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진위해 빽과 돈, 어제오늘 일 아냐
- 휴가비 명목 등으로.. 배달사고도 나
- 돈 없어서 아예 승진 포기하기도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전경수 (전현직 경찰관 모임 ‘대한민국 무궁화클럽’ 회장)
"빽은 필수요. 돈 거래가 당연한 게 공공연한 사실이다. 일 잘해서 승진하는 직원은 단 한 명도 없다. 일 잘해도 지참금이 필수다." 어느 후진국 얘기 같은 지참금 얘기. 우리나라 얘기였습니다. 지난 목요일 광주지방경찰청 소속의 한 경감이 경찰조직의 인사부조리를 고발하는 이런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는데요. 경찰의 인사제도 점검이 대대적으로 필요한 거 아니냐는 목소리 나옵니다. 들어보죠. 전현직 경찰관들이 만든 모임입니다. 대한민국 무궁화클럽의 전경수 회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전 회장님 나와 계십니까?
◆ 전경수> 안녕하세요.
◇ 김현정> 광주경찰 간부가 남긴 유서,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인데 이게 아주 특수한 개인의 어떤 특수한 상황인데 일반화시켜서 유서를 쓴 건지 아니면 경찰들 다수가 그 유서 보고 고개를 끄덕끄덕할 만한 내용인 건지 어떻게 보세요?
◆ 전경수> 그분의 개인의 문제도 문제지만, 저 역시 경찰에서 마약수사의 선구자 역할을 하다시피 했는데도 불구하고 승진이 되지 않아서. 사표를 내려다가 명예퇴직한 적이 있습니다. 그 유서를 보니까 낭설이 아니고 정설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고인이 남긴 유서는 존중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이게 그러면 전경수 회장님만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할 만큼의 유서내용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 전경수> 그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경찰뿐만 아니라 일반 공무원 사회도 마찬가지죠. 지참금이라고 했지만 승진은 동료들을 짓밟는 무한경쟁 아닙니까? 그래서 지참금이라기보다는 한 단계 더 올라가서는 비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결정권자를 움직일 수 있는, 권력을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면 적잖게 큰돈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 김현정> 지참금을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여기서의 지참금이란?
◆ 전경수> 그건 지금 단적으로 누구라고 말할 수 없지만, 쉽게 얘기하자면 사돈 팔촌까지도 동원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어서는 결국은 결정권자를 움직일 수 있는, 권력을 동원하는 데 들어가는 게 지참금입니다.
◇ 김현정> 승진을 결정하는 그 사람을 움직이기 위해서 들어가는 모든 돈이라든지 어떤 행동 이런 걸 다 합쳐서 지참금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말씀이시군요.
◆ 전경수> 그렇죠.
◇ 김현정>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 전경수> 예를 들면 설 명절 때 찾아가야겠죠, 휴가 갈 때 휴가비 명목으로 조금씩 조금씩 나누다 보면, 승진 한 1년을 남겨놓은 상태에서는 많은 경비가 필요하죠.
◇ 김현정> 상관이 휴가 갈 때 잘 다녀오십시오 하면서?
◆ 전경수> 그런 명분을 찾아서 암암리에. 하나의 기술이죠.
◇ 김현정> 경찰 내부에서 승진경쟁이 그렇게 심합니까?
◆ 전경수> 그게 출신, 입직 경로가 다양하다 보니까, 말단 순경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아예 경감 이상은 올라가지 못할 정도로 돼 있고요. 경정으로 온다든지 간부부터 들어오는 사람들은 간부 나름대로의 통로가 막혀서 뒤엉키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런 부작용이 많이 생기는 것이죠.
◇ 김현정> 경찰은 사실은 계급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순경부터 시작해서 경찰청장까지, 치안총감이라고 하죠, 쭉 있는데 주로 어떤 계급에서 그럼 이런 로비행태나 지참금이 많이 오갑니까?
◆ 전경수> 그게 계급장사가 가장 심했던 계층이 경위 이하 경장, 경사였습니다.
◇ 김현정>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위가 파출소장인데 하위 네 단계.
◆ 전경수> 예. 이름도 인원도 제일 많고요. 그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때가 되면 자동적으로 승진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겁니다. 그런데 그 폐단을 그곳에서는 막을 수 있었는데, 그와는 반대로 경찰서장이 되는 전 단계 계급, 경감, 경정, 총경이 가장 심각하죠. 서울에 있는 일부 경찰서의 간부가 총경에 못 올라가서 지난달에 자살했죠.
◇ 김현정> 그런 일이 있었죠. 총경이 경찰서장인데 이 총경에 못 올라가서 자살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참금 안 주면 승진 안 된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히 한다는 이야기죠, 경찰관들 사이에서?
◆ 전경수> 그게 공공연하기보다도, 그게 아니면 아예 승진을 포기해 버리거든요.
◇ 김현정> 포기하기까지. 그러면 우리 회장님께서 주변에 들은 이야기라든지 직접 목격한 것 중에 나 이 정도까지 뿌렸다는 말, 얼마까지 들어보셨어요?
(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 전경수> 그게 보통 총경에서 경무관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경정에서 총경 올라가는 것도 최하가 보통 들어보면 한 1억에서 2억까지 들어갔다는 사람 있고.
◇ 김현정> 1억에서 2억까지 들어간 사람도 있고.
◆ 전경수> 예. 그것도 잘못 전달하다 보면 떼이는 수도 있고요.
◇ 김현정> 중간에 떼이는. 그 전달 과정에서 사고가 나요, 배달 사고가?
◆ 전경수> 그렇죠. 그게 기술인 거거든요. 아무나 준다고 받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언제부터 이런 관행들이 있었다고 합니까?
◆ 전경수> 그건 건국 이후, 경찰 창설 이후에 계속 이어지고 있죠.
◇ 김현정> 계속입니까?
◆ 전경수> 그래서 8년 전에 경찰공무원법하고 소방공무원법을 개정해서 계급장사가 제일 심한 경장, 경사, 경위되는 건 법을 바꿔서 자동승진하도록 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