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가혹행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여군 5명 중 1명꼴로 군 생활 도중 성적 괴롭힘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와 군 인권센터가 지난 1∼3월 여군 1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대상자 중 19%가 성적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고, 28%는 타인이 성적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가해자가 1명인 경우(42.6%)보다 2명 이상인 경우가 57.4%로 나타났다.
조사에서 규정한 성적 괴롭힘은 성적인 언어를 사용해 성희롱하거나 성추행, 성폭력 등 원치않는 성적인 접촉 등을 의미한다고 센터는 설명했다.
성적 괴롭힘은 주로 근무가 이뤄지는 행정사무실(35.2%)이나 휴식 및 회식 등이 이뤄지는 부대 밖(35.2%)에서 자주 발생했고, 야외 훈련장(18.9%)에서도 종종 벌어진 걸로 조사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성적 괴롭힘 이후 수치심(20.9%)이나 자살 충동(19%)을 느꼈고, 분노와 폭력적 행동(15.6%)을 보이기도 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성적 괴롭힘에 대응한 경우는 고작 17%에 불과했는데 대응해도 소용없거나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응답자들은 답했다.
센터는 이런 결과에 대해 "현재 밝혀진 군대 내 성범죄가 실제 발생하는 성범죄의 20%도 못 미치는 것이라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여성위와 군 인권센터는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이 같은 실태조사를 발표한 뒤 ▲군 성폭력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 양형 기준 마련 ▲군 성폭력 전담조사를 위한 군검찰관 및 군수사관 도입 ▲군사법원 내 성폭력 전담재판부 설치 ▲군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