보수·진보 집회로 얼룩진 주말 광화문 광장…시민들 '정치 염증'

    계속된 진보.보수 집회로 광장을 찾은 일반 시민들이 '정치 염증'을 토로하고 있다고 동아일보와 한국일보가 주요기사로 다뤘는데요.

    지난 주말에도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와 보수진영의 집회로 어수선했다고 합니다.

    특히, 유가족들의 농성 천막 바로 옆에서 일베 회원들이 '초콜릿 바'를 광장에 뿌려놓거나 햄버거 인증샷을 찍는 행위도 여전했다고 하는데요.

    나들이 나온 일반 시민들 사이에선 계속되는 진보·보수 집회로 피로도를 호소하는 이들도 눈에 띄었다고 동아와 한국일보는 보도했습니다.

    ◈ '로마인 이야기' 시오노 나나미의 위안부 망언

    동아일보 도쿄 특파원이 쓴 '기자의 눈'이라는 글인데요.

    시오노 나나미는 일본 보수 월간지 기고문에서 비뚤어진 위안부 인식을 고스란히 내보였다고 하는군요.

    특히, "네덜란드 여자도 위안부로 삼았다는 이야기가 미국과 유럽에 퍼지면 큰일"이라며 "급히 손을 써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한국인 위안부에 대해서는 "여성의 가슴속에 어떤 사연이 있든지 간에 자기 발로 갔다는 것"이라며 강제성은 있었다 해도 강제연행은 없었다는 극우세력의 주장을 그대로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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