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세월호 정국 속 정기국회 개회…파행 예상



정치 일반

    세월호 정국 속 정기국회 개회…파행 예상

    남·북 차례로 미국방문…한반도 정세 변화 주목

     

    ■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9월 01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놓고 여야의 첨예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기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 새누리당과 유가족이 오늘 세번째로 만나 특별법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새누리당은 더 강경해져있는 상탭니다.

    ▶ 북한 외무상의 역사적인 미국 방문이 예정된 가운데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그에 앞서 미국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한반도 정세의 변화 가능성을 타진해 봅니다.

    ▶ 경기도내 학교들이 오늘부터 오전 9시로 등교를 늦춥니다. 9시 등교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와 파급효과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 대부업체가 인수한 저축은행들이 서민금융 역할보다는 영업망 늘리기 등 몸집 부풀리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 현대차의 아반떼가 한국차 최초로 천만대 판매 기록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기국회 오늘="" 개회…세월호="" 협상이="" 정국변수="">

    정기국회가 개회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장외투쟁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오늘부터 100일간 정기국회가 열리지만, 야당의 '세월호특별법 장외투쟁'으로 파행이 예상됩니다.

    유가족과 3차협의를 진행하기로 한 새누리당이 과연 특별법 관련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가 정국의 주요변수가 됐습니다.

    장관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 앞선 임시국회 내내 세월호특별법과 민생현안의 '분리처리냐', '일괄처리냐'를 놓고 맞섰던 여야가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오늘까지 대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은 오늘 정기국회 개회식 뒤 본회의를 열어 시급한 일부 안건의 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세월호특별법 처리가 우선"이라며 반대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전략홍보본부장입니다.

    "새누리당이 세월호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전향적 결정을 내리는 것, 이것이 가장 필요한 전제조건이 된다..."

    여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 경우 '날치기' 논란을 피할 수 없는 데다, '야당과의 협의'가 전제돼 있는 일부 안건은 처리가 어렵습니다.

    정기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유가족과 야당이 수용할 만한 세월호특별법 대안을 여당이 제시해야 하는 꼴이 됐습니다.

    여당은 지난주에 이어 오늘 오후 유가족과 3차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쪽 협상도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세월호가족대책위원회 유경근 대변인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기소권 부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입니다.

    "기존의 여야합의안…이 말만 되풀이할 생각이라면 더 이상 (새누리당과) 면담을 지속할 생각이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우리를) 설득하려 들지 마십시오."

    일단 "기존의 여야합의안 이상 후퇴는 없다"는 게 여당의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여당 몫의 특별검사추천위원 선임권을 유가족에게 넘기는 방식의 절충안도 거론됩니다.

    오늘 3차 협의의 결과는 정기국회의 조기 정상화냐, 파행의 지속이냐를 가르게 됐습니다.

    <남과북 차례로="" 미국방문="">

    ▶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이어 북한 외무상이 15년 만에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져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근호 기자입니다.

    =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르면 추석 연휴를 전후해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실장의 방미가 성사되면 북한과 핵 문제, 한미동맹, 일본의 집단적자위권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국이 한반도 정책에 대한 조율을 마치면 이번에는 북한 리수용 외무상이 오는 24일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합니다.

    북한 외무상으로서는 15년 만에 미국 방문인 만큼 일각에서는 북한이 관계개선의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 외무상과 미국 고위급 당국자 사이의 비공식 접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북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는 관측은 이같은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신호가 오고 간다면 제2차 남북고위급 접촉에 북한이 응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북한 유엔대표부가 최근 유엔에서 수 차례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을 강도높게 비난한 만큼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특히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공식의제로 오를 경우 북미관계는 지금과 같은 경색국면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9시 등교 기대 반 우려 반>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 학생들의 수면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내 학교들이 오늘부터 오전 9시로 등교를 늦추기로 했는데요.

