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선안 실행해도 교통상황 더 좋아질 수는 없다
- 개장시 혼잡 불가피하다고 명시
- 안정화되면 지금과 비슷하거나 조금 나빠질 것
- 프리오픈으로 개장여부 판단하긴 쉽지 않고
- 교통 혼잡 테스트 효과는 없을 테지만
- 롯데측은 프리오픈 기간 교통문제 없었다고 광고할 가능성도
- 탄천변 도로와 올림픽 하구도로, 약 5% 개선효과낼 것
- 사회적 논란이 많은 건물, 서두르지 말고 대책 세워야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9월 3일 (수)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남석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
◇ 정관용> 개장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제2롯데월드. 서울시가 이 제2롯데월드 저층부에 임시사용 승인 여부를 열흘 간의 프리오픈 기간을 거친 뒤에 재결정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논란이 큰 만큼 일단 시민들이 지켜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는 건데요. 서울시의 외부자문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의 김남석 교수를 연결합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남석>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우선 확인할게요. 서울시는 외부자문단에서 모두 일단 '적합' 판정을 내렸다. 따라서 저층부 임시사용 승인 바로 할 수 있지만 시민들이 우려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일단 한 열흘 정도 더 무슨 시험을 해본 후에 결정하겠다 이랬는데, 지금 김남수 교수가 외부자문단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 김남석>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외부자문단에서 적합 판정 내렸다는 것 맞습니까?
◆ 김남석> 일단 외부자문단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정관용> 네.
◆ 김남석> 이 자문단은 이번 문제를 놓고 연구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연구가 없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로써 적합하다, 부적합하다라고 판정을 내리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지 그 연구의 결과를 보고 연구의 과정이 적합한지, 의사결정 과정이 합리적이었는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를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자문단이 적합 판정을 냈다, 안 냈다 이게 사실상 그렇게 큰 의미는 없지만 심지어 우리 교통분과에서는 자문단은 적합이라는 문구를 내놓은 적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단순히 현재 상황이 서비스 수준이 F거든요.
◇ 정관용> 서비스 수준이….
◆ 김남석> 서비스 수준을 A부터 F까지 나누는데 현재 잠실 거기, 사거리 부분이 가장 나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F수준입니다.
◇ 정관용> 교통 상황 말이죠?
◆ 김남석> 네, 맞습니다, 현재가. 그런 다음에 개선안이 제대로 작동된 후에도 현재 수준의 F가 될 것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거기, 의견서에다가.
◇ 정관용> 제2롯데월드 측이 말하는 개선안, 그것이 다 작동해도 F다?
◆ 김남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선안이 존재하고 그 상황, 그게 작동한다고 해도 F라서 기껏해야 현 상황이 유지된다는 상황을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 정관용> 네.
◆ 김남석> 그렇기 때문에 개선이 될 것이다,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것은 사실은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 김남석>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개선안이 잘 작동하면 교통 상황이 안정화가 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거기다가. 일반적으로 교통 혼잡이 일단 발생을 하면 조금 자동적으로 차량이 감소돼서 조금 교통 상황이 안정화가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 정관용> 사람들이 상습적으로 막히는 곳은 피해가거나 안 가니까 그렇죠?
◆ 김남석> 맞습니다. 자동차를 포기하고 대중교통으로 전환하기도 하고요. 혼잡 시간대를 피해서 통행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안정화된다고 하는데 자문단의 의견에는 개장시에 혼잡은 불가피하다고 저희가 명시를 했습니다.
◇ 정관용> 네.
◆ 김남석> 그래서 안정화되면 현 상태와 유사한 혼잡 상황이 유지될 것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 정관용> 안정화돼도 지금과 비슷하다?
◆ 김남석> 네, 그렇습니다. 그것보다 비슷하거나 사실은 조금 더 나쁘거나 그런 수준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런 적합이란 단어도 들어있지 않은 그런 의견서를 가지고 서울시는 왜 적합 판정을 내렸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할까요?
◆ 김남석> 그건 제가 궁금한 사안입니다. (웃음)
◇ 정관용> (웃음) 그래요?
◆ 김남석> 네.
◇ 정관용> 어쨌든 그래서 서울시가 이제 열흘 간 프리오픈을 한다는데 이게 어떻게 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 김남석> 이 프리오픈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서울시가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시민들에게 건물을 그냥 일단 개방을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 정관용> 아, 네... 그러니까 와서 건물 안에 다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그냥 지켜봐라?
◆ 김남석> 네, 한번 들어와 보라는 거고요. 교통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사실은 롯데같이 이렇게 복합상업시설이 개장되었을 때는, 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승용차 통행을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백화점, 마트 같은 이런 상업, 위락시설 등이 이게 전격적으로 개장하지 않은 시점에서는 비슷한 양의 교통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 김남석> 그래서 게다가 또 주차장, 전면적으로 개장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주변 교통 상황을 제대로 평가, 프리오픈 기간에 평가해서 개장 여부를 판단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정관용> 지금 저층부에 개장되면 영업을 하려고 준비하는 업소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주로?
◆ 김남석> 백화점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 정관용> 백화점.
◆ 김남석> 그런 마트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 정관용> 마트, 네. 음식점들도 좀 있겠고.
◆ 김남석> 네, 그 부분은 조금... 저는 사실은 그 내부에 어떤 시설물들이 정확하게 배치가 됐는지는 사실 지금 그 부분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뭐 백화점이든 마트든 그런 게 정식 장사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그냥 구경하러 거기 가는 분들은 별로 없겠죠.
