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오전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차석해 경축사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황진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8.15경축사에서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등에 대해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아 남북 경색 분위기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이 전망했다.
양무진 북한 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박 대통령이 북한의 핵폐기를 촉구했지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또 "박 대통령이 '남북한은 대화를 통해 대립과 고통의 역사를 극복하자고' 했지만, 전날 북한 조평통이 발표한 5·24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재 등 정책전환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또 "민생인프라 협력 제안도 드레스덴 구상을 재확인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추가 했을뿐 남북관계 복원에는 역부족"이라고 밝혔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수석연구위원도 "박 대통령이 핵포기와 관련해 6자 회담을 통한 핵문제 해결이 아니라 일방적인 핵포기를 강요해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정 수석연구위원은 "민생인프러와 인도적 지원도 상당 부분이 드레스덴 선언과 맥락이 같아 북한의 반발을 예상됐다"고 분석했다.
또 "박 대통령이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재, 남북경협 문제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이와 관련해 북한이 대화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들 전문가들은 "남북관계의 현재 경색 분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8.15 경축사에서 북한에 대해 핵포기를 다시 촉구하고 남북한이 함께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민생인프라 협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북한은 분단과 대결의 타성에서 벗어나 핵을 버리고 국제사회로 나와야 한다"며 "스스로 핵을 포기한 카자흐스탄과 개혁과 개방을 선택한 베트남, 미얀마 등의 사례를 들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남북이 실천 가능한 사업부터 행동으로 옮겨서 서로의 장단점을 융합해 나가는 시작을 해 나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하고 "한반도의 생태계를 연결하고 복원하기 위한 환경협력의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협력의 시동을 위해 오는 10월 평창에서 개최되는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 북측 대표단의 참여를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이산가족들이 서로 만나고, 인도적 지원을 더욱 활발하게 펼쳐 서로의 고통을 덜어가고, 작은 마을에서부터 남북한이 함께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민생인프라 협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우리의 경제개발 노하우를 북한과 공유하고,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노동력을 성장동력으로 활용한다면 남북한 주민의 삶이 모두 향상될 수 있고, 국제사회에 새로운 성장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통일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을 남북이 함께 발굴·보존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북한이 과거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평화 구축에 대한 진정한 의지를 보여준다면, 우리 국민들은 안심하고 남북교류협력을 환영할 것이며, 남북은 공동발전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제안한 남북 고위급 접촉에 응해서 새로운 한반도를 위한 건설적 대화의 계기를 만들 수 있길 바란다"며 북측에 회담 수용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