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총회 가장 차분했다, 방향 정리했던 자리
-특검 추천방안 요구한 적 없어, 여야 자체방안
-수사 기소권이 목표아냐, 진상규명위한 수단일뿐
-부정여론? 무조건 반대아냐, 유족안 검토도 안돼
-대통령 면담시기, 간절히 원하는 지금이 적절시점
-문제해결? 허심탄회하게 3자회담하면 해결 가능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8월 21일 (목)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유경근 (세월호 피해자 대책위 대변인)
◇ 정관용>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의 입장 듣습니다. 유경근 대변인, 나와 계시죠?
◆ 유경근>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어제 가족대책위원회 총회를 하셨었는데, 총회의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 유경근> 어제 총회는… 제가 매주 일요일마다 총회를 하고 있는데 근래에 있던 총회 가운데 가장 차분하면서도 진지했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 정관용> 차분했다?
◆ 유경근> 네.
◇ 정관용> 결국… 여야 간의 합의안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뭐 표결까지 하셨나요?
◆ 유경근> 받아들이느냐 마느냐의 표결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미 안 받아들이기로 결정이 돼 있는 상황이었고요. 어제 표결을 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하고 특별히 저희의 주장이 완전히 묻혀서 전혀 논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그런 의도의 총회였습니다.
◇ 정관용> 그 마지막 합의안이 특검추천위원을 여당이 2명 위원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여당이 추천할 2명을 야당과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겠다. 이건 사실상 야당이나 유가족이 추천하는 것하고 거의 유사한 안 아닌가 이런 해석을 많이 해서 혹시 가족대책위원회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왜 그게 거부가 됐을까요?
◆ 유경근> 우선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검추천 방법에 대해서 저희는 전혀 주장을 한 바가 없고요, 요청을 한 바도 없습니다. 그것은 여당과 야당이 스스로 자체적으로 논의해서 만든 방안들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술적인 측면으로 들어갔을 때 저희가 동의를 해야 수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그분들도 여당에 추천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또 자칫 잘못 운영을 하게 되면 언제 끝날지 모를, 파행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상당히 많이 들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반대하는 사유가 단순히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아주 지엽적인 문제에 불과하고요.
◇ 정관용> 핵심은 뭡니까, 그러면?
◆ 유경근> 저희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진상규명의 실효성이 전혀 보장이 되지 않는 내용들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고요. 저희가 원하는 것은 당연히 저희의 주장, 진상조사위원회 내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을 여전히 주장을 하고 있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만일 여야가 그게 정말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다른 방안을 만들었을 때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또 어느 정도까지 진상규명이 가능한지를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래야 저희들이 듣고 판단을 해서 생각을 해볼 텐데, 그런 과정이 전혀 배제된 상태에서 또 대화도 없고 설득과정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만들어놓고 ‘받을래, 말래’라고 던져놓는 것은 마치 저희들한테 ‘정치 흥정의 한 자리로 나와서 같이 흥정하자’ 이런 의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 정관용> 좀 정리해 보자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 달라. 이게 애초의 원안이었고 그 원안은 지금도 유효하다, 이 말씀이시죠?
◆ 유경근> 그럼요. 유효할 뿐만 아니라 우선 어제 투표를 통해서도 압도적인 표로 저희 가족들의 궁극적이고 지속적인 입장으로 정리가 다시 한 번 됐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조금 아까 표현하시기를 정말로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게 정말로 안 된다면, 실제 진상을 실효성 있게 밝혀낼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정치권이 만들어 와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맞나요?
◆ 유경근> 그것도 약간도 표현을 바꾸면요. 수사권과 기소권은 저희 목적이 아니죠. 그것은 수단입니다, 진상규명을 하기 위한.
◇ 정관용> 그렇죠.
◆ 유경근> 그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잘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또 그것이 맞다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여야 정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또 다른 방안이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런 방안을 함께 펼쳐놓고 같이 논의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주장이 왜 맞는지도 설명을 하고 싶고, 또 여야 입장에서 설명을 하실 부분이 또 있을 것이고요.
◇ 정관용> 네, 네.
◆ 유경근>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정말 지혜로운 안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러한 취지에서 저희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여야가 합의한 상설특검을 도입하는데 특검추천을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한다. 이거는 대안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거로군요?
