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25일 오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 유가족들과 면담을 갖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세월호특별법을 논의하기 위한 3자 협의체(여야+유가족)에 대해 여당이 반대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야당이 압박수위를 높이면서 강경투쟁에 돌입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과 세월호 유가족 간의 대화가 의외로 잘 풀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세월호 정국의 최대변수로 떠올랐다.
◈ 野, 장외투쟁 아닌 국회농성 결정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오후 8시에 시작해 자정까지 계속된 의원총회를 통해 국회 예결위장에서 농성을 벌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오전 10시 새정치연합 소속의원들은 전원 참석해서 대여투쟁결의대회를 열고, 그 자리에서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이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록 수석대표 등 원내대표단은 이날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철야 농성을 벌이기로 했다.
하지만 애초 거론됐던 광화문 등 장외투쟁 방식은 택하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강경투쟁으로 방향을 바꾼 것은 유가족의 요구안을 받아 새누리당에 제안한 '3자 협의체 구성'에 대해 새누리당이 정면으로 거부했기 때문이다.
여당은 당사자인 유가족이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대의민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다.
박영선 원내대표 겸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이 애초 "재재협상은 없다"던 기존 입장과 달리, 3자 협의체 구성을 수용하고 여당을 압박했지만 이에 대한 신통한 답변이 없자 강경모드로 전환한 것이다.
이는 자신의 거취 문제가 공론화하는 상황에서 박영선 원내대표가 교착상태에 빠진 세월호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분석된다.
당 차원으로 봤을 때도 여야 합의안에 대해 유가족의 동의를 두 번 연속 받지 못한 터라 강경투쟁 외엔 마땅한 선택지가 없다.
문제는 국회일정도 덩달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미 26일부터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1차 국정감사는 물 건너 갔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법이 표류하는 와중에 국감을 치를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고, 새누리당도 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 전날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한 2013년도 결산안 처리도 법정기한인 이달 말을 넘길 공산이 커졌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도 이달 말까지 시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청문회를 열지도 못한 채 문을 닫을 처지다.
세월호법 정국이 숨통을 틔지 못하고 계속된다면 9월 정기국회도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내년 예산안 심사도 부실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다 정부조직법, 김영란법, 유병언법 등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 법안과 여러 민생법안도 세월호 정국에 밀려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야당에겐 '딜레마'로 작용하고 있다.
◈ 새누리-유가족 대화, 세월호 정국 막판변수이런 가운데 새누리당과 유가족 간의 만남이 얼어붙은 정국을 풀 열쇠가 될지 주목된다. 양측의 만남은 예상외로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끝났으며, 27일 다시 회동하기로 일정을 잡았다.
회담 직후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오늘 상호 간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유가족과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유경근 세월호 유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설명하는 자리라도 시작이 됐다는 것을 큰 성과로 보고 희망적으로 볼 단초가 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형기 유가족대책위 수석부위원장은 CBS라디오 '정관용의 시사자키'에 출연해 "새누리당에서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안은 받을 수 없다'고 했으나 상설특검 추천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 줄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새누리당이 기존 합의안만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면서 여지를 남긴 것으로 풀이된다.
양측 간의 대화에서 빠른 시일안에 완만한 해결책이 나오면 얼어붙은 정국도 의외로 빨리 해빙기를 맞을 수도 있다. 대화의 성공여부는 이번 주 안에 판가름 날 전망이다.
새정치연합이 대여 투쟁 방식을 일단 국회농성으로 한정하면서 수위를 낮춘 것도 여당과 유족 간의 대화가 접점을 찾을 가능성을 엿보였기 때문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