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탈세 심각, 브로커가 80% 먹어
-무법천지 카지노, 감독기구 정비해야
-외국자본 제주도 투기? '노땡큐'선언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원희룡 (제주도지사)
"서비스산업을 키우자, 10조원의 투자 유치 효과와 18만명의 고용효과가 나온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도 풀자" 엊그제 정부가 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중에는 제주도에 영리병원 만들고 카지노 더 세우도록 하는 것 허가한다, 이런 내용도 들어 있었죠.
언뜻 들어서는 제주도가 대환영할 줄 알았는데 웬걸요, 원희룡 제주지사가 우려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원희룡 지사님, 안녕하세요?
◆ 원희룡>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 김현정> 오랜만에 뵙습니다. 좀 의외였습니다. 저는 대환영하실 줄 알았거든요.
◆ 원희룡> 무역투자진흥회의의 투자활성화 방안인데요, 사실은 자세한 내용이 잘 안 알려져있기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제주도에는 이미 8개의 카지노가 있습니다.
◇ 김현정> 외국인 전용?
◆ 원희룡> 외국인 전용 카지노죠. 그리고 지금 신화역사공원이라는 게 테마파크를 개발하겠다고 들어온 투자회사인데요.
◆ 김현정>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신화역사공원이라는 복합리조트 단지를 조성하려는 와중이었죠?
◆ 원희룡> 복합리조트라는 것에서 그 '복합'은 카지노가 들어가 있는 걸 복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복합리조트라고 할 때는 카지노를 돌려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화역사공원을 개발하겠다는 란딩이라는 회사는 이미 제주도에 하얏트호텔의 카지노 영업권을 샀어요.
기존 카지노를 가지고 어떻게 해 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신규 카지노 허가 여부가 여기에선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도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정확히 잘 안 알려져 있다 보니까 대통령은 신규카지노 그냥 빨리빨리 해 주라는 건데 제주도는 못 해주겠다는 거냐,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그럼 원희룡 제주지사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어떤 건가요?
◆ 원희룡> 우선 지금 국내 카지노는 몇 가지 핵심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도덕적인 부작용 이런 것은 둘째치고 우선 투명하지가 않습니다. 제주도나 워커힐 이런 데에 카지노가 있는데요. 외국인들을 모집해서 카지노 도박를 하지 않습니까. 그 모집해 오는 정캣이라고 하는데 모집해오는 브로커들이 제주도 같은 경우는 8:2로 2가 아니라 8을 가져갑니다.
◆ 김현정> 그 브로커라고 하면, 제주도에 온 관광객이 제발로 카지노에 가는 게 아니라 브로커가 있어서 중간에 데리고 가요?
◆ 원희룡> 거의 100%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 사람들이 '8'을 먹어요?
◆ 원희룡>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매출은 다 안 잡히거든요. 다 탈세라고 봐야죠. 거기에다가 외국환관리법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갖고 올 때 현금을 못 갖고 오잖아요, 액수 제한이 있어서.
그런데 여기에서는 몇 십억원씩 도박을 하는데 전부 외상이고, 이걸 중간에 크레딧이라고 도박에 대한 보증을 서주는 대출회사가 본국에서 거래를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현행법으로는 전부 외국환관리법 위반입니다.
소위 환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부터 정비를 해 놓고 투명하게 감독기구를 가지고 하자, 싱가포르나 라스베이거스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 현장에 공무원이 상주를 하고 또 전문가들이 주기적으로 카지노 객장을 가서 탈세가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어떤 사기도박이 행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감독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완전히 무방비 상태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 김현정> 무방비 상태인데 이렇게 계속 허가만 해주면 되겠냐는 거군요?
◆ 원희룡> 허가만 해 주면 어떤 사태가 일어나냐 하면, 여기에서는 전부 외상으로 도박이 이루어지고 결제는 전부 국외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세금도 못 매기고, 사기게임에 대해서 통제도 못하고 이러면서 한국이나 제주도는 국제적인 블랙게임, 그러니까 사기게임과 탈세 내지는 환치기의 메카라는 그런 오명을 쓸 수가 있죠.
◇ 김현정> 이미지만 나빠질 것이다, 지금 제주도의 그 청정, 깨끗한 이미지만 버릴 것이다, 이걸 걱정하시는 거군요?
◆ 원희룡> 도박장만 빌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세금도 못 거두는 사태가 현재로는 우려되기 때문에 카지노에 대한 엄격한 감독기구와 투명한 운영체로부터 확보를 하자, 왜냐하면 제주도는 이미 8개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 이슈가 되는 신화역사공원에 들어가겠다는 카지노는 이미 기존 카지노를 매입을 했기 때문에 신규 카지노 허가의 이슈와는 좀 다릅니다.
◇ 김현정> 이미 신화역사공원 안에 카지노 설치하는 것, 신설하려는 것 반대하는 거다, 원희룡 지사가.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신화역사공원은 상관은 없는 거군요?