    초·중등학교에서는 대체적으로 반기는 분위기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각종 부작용을 우려하는 등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CBS는 이에 따라 9시 등교를 바라보는 현장의 목소리와 파급효과, 전망 등을 연속보도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9시 등교 시행을 반기고 있는 학교 현장을 조혜령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 "수면이 부족한 친구들은 잠을 잘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아침밥 먹을 때는 바쁘니까 허겁지겁 먹어서 엄마랑 이야기할 시간도 없었는데 시간이 바뀌니까 엄마랑 많은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조금씩 쉬다 갈수도 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숙제를 안했을 때 시간이 남아서 하고 올 수도 있고, 좋아진 것 같아요"

    지난달 27일부터 9시 등교를 시행한 수원 송죽초등학교 학생들입니다.

    9시 등교에 대해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만족스러운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오늘부터 경기도내 2,250개의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88.9%인 2,001개 교가 9시 등교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는 1,195개교 가운데 94%인 1,123개 교.

    중등학교는 604개 교 중 91.1%인 550개 교가 9시 등교를 실시하기로 하는 등 참여율이 높습니다.

    경기도내 학교들은 늦어진 등교시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안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대다수의 학교들은 맞벌이 가정의 부모 출근 시간과 학생 등교 시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세이프 존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학교에 일찍 등교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은 기존처럼 등교해 오전 9시까지 당직 교사의 지도하에 학교에서 독서와 체육활동에 참가하면 되는 겁니다.

    세이프 존에 참가할 한 학생입니다.

    "아침에 친구들끼리 운동장에 모여 축구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친구와 사이좋아지고요. 이것은 자유 시간 더 늘릴 수 있는 자율적 학습이라고 해야 하나…"

    또 1교시 수업 시간이 10~30분 정도 늦춰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학원수강 시간과의 불일치 문제는 점심시간을 단축하는 등 기존 하교 시간과
    비슷하게 최대한 조정될 예정입니다.

    오늘 부터 9시 등교를 시행하는 수원의 팔달초등학교 김은정 교삽니다.

    "학생들이 보통 아침잠이 많은데요. 등교시간이 좀 더 늦춰짐으로써 어린이들의 신체적 수면리듬에 맞춰 등교시간을 조정하게 돼서 학생 중심의 교육문화가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9시 등교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6·4지방선거에서 당선 되자마자 학생중심 교육행정을 표방하며 주도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학부모와 학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이 맞벌이 자녀들의 등교 문제, 성적부진 등 우려를 쏟아내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내 대다수의 초·중·고등학교가 오늘 아침 부터 9시 등교를 시행한 만큼 올 2학기가 제도 정착과 확산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업 저축은행을="" 향한="" 비판…"내실경영이="" 우선"="">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 최근 대부업에 인수된 저축은행들이 인수·합병을 통한 몸집 부풀리기에만 집중하며 수익만을 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민금융으로서의 역할에 소홀하다는 지적입니다.

    신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 일본 금융회사인 J트러스트는 최근 SC저축은행과 SC캐피탈을 매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OK저축은행이란 이름으로 영업을 시작한 아프로서비스그룹도 강원과 영남권 저축은행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웰컴저축은행을 출범시킨 대부업체 웰컴크레디라인도 전국 영업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대부업 저축은행들의 몸집부풀리기 경쟁에 기존 저축은행과 금융 당국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최근 저축은행들을 인수한 대형 대부업체 대표들을 불러 금융기관으로서 격을 높이라는 주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서민금융 역할보다 영업망 늘리기에 급급해하는 모양새가 주객이 전도됐다는 겁니다.

    저축은행 관계자입니다.

    "저축은행으로 진출했으면 사업성에 맞게 중저금리 상품 내놓고 서민금융 역할을 하는데 집중을 해야함에도 덩치키우기 영업망 늘리기에만 관심을 보이는 것은 안좋다"

    금융 당국의 경고를 받은 대부업 저축은행들이 중금리 상품 출시와 고객보호대책 마련 등 내실있는 서민금융기관으로 탈바꿈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료사진)

     

    ▶ KT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해 피해고객 1인당 10만원 배상 판결이 내려지자 신용카드 고객정보 유출 피해 소송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기범 기자입니다.

    = 올 초 온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신용카드 고객정보 유출 사건.

    전국민이 피해자였던 이번 사건이 조만간 법정도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사건인 KT고객정보 유출사건에서 피해고객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신용카드 피해고객들도 고무됐기 때문입니다.

