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경찰청장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강신명 경찰청장 후보자는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임기 안에 수사권 독립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소관 국회 안전행정위는 이날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강 후보자는 '경찰청장이 되면 수사권 독립에 대해 의지를 가지고 임기 안에 매듭짓겠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의 질의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임하겠다"고 답했다. 강 후보자는 아울러 "경찰은 1차 수사기관, 검찰은 2차 보완적 수사기관으로 가는 게 합리적"이라며 "종국적으로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노무현·이명박 정부 때 추진됐으나, 그때마다 '간부 줄사퇴' 등 검찰의 집단적 반발 탓에 성과를 내지 못한 난제다.
최초의 '경찰대 출신 경찰청장'으로 취임을 앞둔 강 후보자는 의원들의 '경찰대 편중인사 우려'에 대해 "인사는 능력과 자질 중요하다. 그러나 경찰대, 간부후보생, 고시 출신 등 다양한 입직 경로가 있는 만큼 입직별로 균형 있는 인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가족으로 38일째 단식 중인 김영오 씨의 청와대 접근을 막아 불거진 '과잉진압' 비판에는 "주변의 안정을 위한 조치였다"며 "집회시위는 헌법의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일반 국민의 기본권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접점을 찾아나가겠다"고 답했다.
청와대 파견근무 이후 고속승진을 하는 등 경찰청장 내정에 청와대와의 사전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경찰청장 교체가 잦아 승진도 빨랐다. 청와대와 교감은 없었고, 내정 당일 통보받았다"고 부인했다.
강 후보자는 5·16 쿠데타에 대해 "쿠데타가 맞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자신에 대한 논문표절 문제와 아파트 다운계약서 문제에 대해 잘못을 시인했다.
그는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과 관련해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 여러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고,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주장에도 "결과적으로 다운계약서가 맞다. 세금 문제가 있는 부분은 다시 납부하겠다"고 말했다.
2009년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재직 시절 김제동 등 '좌파 연예인'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 사찰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임기 중이라도 청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오후 늦게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최종 임명 절차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