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계획대로 실시되면 국내 생산물량의 해외 이전, 위기기업의 경영 악화 등 국내 산업에 다양한 유형의 타격이 우려된다는 재계의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업종별 주요 단체와 공동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10일 발표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연도별 목표 배출량을 기준으로 업종·기업별 감축량을 배분하고 할당된 배출량을 거래하게 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제도이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며 감축목표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의 30%이다.
전경련은 배출권거래제 시행 시 국내 산업에 예상되는 손실 유형으로 국내 생산물량의 해외 이전, 위기기업 경영 악화, 국내 사업장의 생산 제약, 신기술 개발과 신시장 선점 지연 등 네 가지를 들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 기업규모에 따라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천억 원이나 조 단위의 추가 비용이 들어 국내 투자와 고용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새 경제팀이 출범해 경제 재도약을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만큼 배출권거래제 시행시기를 연기하거나 과소 산정된 할당량을 재검토해 국내 투자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