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PD
■ 대담 : 김진오 CBS 선임기자
앵커) 김진오의 눈, 김진오 기자 어서 오세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사진=윤창원 기자)
◈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예, 제주경찰서로 가보겠습니다.
제주경찰서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음란행위 의혹에 대한 CCTV 영상 분석 결과를 국과수로부터 어젯밤 통보받았으며 오늘 중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CCTV에 등장해 대로변에서 음란행위를 한 남성이 김수창 전 지검장이 맞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CTV에 등장하는 남성이 여러 장소, 이른바 제주시 대로변에서의 음란행위를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김수창 전 검사장이 왜 대로변에서 음란행위를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직접 수사를 하면 이유가 밝혀지겠지만 아마도 '성도착증'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평소에 너무 바르고 조신하게 사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경찰은 김 전 지검장에게 공연음란죄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차관급인 검찰 고위 간부가 공연음란죄로 처벌받기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법무부와 대검이 김수창 전 지검장의 음란행위를 확인하기도 전에 면직처리한 것이 불똥을 차단하기 위한 일종의 꼬리자르기였습니다.
◈ 두 번째 뉴스 키워드는 뭘로?- 예, 3대 2와 무리한 기획수사입니다.
검찰이 체포영장을 받아 작전하듯이 강제 구인에 나섰던 5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세 명은 구속됐고, 두 명은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새누리당의 조현룡·박상은 의원과 새정치연합의 김재윤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조현룡 의원은 철도비리와 관련해 1억 6천만원을 받았고, 박상은 의원은 해운비리에 연루됐을 뿐만 아니라 16억원의 불법자금을 받았으며 김재윤 의원은 입법로비 대가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왼쪽부터)새누리당 조현룡·박상은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 (자료사진)
조현룡, 박상은 의원은 검찰의 강제구인을 피해 달아났다가 야당 의원들이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하자 어제 오후 늦게 법원에 나왔으며 혐의가 중대해 구속됐습니다.
반면에 신계륜, 신학용 의원은 금품제공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여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입법로비와 관련됐다는 야당 의원 3명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초기부터 정치적 기획수사라는 비판이 검찰 주변에서 제기됐습니다.
철피아 비리에 연루된 조현룡 의원과 자택과 자동차 등에서 7억원의 의문의 뭉칫돈이 발견된 박상은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의 비리를 '물타기' 하기 위해 야당 의원들을 수사선상에 올렸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 학교 이사장의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를 벌이며 입법로비라고 규정짓고 돈 받은 의혹을 사전에 공표한 것이 물타기라는 인상을 짙게 풍긴 것입니다.
실제로 법원은 신계륜·신학용 의원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신학용 의원의 경우 출판기념회를 통한 일종의 후원금 모금을 문제 삼은 것도 무리한 기획수사, 야당 의원 표적수사가 아닌가 하는 지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 다음에 주목한 뉴스는? - 예, '대통령이 나설 수밖에 없다'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난국에 빠지면서 그동안 오불관언하던 박근혜 대통령이 해결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세월호 유가족은 물론이고 정치권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협상, 재협상에서 나온 결과물인 합의안이 세월호 유가족과 야당 내에서 거부되면서 야당 지도부가 현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진퇴양난에 처했습니다.
여당은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며 강경 입장을 보이면서 세월호 특별법은 장기 표류가 불가피해졌고, 세월호법과 연동된 각종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실종, 국회 마비 사태입니다.
오늘로 40일째 단식농성중인 고 김유민양의 아버지 김형오 씨를 비롯해 유가족들은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대통령이 나서라고 요구하고 있고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새정치연합도 대통령이 해결하라고 강조합니다.
청와대는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가 국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며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뒷짐만 지고 있진 못할 것입니다.
세월호 국면을 이제는 벗어나야 할 때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국민까지 세월호 특별법을 빨리 해결하라는 요구가 나올 게 뻔하고 그 여론은 결국 청와대를 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정치연합의 문희상 의원은 "야당은 유가족을 상대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유가족은 대통령을 상대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대통령이 그들을 만나 어루만져주고 설득하며 보장하면 상당 부분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짚고 싶은 뉴스는- 예, 삼성전자의 산업재해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한 노동자들이 걸렸다는 백혈병은 산업재해, 산재라는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두 명에 대한 소송에서 1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산재를 인정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토록 숨기고 싶은 반도체 공장에서의 산재 결정이 거듭 내려진 것입니다.
우리는 반도체 하면 아주 안전하고 깨끗하다는 인상을 갖고 있지만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는 발암물질인 벤젠과 여러 중금속이 사용됩니다.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매일 독극물을 만지며 살고 있는 셈입니다.
2심 판결에서도 산재 결정이 나온 만큼 삼성전자와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측의 협상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