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9월 02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9.1 부동산대책의 여파로 재건축 사업이 남발되고 특정지역에 개발이익이 쏠릴 것이란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놓고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이 법정소송까지 대비하는 등 정면충돌하고 있습니다.
▶ 새누리당과 세월호 유가족간의 3차 면담이 결렬되면서 정국 파행이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 입법로비 의혹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된 신계륜, 신학용 의원의 신병처리를 놓고 검찰이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 중국이 항일전쟁 기념일에 대만 인사를 초대하는 등 일본 과거사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 북한에 억류중인 미국인 세명이 CNN 방송에 나와 자신들의 석방을 위해 미국 정부가 특사를 파견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 오늘 남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모레까지 이어지겠으며 특히 서울, 경기 지방에 최고 200mm 이상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정부 부동산 규제 "다 풀었다">▶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또다시 집값 부양에 나섰지만, 사업남발에 대한 우려와 함께 특정지역에만 개발이익이 쏠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제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 기자! 웬만한 규제는 다 풀린 것 같은데 어제 발표된 9.1 부동산 대책, 요약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 아파트 재건축이 빨라지고 쉬워집니다.
재건축 연한이 최장 40년이던 것이 30년으로 단축되고, 재건축 허가 때 층간소음 같은 주거환경 평가 비중이 높아집니다.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도 완화되고 4개의 청약통장은 하나로 통합됩니다.
▶ 약효가 통할지가 우선 관심인데요. 집값이 오를까요?
= 최경환 경제팀이 DTI, LTV를 완화했던 7.24 대책에 이어 불과 한 달여 만에 또다시 고강도 규제 완화 카드를 내놨습니다.
집값 부양을 위해 풀 것은 다 풀겠다는 강력하면서도 일관된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주택시장은 이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7,8월 비수기인데도 매매거래가 늘어나거나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매도호가가 오르는 현상 등입니다.
이번 9.1대책으로 강남 뿐 아니라 목동과 상계동 등도 재건축 특수를 누리게 됐습니다.
어제 오후 목동 일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둘러봤는데, 용적률이 160% 이하로 낮은 편이어서 대체로 사업성이 좋다는 분석이었습니다.
▶ 이번 대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많은데요. 어떻습니까?
= 강남에 이어 목동 등 특정지역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박상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부가 재건축 시한을 30년으로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 수도권 자치단체가 40년으로 정해 놓은 것을 10년이나 앞당긴 겁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서울 강남 3구와 목동, 일산 등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에서만 10만 가구의 재건축 물량이 6년 안에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 버블세븐 지역은 재건축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심리가 큰데다, 투자 여력도 충분해서 실제 재건축 가능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무주택 서민에게 유리한 청약 가점제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은 가점제를 통해 분양 물량의 40%를 배정했지만 앞으로 폐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버블세븐 지역에 대해선 재건축 규제 완화의 혜택을 제공하면서, 무주택 서민들에 대해선 내집 마련의 기회를 빼앗았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서민 주거정책이 결국은 거래 활성화를 통한 집 값 인상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주거불안과 양극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그밖에 이번 대책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뭔가요?
= 재건축 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남발될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아무래도 건설사들은 재건축을 부추길 수밖에 없고, 재건축 찬반을 둘러싼 입주민들 내부의 갈등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 9.1대책에는 신도시 추가 건설 중단 방침도 포함돼있는데, 이는 공급과잉에 따른 집값 하락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문제는 공급은 주는데 청약제도 간소화로 인해 수요는 늘어나서, 수급 균형이 반대 방향으로 깨질 수 있다는 점도 눈 여겨 봐야 합니다.
이번 대책에서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유한책임대출'의 시범 도입입니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산 뒤 집값이 크게 떨어져도 일정 범위까지만 책임지게 하는 것인데, 지나친 대출 권장 아니냐 하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파트 전경(자료사진)
<버블세븐 특혜, 주거양극화 우려>▶ 정부가 아파트 재건축 규제를 크게 완화했습니다.
서울 강남과 목동 등 이른바 버블 세븐 지역에서 다시 한 번 재건축 열풍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특정지역에 대한 특혜 논란과 함께 주거 양극화를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상용 기자입니다.
