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사진=제주도 제공)
제주도 내 외국인 취득 토지 중 절반 가까이를 중국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제주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주도의 중국인 소유 토지는 2009년 2만㎡에서 올해 6월 현재 592만 2,000㎡로 급증했다. 이는 마라도 면적(30만㎡)의 19배가 넘는다.
같은 기간 중국인 소유 토지의 경제적 가치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4억 원에서 5,807억 원으로 1,450배 급증했다.
2014년 6월 현재 전체 외국인 소유 제주도 땅 1,373만 8,000㎡ 중 중국인 소유 토지면적은 43%로 절반에 육박한다. 5년 전에는 전체 760만 8,000㎡ 가운데 2만㎡로 0.3%에도 미치지 못했다.
토지 소유 외국인의 국적별 비중은 이 기간 미국인이 49%에서 27%로, 일본인이 29%에서 15%로, 기타 아시아인(대만, 태국 등)이 11%에서 6%로 각각 감소했다.
김희국 의원은 추세가 유지되는 경우 중국인 취득 토지면적이 올해 안으로 700만㎡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 내 중국인의 토지소유가 2010년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 이후 단시간 내에 이루어진 만큼 살피지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특히 편법적 농지소유, 난개발, 생각지도 못한 국부유출 등이 우려된다"며 "제주도 내 중국인의 토지소유가 어떤 순기능과 역기능을 가지고 왔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