    KT판결 이후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려는 신용카드 피해고객들의 문의가 늘고 있고, 일부 변호사들은 소송 참여자를 추가모집하고 있습니다.

    해킹에 의해 고객정보가 유출된 KT 사건보다 신용카드 고객정보 유출 사건은 카드사의 내부통제 부실에서 비롯된만큼 피해고객측은 승소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유출 피해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한 변호삽니다.

    "신용카드 정보 유출은 해킹이 아니라 카드사의 관리부실에 따른 것이 명백한만큼 고객들이 패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배상액도 KT의 10만원보다 높은 1인당 20만원, 많게는 30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신용카드 소송에 참여한 피해고객은 2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법원이 신용카드 고객에 대해서도 1인당 2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릴 경우 국민카드와 롯데·농협카드는 모두 400억원을 물어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반떼 1,000만대="" 판매="" 돌파="" 코="" 앞="">

    아반떼 (사진=현대자동차 제공)

     

    ▶ 현대자동차의 아반떼가 한국차로는 사상 최초로 1,000만대 판매라는 기록 달성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김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 지난 1990년 첫 출시 당시 헤드라이트 모습이 '고양이 눈'을 닮아 화제가 됐던 아반떼…

    이 아반떼가 24년만에 누적판매 1,000만대 달성이라는 쾌거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반떼는 지난달까지 모두 987만대가 팔린 것으로 집계돼 늦어도 다음달 1,000만대 판매 기록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1,000만대가 판매된 차량은 도요타 코롤라와 폭스바겐 골프 등 불과 10개 모델에 불과한 상탭니다.

    현대자동차 이현섭 부장의 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드문일로 역사가 짧은 한국 자동차 산업 역사에 의미있는 일…"

    국내 최초의 준중형급 세단으로 탄생한 아반떼는 현재 5세대에 이르는 등 20년 넘게 꾸준한 인기를 얻어 왔습니다.

    특히, 지난 2012년에는 미국·캐나다 등에서 '올해의 차'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현대차는 아반떼의 1,000만대 판매 달성을 기념해 이달 아반떼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한 혜택을 주는 등 축하행사를 갖기로 했습니다.

    <중국 "홍콩="" 행정장관은="" 애국인사가="" 맡아야"…홍콩="" 야권="" 반발="">

    ▶ 중국이 홍콩 행정장관 선거에서 반중국 성향의 후보자를 사실상 배제하는 내용의 선거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홍콩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선경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 중국 정부가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홍콩 행정장관 후보는 추천위원회 위원 절반이상의 지지를 받도록 최종 결정했습니다.

    친 중국 인사들로 구성되는 추천위원회가 반 중국 성향 후보자를 사전에 걸러내도록 한 것입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리페이 부서기장입니다.

    "행정장관은 애국인사가 돼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국가의 주권을 지켜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민주적 보통선거를 요구해왔던 홍콩 시민세력은 무늬만 직선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시민단체 '센트럴을 점령하라'는 오늘부터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고 있어 파문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중국의 지나친 개입으로 홍콩의 민주체제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의 중국 귀속이후 중국의 통치원칙이 돼온 일국양제, 한 국가 두체제 원칙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늦어지는 시리아="" 공습…미국="" 내="" 논란="">

    ▶ 당초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던 미국의 시리아 공습이 늦춰지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특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시리아 공습과 관련해 "아직 전략이 없다"고 한 발언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임미현 특파원가 보도합니다.

    = 미군이 정찰 비행을 시작하면서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던 시리아 공습이 속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주 수니파 반군 이슬람국가(IS)에 대한 응징을 강조하면서도 "아직 전략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보 부족과 시리아 정부와의 관계, 동맹국 규합 등 복잡한 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미군의 시리아 공습이 상당기간 늦춰질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미 정치권은 오바마 외교 정책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공화당 마이크 로저스 하원 정보위원장은 미 폭스 뉴스에 출연해 전략이 없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은 외교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고 몰아붙였습니다.

    공화당 존 매케인 상원의원 역시 "전략이 없다"는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시리아 공습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IS가 이라크와 시리아에 퍼져 있고 특히 본부는 시리아라는 점을 감안해서 이라크 뿐만 아니라 시리아도 공습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 정보위원장은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을 옹호하면서도 "대통령이 너무 신중하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미 국방부는 이라크 북부 모술댐 인근 IS에 대해 오늘도 공습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IS에 대한 미군의 공습은 120 차례 실시됐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신문으로 보는 세상, 윤석제 기자입니다.