= 정부가 재건축 시한을 30년으로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 수도권 자치단체가 40년으로 정해 놓은 것을 10년이나 앞당긴 겁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서울 강남 3구와 목동, 일산 등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에서만 10만 가구의 재건축 물량이 6년 안에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 버블세븐 지역은 재건축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심리가 큰데다, 투자 여력도 충분해서 실제 재건축 가능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전문위원입니다.
"강남 재건축이 주변 지역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강남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데 자칫 잘못하면 서민들의 주거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또, 무주택 서민에게 유리한 청약 가점제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은 가점제를 통해 분양 물량의 40%를 배정했지만 앞으로 폐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버블세븐 지역에 대해선 재건축 규제 완화의 혜택을 제공하면서, 무주택 서민들에 대해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빼앗았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세종대 변창흠 교수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한다는 이름으로 민간을 통한 공급확대, 다주택자에 대한 수요촉진 등이 결합돼 있어서 성공하지 못할 요인들이 분명히 있어요."
박근혜 정부의 서민 주거정책이 결국은 거래 활성화를 통한 집 값 인상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주거불안과 양극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료사진/윤창원 기자)
<유가족 3차면담 고성 끝에 결렬…꽉 막힌 세월호 정국>▶ 새누리당과 세월호 유가족의 3차면담이 결렬되면서 세월호 정국이 한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운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국회는 석달째 파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종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 어제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 세월호대책위의 3차 면담은 고성을 주고 받은 끝에 30분 만에 결렬됐습니다.
"자꾸 진전된 안, 양보된 안 말하는데 사실은 우리 당이 양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계속 언론플레이를 하고 유가족을 그렇게 대해…" (세월호 유가족대책위원회 김병권 위원장)
여야 협의가 중단된 데 이어 새누리당과 유가족 간의 대화도 끊기면서 세월호법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은 사실상 모두 중단됐습니다.
이번 주 안에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세월호법을 둘러싼 교착은 장기화될 공산이 큽니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법이 추석 전에 제정되도록 모든 노력을 집중하되, 잘 풀리지 않으면 다시 원외로 나서겠다고 이미 공언했습니다.
김현미 전략홍보본부장입니다.
"세월호법이 장기적 국면으로 전환될 우려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추석이 지나고 난 이후에 팽목항에서 서울까지 도보행진을 하는 안도 준비 중에 있어…"
만약 이럴 경우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정기국회 일정은 줄줄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여야 모두 파행 장기화에 대한 부담감이 큰 만큼 다시 대화를 이어갈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유가족과 언제든 다시 만나겠다"면서 또 "오늘이나 내일 상황을 봐서 박영선 원내대표도 만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료사진/윤성호 기자)
<9시 등교 시행…"4대강 사업처럼 속도전으로 추진">▶ 어제부터 경기도 내 초중고등학교의 9시 등교가 전면 시행됐는데요, 논란은 여전합니다.
9시 등교를 바라보는 현장의 목소리와 파급 효과를 살펴보는 CBS의 연속 보도, 늦춰진 등교 시간을 반기는 목소리에 이어 오늘은 9시 등교를 반대하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조혜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 어제 처음 시행된 9시 등교에 참여한 경기도 내 초중고등학교는 모두 2,001개.
88,9%에 이를만큼 참여율은 높습니다.
하지만 9시 등교를 둘러싼 학부모와 학교의 우려 섞인 시선에 논란은 아직 뜨겁습니다.
특히 고등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은 걱정이 큽니다.
"9시 등교 반대다. 평소 생활 리듬도 깨지고 생활도 나태해지고" (학부모 50살 정모 씨)
학생들도 평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생활 리듬이 수능 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냅니다.
"점심 시간도 늦춰지고 9교시 못하고 자습도 못하고. 수능은 근데 시간 안늦춰진다고 하는데 그럼 패턴이 달라진다고…" (고등학교 2학년 김모 양)
이렇다보니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일찍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율학습프로그램 신청을 받는 등 사실상 0교시를 부활시키는 변칙 수업도 준비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0교시 부활 등 9시 등교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안을 궁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황우여와 조희연, 자사고 문제로 긴 싸움 시작한다!>▶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놓고 정면충돌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8개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하려고 하자, 교육부는 교육청과의 협의 자체를 하지 않겠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김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 황우여 장관의 교육부와 조희연 교육감의 서울시 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취소 문제를 놓고 본격적인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재평가를 토대로 8개 자사고의 재지정을 취소하려하자 교육부가 이를 막기 위한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교육부는 먼저 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협의를 신청할 경우 이를 반려하기로 했습니다.