◆ 김남석> 게다가 그냥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가시는 분이 있을 수는 있어도 보통 승용차를 가지고 백화점에 가시는 분들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그것을 편하게 집에 가져오기 위해서 차를 가져가는 거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 김남석> 차량의 그런 서비스가, 주차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김남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리오픈 기간이라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 좀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간을 거쳐서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 스캐닝 시스템을 한번 제대로 해본다거나 주차 예약제라는 것을 시행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테스트를 해본다거나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무작정 전면적인 개장보다는 이런 기간을 거쳐서 예상치 못한 문제를 발견하는 것은 또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하지만 주변 교통 혼잡 상황을 테스트해보는 효과는 없을 것이다, 그 말씀이고.
◆ 김남석> 그런 건 별로 의미가 없을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시민단체들은 이 프리오픈 해보고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승인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 김남석> 사실은 저도 뭐 거기에는 이견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통량이 현저히 작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보다 그냥 조금 더 많아질 정도이기 때문에 그 개장, 이거 교통량 때문에 개장이 불허될 가능성은 사실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롯데 입장에서는 프리오픈 기간에 교통문제가 없었다라고 광고를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겠군요. 그래서 어쨌든 프리오픈 후에는 사용 승인 날 것으로 본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리고 애당초에 이 건물 지을 때 왜 교통영향분석, 이런 것 하지 않습니까?
◆ 김남석> 네.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위라는 것을 건축심의위 하고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 심의는 애초에 어떻게 통과했어요?
◆ 김남석> 이게 사실은 내놓으면 개선안을 내놓고 조건부 가결이 있지, 사실은 부결을 할 수 있는 법적 제도는 없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김남석> 네. 그래서 교통 상황이 나빠질 것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라고 개선안을 제시하거나 개선안을 가져와 봐라라고 명령할 수는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개선안만 내면 조건부로 가결하는 것이지, 부결은 없다?
◆ 김남석> 네, 부결은 없습니다.
◇ 정관용> 부결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 김남석> 부결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하기 너무 힘든... 이제 개선안을 좀 실현시키기 힘든 것을 줘서 스스로 포기하게는 만드는 방법, 방식이랄까요, 그런 게 사실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더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개선안이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혹은 모니터링에 대한 그 정확한 검증이 없이 개선안만 내서 그것을 이행만 하면 통과되게 하는 시스템이 하나 문제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정해진 시간 안에, 단기간 안에 꼭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뭐랄까요, 강박관념일까요? 차질 없이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은연중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거기에도 빨리빨리 문화가 있군요.
◆ 김남석> 네.
◇ 정관용> 롯데 측이 다섯 차례에 걸쳐서 승인을 받은 개선안이 탄천변 도로 확장, 올림픽대로 하부도로 개설, 지하버스 환승센터 설치 등등인데, 김 교수님은 이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 김남석> 방금 말씀하신 게 사실상 롯데가 이제 개선안으로 내놓은 가장 세 개의 굵직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방금 다섯 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현재의 모습인 123층의 그 상황에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를 받은 건 한 차례입니다, 사실은.
◇ 정관용> 아하, 네.
◆ 김남석> 방금 말씀하신 개선안들이 모두 지역의 전반적인 교통 흐름을 개선시키는 방안들입니다.
◇ 정관용> 네.
◆ 김남석> 그것이지, 한 지점에서 대규모 통행 유발하는 이런 대형규모의 건축물의 입지와 관련된 직접적인 개선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환승센터의 영향은 정량화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말씀하신 탄천변 도로 확장과 올림픽 하구도로 개설의 분산 효과는 사실은 정량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5%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5% 정도밖에 안 된다?
◆ 김남석> 교통 분산 효과가.
◇ 정관용> 특히 그 123층, 123층 건물 완공 후 특정 지점에 혼잡, 이거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개선안들이다, 이 말이죠?
◆ 김남석> 네, 그런 개선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 정관용> 그런데 혹시 외부자문단에서 내놓은 새로운 대처 방안은 없었습니까?
◆ 김남석> 이게 법적 절차였다는 교통처리 방안이 이미 이렇게 확고하게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문단이 두 달 동안 논의를 했거든요. 이 두 달 동안, 논의기간 동안에 사실은 묘안은 저희가 마련을 하지 못했습니다.
◇ 정관용> 네.
◆ 김남석>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문단과 서울시가 이번 두 달 동안 해왔던 것 중에서, 일단 혼잡이 예측치 못한 아주 대규모 혼잡이 발생한다고 가정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저희는 살펴봤습니다.
◇ 정관용> 네.
◆ 김남석> 대표적인 것이 주차장 유료화를 강력하게 시행해야 되고 주차 예약제의 실행을 조금 더 못을 박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도로가 극심하게 혼잡해질 경우에 롯데의 주차장을 폐쇄할 수 있는 이행 담보를 서울시가 받아냈습니다.
◇ 정관용> 아, 네
◆ 김남석> 그래서 실시간으로, 그리고 또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민간합의체를 구성하는 것에 동의를 했습니다.
◇ 정관용> 네.
◆ 김남석> 그래서 저는 이런 대처 방안들을 단기적 대처 방안들은 반드시 필요하고 시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역 롯데에 지역에, 그 교통의 근본적 처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단도직입적으로 김 교수께서는 그러면 임시사용 승인 안 해야 된다고 보세요, 해도 괜찮다고 보세요? 한 10초만 말씀해 주시면?{RELNEWS:right}
◆ 김남석> 저는 이것을 조금 장기적 대안,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는 이렇게 사회적 논란이 많은 시설물이 도입될 때, 절대로 서두르지를 않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말고 길게, 장기적으로 대책들을 세우자.
◆ 김남석>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조금 더 합의를 하는….
◇ 정관용> 고맙습니다. 한양대 김남석 교수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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