    윤 기자! 영남 신공항 건설 문제가 새누리당의 '화약고'가 되고 있다는 기사가 있네요?

    = 네. 영남권 시공항 문제가 새누리당의 지역기반인 영남을 대구.경북의 TK와 부산.경남의 PK로 갈라놓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는데요.

    TK는 대구와 가까운 경남 밀양을, PK는 부산의 가덕도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김무성 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홍준표 경남지사, 유승민 의원의 입장을 전했는데요.

    부산 출신인 김무성 대표와 경북 출신인 최경환 부총리는 각각 당 대표와 경제수장이라는 점에서 겉으로는 말을 아끼고 있다고 하는군요.

    반면에, 차세대 TK리더 중 한 명인 유승민 의원과 홍준표 경남지사는 PK 출신이지만 밀양을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 조선일보가 좀 민감한 문제를 머릿기사로 다뤘네요. 한국의 암환자들은 더 불행하게 눈을 감는다는 내용이죠?

    = 네. 10년 전 한국인은 3~4년간 앓다가 남성은 73세, 여성은 80세에 세상을 떴는데, 지금은 남녀 모두 5~6년씩 앓다가 남성은 77세, 여성은 84세에 눈을 감는다고 하는군요.

    특히, 암환자의 경우 마지막까지 항암치료로 고통만 연장돼 '존엄한 죽음'과는 거리가 멀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암 사망자 3명중 1명은 끝까지 연명치료를 하다 숨지는데 이는 미국의 3배, 캐나다의 6배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가족은 "그래도 해볼 건 다 해봤다"라는 위안때문이고, 의료진도 무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 방어 차원에서 연명치료를 하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글쎄요…'어떻하면 잘 죽을것이냐' 라는 주제는 나름대로 깊은 생각과 철학을 갖고 답을 찾아야 할 문제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 지난 주말 치러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장례식 소식도 대부분 신문들이 다뤘죠?

    = 네.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구원파의 총본산인 경기도 안성의 금수원 대강당에서 비공개로 치러졌는데요.

    신도들은 토요일 아침부터 전세버스 등을 이용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었는데 신도 비표를 일일히 확인하는 등 보안이 철저했다고 합니다.

    구원파가 측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유 전 회장의 영정사진은 모자를 쓴 채 대형 망원렌즈 카메라를 들고 활짝 웃는 모습인데요.

    구속 집행정지로 잠시 풀려난 유 씨의 장남 대균 씨는 직접 조문객을 맞지 않고 빈소 옆에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고 하는데요.

    신도들은 "검찰이 정부 비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현상금 5억 원을 걸고 들짐승처럼 유 전 회장을 사냥하다가 객사에 이르게 했다"는 비난을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 경찰이 '김정은 동정'을 전하는 기사조차도 친북 낙인을 찍고 삭제요청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네요?

    = 네. 서울신문이 자사의 예라며 사회면 톱으로 다뤘는데요.

    지난달 26일 안산단원경찰서장 명의로 업무협조의뢰라는 공문서가 왔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경찰이 '친북'이라며 문제를 삼은 기사는 김정은이 구두공장 등을 방문했다는 논평 없는 단순 동정기사였다고 합니다.

    전북경찰청도 최근 경기 성남의 한 인터넷 언론사에 같은 취지의 공문을 보내 북한관련 기사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이 통상적인 보도를 '친북'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문제지만, 특정기사의 삭제를 요구한 것은 언론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신문은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 외국 신부 중매값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기사도 있군요?

    =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제결혼 권장 가격을 정해 온 한국다문화결혼협회에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외국 신부 중매값이 공개적으로 알려졌는데요.

    협회가 가장 높은 가격을 책정한 외국 신부는 우즈베키스탄으로 2009년도 기준 2,300만원이라고 합니다.

    또, 베트남 신부는 1,500만원, 중국 신부는 1,350만원이었다고 하는데요.

    나라마다 신부 가격이 다르다는 것도 참 요지경입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