◆ 원희룡> 예. 이 이슈는 뭐냐 하면 신화역사공원이 한 100만평이 넘는 테마파크, 워터파크 이런 거 만들겠다고 하면서 사실은 카지노가 목적인데, 왜냐하면 테마파크는 인구 60만에서는 적자가 나서 도저히 운영이 안 되거든요. 싱가포르의 센토사섬에 있는 리조트도 적자래요.
그건 결국 카지노를 가지고 그 적자를 메꾸겠다는 건데. 지금 신화역사공원이 제주도에다가 제출한 건축허가에는 카지노 용도로 쓴다라는 말이 단 한 줄도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로 허가받으면 바로 직권 취소시켜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투자자를 지난번에 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진짜 카지노 안 할 거냐, 당신네들은 싱가포르나의 언론이나 주식시장에다가는 테이블 800개 그리고 VIP 테이블만 200개짜리 카지노를 만든하고 하면서 주가를 올려놨는데, 진짜 건축허가에 카지노의 카자도 없는데 진짜 안 할 거냐, 그러면 이대로 허가를 하겠다고 하겠더니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카지노가 아니면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건축허가 당시부터 카지노를 할 거면 투명하게 그걸 밝혀라,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건축허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겠단 거고요. 카지노에 대해서는 어차피 몇 년 뒤의 일인데 그리고 기존 카지노를 가지고 오겠다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는 감독 기구가 먼저 정비가 되지 않으면 카지노는 논의를 안 하겠다, 선 감독기구 정비다, 이런 입장을 저희가 선언을 한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정부한테도 이 얘기 미리 좀 하셨어요. 이러이러한 중국계 자본이 들어와서 이러 이렇게 할 우려가 있으니까 허가 방침에 대해서 우리랑 미리 상의를 하자, 이렇게 말을 좀 맞추셨어야 되는 건 아니었나요?
◆ 원희룡> 아니요. 지난번에 청와대에서 시도지사 회의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현정> 우리는 더 이상은 허가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 원희룡> 우선 기존에 8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감독부터 문제가 된다, 신규는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 카지노에 대해서는 공모제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영종도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미 제주도는 8개가 있기 때문에 공모하고 말고 할 게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우리 원희룡 지사님 보시기에는 제주도에는 더 이상 카지노 들어올 수 없다 라고 이제 확신을 하시고 계시는 거네요, 이 규칙대로라고 한다면?
◆ 원희룡>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존 8개도 지금 통제가 안 되는데 8개에 대한 통제와 감독기구부터 만들고 그다음 논의를 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신화역사공원은 신규 카지노를 해 달라고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무역투자진흥회에서 얘기된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해서 시간 끌지 말고 한꺼번에 해줄 수 있는 건 한꺼번에 해 주자는 건데 지금 신화역사공원은 건축허가를 내는 거지 카지노 허가는 현재 신청 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건물 짓지도 않았는데 카지노 허가 신청을 할 수가 없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제주도 땅을 중국 큰손들이 대거 구입하고 있다, 이런 뉴스 우리가 많이 봐요.
◆ 원희룡> 그런 점에서 아름답고 깨끗한 제주도를 유지하고 그 전제 하에서 2차적으로 어떤 새로운 가치를 더 할 수 있는 투자로 가야 된다, 그래서 투자 영주권 제도 때문에 숙박시설 마구잡이로 지어서 분양하고, 분양 차익을 갖고 다른 투자를 하는 이런 식의 분양사업에 대한 투자나, 카지노를 가지고 해외에서 주식시장으로 튀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땡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 김현정> 진정한 투자, 진정하게 제주도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이런 투자면 모르지만 투기성 투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 원희룡> 잘 가려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 김현정> 중국자본이 그 50층짜리 드림타워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보류시키셨어요?
◆ 원희룡> 네.
◆ 김현정> 그것도 그런 이유입니까, 그럼?
◆ 원희룡> 우선 고도 기준이 갑자기 다들 옆에가 20층도 안 되는데 혼자 52층 간다라는 게 우선 경관하고 안 맞고요. 교통 영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허가가 잘못 나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투자자와 제주도의 가치를 놓고 지금 아주 진지하게 일단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워낙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일자리 늘리고 외국인 투자를 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해서 이런 저런 규제 막 풀고 있거든요. 남산에 케이블카 놓는 문제도 그렇고.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제주도도 좀 더 허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 원희룡> 저희는 좋은 투자는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그리고 당장 돈이 들어오고 당장에 일자리가 좀 늘어나는 그것만 집착해서 제주 같은 경우에는 자연을 파괴해 버리면 자연은 후손들에게까지 물려줘야 되는 것들이고요. 투자자들도 장기적으로는 손해를 봅니다. 제주도는 자연이 파괴되면 지금 투자자들도 나중에 손실을 보게 되어 있어요.
◆ 김현정> 혹시 한라산에 케이블카 놓는다 이러면 이건 절대 안 되는 일입니까?
◆ 원희룡> 그 내용은 이미 한 10여 년 전에 제주도에서 아주 홍역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도민사회의 여론의 공감대 조성 없이는 저희들은 논의 자체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원희룡>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제주도 원희룡 지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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