자사고 재평가와 재지정 취소가 교육감의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위법 부당한 만큼 협의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아예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과 협의가 아니라 동의를 구하도록 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이런 반격에 아랑곳하지 않고 재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자사고에 대한 재평가, 이를 토대로 한 재지정 취소 모두 교육감의 권한이라는 주장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입니다.
"재량권 일탈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교육감 권한이다. 법률 자문 변호사들이 모두 그렇게 자문해줬다."
이에 오늘 자사고 평가 결과를 교육부에 보내고, 모레 조 교육감이 기준에 미달한 8개 학교의 명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양측이 모두 법률 자문을 구했다는 점을 내세웁니다.
양측이 이처럼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 문제는 결국 법정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재지정 취소 권한이 교육 자치의 수장 교육감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부서 교육부 장관에 있는 것인지 궁극적으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날 수 있다는 시교육청 관계자의 말은 황우여 조희연 두 사람의 긴 싸움이 시작됐음을 알려줍니다.
(왼쪽부터)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과 신학용 의원. (자료사진)
<檢 위험 감수할까? 野의원 영장 재청구 놓고 고민중>▶ 입법로비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신학용 의원의 신병처리를 두고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입법로비 수사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영장을 재청구해야하지만 기각됐을때는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입법 로비 의혹에 연루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신학용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지난달 22일.
검찰이 국회가 열리기 하루전에 이례적으로 구인장을 집행해 의원들을 법정에 세웠지만 김재윤 의원만 구속됐고, 나머지 두 의원은 풀려났습니다.
특히 검찰 스스로 입법 로비 의혹의 '몸통'이라고 규정지었던 신계륜 의원의 영장이 기각된 것은 수사의 정당성마저 훼손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상징적인 측면에서 적어도 두 의원들 중 한 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재청구해야 검찰의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하고, 입법로비 수사의 정당성도 증명할 수 있다는 내부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장 재청구에 따른 위험 부담도 큽니다.
현재 국회 회기가 다시 열린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의 복잡한 체포동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해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만약 국회 체포동의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또다시 영장이 기각된다면 검찰로써는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셈법이 복잡한 상황에서 검찰은 추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주력하고 있어 검찰의 선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국 대일역사공세 최고조에 달하다>▶ 중국이 과거사를 부정하는 일본에 대한 공세를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9월 3일인 항일전쟁승리기념일을 올해부터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대만인사까지 초청해 대규모 기념식을 열 계획입니다.
베이징에서 김선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중국의 대일본 역사공세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내일로 다가온 항일전쟁승리기념일을 앞두고 내부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내일 행사에는 최고 지도부가 모두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만 측 고위 인사도 기념식에 초청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적으로 음악회와 전시회 등 각종 문화행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항일 전쟁 승리와 애국주의를 강조하는 TV 드라마와 다큐멘터리는 이미 안방극장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특히 일제 항복의 현장인 후난(湖南)성 즈장(芷江)으로 외신기자를 초청하는 등 국제적 여론전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우 훙 항일전쟁승리기념관장입니다.
"군국주의의 옛 꿈을 가지고 있는 일본 우파 세력들에게 일깨움을 줘야합니다."
국제사회가 '역사 바로세우기'에 함께 나서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과거사를 부정하는 일본에 대한 중국의 공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사진=CNN 영상 캡처)
<북한 억류 미국인들 "미정부, 협상나서라">▶ 북한이 케네스 배 등 억류중인 미국인 3명에 대해 미 언론 CNN과 인터뷰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미국 정부가 석방 협상에 적극 나서줄 것을 호소했는데요.
앞으로 특사 파견 등 미국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임미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북한에 억류중인 미국인 세사람이 일제히 미 CNN 방송에 등장했습니다.
국제프로레슬링 대회 취재차 평양을 방문중인 CNN 기자가 북한 당국의 계획으로 억류중인 미국인들을 인터뷰한 것입니다.
