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반자살 발언, 분대장이 보고안해
- 법대로라면 조기전역 시켰어야
- 조기전역조치 처리기간 단축할 것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어제와 그제 이틀 연속으로 군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윤 일병이 사건이 발생했던 28사단 소속 병사 2명이 휴가를 나와서 그저께 밤에 동반자살을 했고요. 그런가 하면 어제 오후에는 경기도 광주의 한 부대 사격장에서 한 일병이 머리에 관통상을 입고 사망을 했죠. 자살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거 참, 군대 보낸 부모뿐 아니라 온 국민이 염려가 큽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을 연결해서 이 사건들 어디까지 밝혀졌는지 알아보죠. 김민석 대변인님, 나와 계십니까?
◆ 김민석>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우선 어제 오후 경기도 사격장에서 머리의 관통상 입고 숨진 일병, 여기도 윤 일병인데 이 윤 일병도 결국은 자살인 것으로 확인이 됐군요?
◆ 김민석> 네, 자살입니다. 이 병사는 3군사령부 직할부대에 있는 사격장에서 실탄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격 훈련을 하는 도중에 스스로 총을 본인의 머리를 쏴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병사는 A급 관심병사였습니다.
◇ 김현정> A급 관심병사였죠.
◆ 김민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A급 관심병사는 항상 조심해서 보호하는데 하지만 군인이 또 사격을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사격 연습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잠깐 사이에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혹시 가혹행위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지는 추가로 더 확인해야 할 사안이고. 사격 훈련은 누구나 군인이면 해야 합니다.
◇ 김현정> 훈련을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실탄 지급 후에 A급 관심병사라면 좀더 누가 관심을 기울여서 지켜봤어야 하지 않는가.
◆ 김민석> 그렇죠. 그래서 보통 사격훈련을 할 때는 계속 보고 있는데 순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가혹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된 건 없고요?
◆ 김민석> 그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자살의 이유, 관리 이 부분 철저하게 밝혀내야겠네요. 이게 바로 어제 벌어졌던 경기도 부대의 자살 사건이었고 바로 전날 밤에는 휴가를 나온 28사단 병사 2명이 동반자살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도 모두 A급, B급 관심병사였죠?
◆ 김민석> 그렇습니다. 애초에 인성검사를 할 때 자살충동이 높은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 차례 그걸 시도한 적도 있고요.
◇ 김현정> 이게 휴가부터 맞춰서 나온 건가요, 아니면 우연히?
◆ 김민석> 아닙니다. 휴가도 맞춰서 나간 걸로 보입니다.
◇ 김현정> 그럼 철저한 계획 하에 동반자살이 이루어진 거네요. 유서는 끝내 안 나왔습니까?
◆ 김민석> 유서는 XX를 죽이고 싶다, 이런 메모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선임병사 또한 문제가 있는 병사입니다.
◇ 김현정> 어떤 문제가 있는 병사인가요?
◆ 김민석> 정신적 장애가 있어서 국군 양주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 김현정> 그 병사도.
◆ 김민석> 그리고 일상적인 능력도 떨어지는 병사라고 합니다.
◇ 김현정> 정리해 보자면 누구누구 선임을 죽이고 싶다, 이런 메모. 그래서 그 선임도 조사해 보니 그 선임 역시 관심병사였고 일 처리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치료도 받고 있는 이런 상황. 그런데 일 처리 능력 떨어지고 전반적인 능력 떨어져서 치료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더라도 가혹행위를 후임병에게 저지를 가능성은 있지 않습니까?
◆ 김민석> 그래서 가혹행위를 했는지 당초 부검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가족이 사인이 명확하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해서 검시만 했습니다. 검시를 한 결과 가혹행위를 한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 김현정> 예전에 벌어졌을 가혹행위의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휴가 직전이 아니라 그 전에. 그러니까 흔적이 지워졌을 가능성은?
