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시민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가 위축되면서 한국 사회의 정치적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가 9일 공개한 '한국 민주주의의 성격과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 정치 영역의 '민주주의 지수'는 5.14(이하 모두 10점 만점)로 측정됐다.
이는 지난해 지수(5.91)보다 0.77 하락한 수치다.
이번 결과는 연구소가 자체 개발한 '아시아 민주주의 지표'를 이용해 측정한 것이다.
아시아 민주주의 지표는 정치·경제·시민사회 세 영역에서 각각 자유화와 평등화 정도를 측정하는 총 49개 항목과 57개 지표로 구성됐다.
연구소는 지난 6월 초부터 7월 말까지 보수·중도·진보를 아우른 전문가 집단(각 9명씩 총 2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영역별로 자유화와 평등화 정도를 평가하도록 한 뒤 평균치를 내 민주주의 지수를 매겼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치 영역의 '자유화 지수'는 지난해 6.48에서 올해 5.54로 크게 하락했다. '평등화 지수' 역시 지난해 5.34에서 올해 4.74로 낮아졌다.
정치 영역과 달리 올해 경제 영역에서의 민주주의 지수는 3.84로 지난해 3.43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영역의 자유화 지수는 지난해 3.67에서 올해 4.64로, 평등화 지수는 지난해 2.95에서 올해 3.05로 각각 높아졌다.
그러나 이는 실제 경제적 민주주의 수준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지난 1년간 정치적 이슈에 묻혀 노동 및 경제 관련 이슈가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판적 평가가 덜 이뤄진 것이라고 연구진은 분석했다.
시민사회 영역 역시 올해 자유화 지수(5.02)와 평등화 지수(4.04)가 모두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하면서 전체 민주주의 지수는 지난해(4.30)보다 높아진 4.53로 평가됐다.
이러한 경제·시민사회 영역의 평등화 지수 상승에도 정치 영역의 평등화 지수가 워낙 크게 하락한 탓에 전체 평등화 지수는 지난해 4.04에서 올해 3.94로 하락했다. 이는 연구소가 2011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점수다.
이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에 따른 결과이며, 결국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전체 자유화 지수 역시 지난해보다는 상승했지만 2011년과 2012년보다 크게 낮아져 지난 4년간 자유화 수준이 퇴보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진은 "한국의 정치적 민주주의가 후퇴한 것은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위축되고 공정한 선거 경쟁과 참여가 제한됐기 때문"이라며 "여기에 사회경제적 불평등까지 심화되면 민주체제에 대한 신뢰와 정당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