케네스배와 매튜 밀러, 제프리 파울 등 세사람은 각각 5분씩 CNN 기자와 만나 자신의 근황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북한이 인도적 대우를 하고 있다면서도 석방을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달 후면 재판 판결이 내려질 겁니다. 저의 이 절박한 상황을 좀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프리 파울)
특히 종교 활동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은 케네스 배씨는 석방을 위해 미국 정부가 특사를 파견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가능한 빨리 특사를 파견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것만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케네스배)
북한이 억류중인 미국인을 미국의 대표적인 방송을 통해 인터뷰하게 한 것은 미국과의 대화 재개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동시에 미국을 압박하는 심리전으로 풀이됩니다.
과거 클린턴과 카터 전 대통령이 미국인 석방을 위해 방북했던 것 처럼 미국이 추후 고위급 특사를 파견할지 주목됩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억류된 미국인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면서 석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신문으로 보는 세상, 윤 석제 기자입니다.
윤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처음으로 '톱 5'에서 밀렸나보죠?
= 네. 동아일보는 안 전 대표의 인기가 끝 없이 추락하고 있다는 기사를 실었는데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 집계에 따르면 안 전 대표는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 결과 7%에 그쳐 6위로 밀려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안 전 대표가 '톱 5'에서 밀려난 것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7%대로 1위, 박원순 서울시장이 16%대로 2위, 문재인 의원이 15%대로 3위를 차지했고, 이어 정몽준 전 의원과 김문수 전 경기도 지사 순으로 조사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글쎄요…차기 대선이 3년 넘게 남은 상황에서 지지도 조사 결과가 의미가 있는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 조선·중앙·동아일보가 일제히 대한변협 때리기에 나섰네요?
= 네. 역대 변협회장 4명이 어제 세월호 특별법 추진과 관련해 위철환 변협회장을 항의 방문했는데요.
대한변협이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한다는 성명서 등을 발표한 것에 대한 항의 차원이었습니다.
조·중·동은 이를 계기로 일반 기사는 물론 사설을 통해 대한변협 집행부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는데요.
이들 신문은 '편향' '경솔' 등의 표현을 써가면서 대한변협은 차라리 시민단체로 가는게 낫겠다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 "한국의 장례식장은 마치 패스트푸드점 같다"는 한 외국인 교수의 발언 관련 기사가 있던데요?
= 네. 한국의 장례문화를 지켜본 아일랜드 국적의 워렌 닐랜드 오산대 교수를 조선일보가 인터뷰했는데요.
고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조문객이 북적대는 장례식장, 5만원, 10만원 현금을 헤아려 흰 봉투에 넣은 장면, 유족과 조문객이 고인과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나누는 장면.
그리고, 화장장에서 여러 유족이 한 공간에 뒤섞여 각자 번호표를 받고 북적대는 광경 등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군요.
우리에겐 익숙한 이런 풍경이 닐랜드 교수의 눈엔 기이하게 비쳤나본데요.
글쎄요…패스트푸드점 같다는 우리의 장례문화, 곰곰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인기 영화배우인 이병헌 씨 관련 기사가 있던데, 기사를 보면서 좀 고개가 갸웃해지던데요?
= 네. 이병헌씨가 최근 20대 여성 2명에게 거액의 금품을 요구하는 협박을 받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협박녀 2명은 체포됐다는 기사가 동아일보 등 몇몇 신문에 실렸는데요.
이들 여성은 지난달 이병헌 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씨가 당시 했던 얘기와 행동을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한 뒤 협박을 했습니다.
동영상에는 술자리에서 오간 음담패설 등의 발언이 촬영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병헌 씨는 유부남이죠. 지난해 탤런트 이민정 씨와 결혼했는데요. 자신의 집에 여성들을 불러 함께 술자리를 한다는 것도 이해가 잘 되지 않고요.
이들 여성들이 50억원을 합의금으로 요구한 걸 보면 당시 술자리에서 이 씨의 발언이나 행동에도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의구심이 들게 합니다.
▶ 온라인 중고서점이 늘면서 일반서점에 책 도둑이 늘었다는 기사가 있던데요?
= 네. 중고서점 시장이 본격 확장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일반 서점에서 도난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형 중고서점들은 책 상태가 좋으면 정가의 50%까지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지급해 주고 있어 책 도둑질이 돈벌이가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있어 일반 서점의 피해가 크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