◆ 유경근> 네, 현재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 과정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요. 내용에 있어서도 굉장히 허술한 그러한 내용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진상규명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허술하고 허점 많은 제도를 만들어놓고 진상규명을 기대한다는 것은, 좀 난망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네. 그런데 제가 유경근 대변인과 그동안 여러 차례 인터뷰를 해 왔습니다마는 그동안은 사실 가족대책위원회의 입장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여론이 훨씬 더 많았던 것이 사실인데, 지금 과정상 여야가 한 번 합의했다가 거부되어서 다시 또 재협상해서 두 번째 합의까지 했는데 이게 또 거부되다 보니까 국민여론 상에서도 이제는 좀 가족대책위원회가 양보해야 되는 것 아니냐, 가족대책위원회가 좀 너무한 것이 아니냐라는 여론이 좀 커져가고 있다는 것은 느끼십니까?
◆ 유경근>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충분히 괜찮은 안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다른 목적이 있어서 반대를 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되겠고요. 그러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태까지 오랜 시간 동안 여야가 논의를 하면서 저희가 그렇게 부탁을 하고 사정을 했던 저희 제안에 대한 검토가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고요.
◇ 정관용> 네.
◆ 유경근> 그것이 무조건 안 된다고 이야기했지 왜 안 되는 지에 대한 합리적인, 이런 유동적인 설명을 해 주신 적이 없고요. 또 저희가 가장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우리의 안이 안 받아들어졌다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전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 정관용> 네.
◆ 유경근> 특히 많이 국민들께서 많은 피로감을 느끼실 지도 모르겠지만 그 이유는 저희가 반대했기 때문에 아니고 그 동안에 진행되어 온 과정을 보면 전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과정은 정쟁이었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피로감을 느끼시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여야 그리고 가족대책위원회까지 3자가 좀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장을 마련해 달라, 계속 그걸 요구해 오셨는데 그게 한 번도 안 됐다. 이 말씀이잖아요?
◆ 유경근> 네, 전혀 안 됐고 거의 철저하게 거부를 당한 상태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3자가 만나는 것은커녕 여야의 논의도 재개될 가능성이 지금 아주 희박해 보입니다, 당분간은 말이죠. 이 상황이 그냥 계속되면 사실 가족대책위원회 입장에서도 난감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 유경근> 그것은 아주 간단하게 인식 전환만 하면 되는요. 아마 여야가 서로 마주앉아서 협상을 할 때는 서로 의도나 또는 목적을 아마 적극적인 측면에서 의심하거나 이럴 요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 정관용> 네.
◆ 유경근> 계산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나 저희하고 대화를 하면 그런 요소가 있을 수가 없죠. 저희가 계산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정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한두 차례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혹시라도 있었을지도 모르는 오해 같은 것도 분명히 풀릴 거고요. 그러다 보면 아마 정치하시는 분들끼리 협상하는 것보다는 저희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거듭 3자대면 회의를 요구하고 계신 거로군요?
◆ 유경근>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청와대 쪽에 결단을 계속 촉구하고 계신데, 그 이유는 뭡니까?
◆ 유경근> 그것은 저희가 먼저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요. 여당의 특별법 TF의 홍일표 간사께서 아주 공식적으로 초반부터 이야기를 하셨고요. 이 추천권 문제는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미 선언을 하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야기를 할 것은 여당의 당대표님이나 아니면 대통령님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특히 대통령께서는 이 특별법을 비롯해서 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시겠다, 약속을 해 주셨고요. 또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고요.
◇ 정관용> 네.
◆ 유경근>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약속의 이행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도와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오늘 오전에 청와대의 민경욱 대변인은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로 처리해야 할 문제다, 대통령이 나설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고. 또 단식 중인 유민 아빠 김영오씨 면담 요청도 거부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유경근> 당연히 법안을 만드는 것은 여야 국회의원들께서 하실 일이죠. 그거는 저희들이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기다려 온 것이고요. 그러나 그게 안 됐을 경우에 대통령께서 분명히 해 주셔야 할 몫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저희 대책위나 또 유민이 아빠가 면담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가장 적절한 때는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간절히 원할 때 만나주는 것이 가장 적정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때가 어느 때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제가 다시 한 번 되묻고 싶습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유민 아빠 지금 39일째, 가족대책위에서도 단식을 만류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변함이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