◆ 김민석>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신체에 남아 있는 가혹행위의 흔적은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좀 더 추가적으로 혹시라도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서 한 점 의혹 없도록 철저히 조사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가혹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 남아 있을 거고요. 이 가혹행위 여부를 떠나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둘 중 한 사람인 이 상병은 ‘내가 8월에 휴가 나가서 동반자살 하려고 한다’ 공개적으로 말을 했고 이 말을 들은 선임이 보고를 했다면서요?
◆ 김민석> 한 달쯤 전에 후임병에게 동반자살 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 김현정> 후임병에게 했어요?
◆ 김민석> 네. 후임 일병에게. 했는데 이 일병이 분대장에게, 역시 병사이긴 한데 분대장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분대장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위에 소대장 등 간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냥 이렇게 말만 한 번 흘리고 지나간 정도가 아니라 자살이 예측된다는 판정을 받았던 적이 있고 실제로 자살 시도를 했던 적도 있단 말입니다.
◆ 김민석>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 정도의 상황인 사람들이라면 분대장이 그냥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길 상황이 아니었던 거 아닌가요?
◆ 김대영>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그렇죠?
◆ 김민석> 예. 서로에게 관심을 조금만 떨어뜨리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더 이상의 조치가 없었습니까, 그 정도 상황이 된 사람에 대해서?
◆ 김민석> 그러나 문제는 또 관심병사라고 해서 너무 부각을 시키면, 부대 내에서 이게 본래 비공개입니다.
◇ 김현정> 그렇긴 하죠.
◆ 김민석> 공개를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그런 분위기가 생길 수가 있어서.
◇ 김현정>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자살 시도, 자살예측판정, 탈영까지 이루어진 경우인데 그래서 조기전역 권유를 하기도 했다면서요?
◆ 김민석> 예, 그래서 조기전역을 현역복무 부적합판정이 내려져서 처리를, 판정을 하려고 했는데 부모님들께서 불명예로 전역하게 되면 전역 후에 사회에 나가면 취업하는 데 혹시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 김현정> 낙인이 찍힐 수 있다.
◆ 김민석> 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경력상. 그래서 제발 군에서 보호해달라, 그래서 군을 온전하게 마쳤으면 좋겠다.
◇ 김현정> 조기전역을 권유해야 될 정도의 부적격자였는데 부모가 싫습니다라고 하면 더 이상은 어떻게 군에서 해 볼 방법이 없는 건가요, 현행은?
◆ 김민석> 사실은 조기전역을 시켜야 하는데 해야 하는데, 또 사람의 마음이라 부모님께서 간곡하게 부탁을 하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이죠.
◇ 김현정> 이게 지금 한 사람이 자살하는 정도의 문제를 떠나서 다른 군인에게도 위해를 가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단 말이죠. 마음을 잘못 먹었으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사람을 부모님이 그냥 받아주세요 한다고 받아주는 이 시스템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 부분은 좀 의문이 드는데요.
◆ 김민석> 그래서 앞으로 조기전역조치, 현역복무 부적합 처리하는 과정을 단축하려고 합니다.
◇ 김현정> 지금은 얼마나 걸리죠?
◆ 김민석> 지금은 두세 달 걸립니다. 이걸 2, 3주로 줄여서 이런 가슴 아픈 일이 가급적 병영 내에서 적게 생기도록 할 계획입니다.
◇ 김현정> 신속하게 절차 처리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신속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이 거부를 해서 더 이상 진전이 안 된 경우 강제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건 고민 안 하십니까?
◆ 김민석> 그렇습니다. 법대로 하면 전역을 시켜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 부담을 또 사회에서 안게 됩니다.
◇ 김현정> 법으로도 강제전역이 지금도 가능한데 그 후에 사회에 나와서 부적응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걱정되기 때문에,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강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 김민석> 그렇죠. 부모님이 너무 간곡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군에서 받아들인 거 아닌가 봅니다.
◇ 김현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 봐야 되겠네요. 어느 쪽이 맞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벌어진 자살, 참 안타깝습니다. 철저한 수사 부탁을 드리고요. 참 불미스러운 일이 도미노처럼 벌어지고 있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철저한 수사와 대책, 그냥 드리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 김민석> 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오늘 고맙습니다.
◆ 김민석>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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