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추된 군 신뢰 회복시킬 각오로 출범
-부적응자 관리 개선, 윤리의식 제고
-모든 사건의 본질은 '집단 이기주의'
-불시 신체검사로 가혹행위 단속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심대평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육군 28사단 윤 일병의 사망 사건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바로 어제 민관군 합동의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현역 장병과 부모, 전역병 그리고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여해서 올 연말까지 병역문화 혁신안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군 사망사고 피해유가족협의회 측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민관군 병역문화혁신위원회 심대평 공동위원장님 연결해서 말씀들어봅니다. 위원장님, 나와계시죠?
◆ 심대평>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당초 이 혁신위원회 발족안, 지난 6월 GOP 총기사건 후에 나왔던 방안인 거죠?
◆ 심대평> 네, 그렇다고 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 혁신위원회 발족을 두고 군 사망사고 피해유가족 측에서는 국민적 분노를 모면하기 위한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다, 이런 반발이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 심대평> 그런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번에 정말 군 내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들이 발생했음으로 해서 부모들은 물론이거니와 국민 모두가 정말 아주 참담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군에 복무하고 있는 젊은 병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군생활을 하겠습니까. 지금은 이 문제가 당면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그런 대책으로 출발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본질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것도 아니고 문제의 본질도 또 아닙니다. 이 부분은 우리 모두가 함께 중지를 모아서 현재 복무하고 있는 군인들이 적어도 제대 후에 일생 동안 아주 아름다운 추억으로, 또 자랑스러운 추억으로 군생활을 간직할 수 있게 해 주고 국민들에게는 실추된 군의 신뢰를 확실하게 회복하는 차원으로까지 발전시켜나가겠다는 각오로 출범이 되었습니다.
◇ 박재홍> 그럼 이 혁신위원회 성격, 역할들은 어떻게 될까요?
◆ 심대평> 혁신위원회에는 국방부장관이 공동위원장을 맡아서 하십니다마는, 복무제도 혁신, 병영생활·환경 그리고 리더십·윤리증진, 이런 3개 분과로 구성이 되어서 첫째로는 부적합자의 영입이라든지 부적응자 관리라든지 이런 문제를 복무제도 혁신분과에서 개선방안을 만들고, 병영생활·환경 개선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존중과 소통의 새로운 병영문화를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장병들을 고립된 상태로 놔두지 않겠다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해결의 방안입니다. 그리고 리더십· 윤리 증진 위원회에서는 적어도 초급 간부들의 리더십 개발을 통해서 군대 윤리 및 군인 정신을 제고하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유가족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질문은 지금까지 이러한 활동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과연 뭐가 달라질까 하는 의문을 갖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 심대평> 뭐가 달라질 것이냐, 과거에도 있었는데? 이번에만큼은 정말 절실하고 절박한 생각을 군, 그리고 민이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군인 가족입니다. 저도 그래서 참여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털어서 새로운 병역문화를 창조해낼 수 있도록 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시적인 기구이지만 이 기구에 우리 모두 함께 동참하고 국민적인 성원과 중지를 모아서 새로운 병역문화를 창조할 때까지 전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심대평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 박재홍> 혁신위원회 참여하는 전역한 병사, 부모... 어떻게 선발되는 건가요?
◆ 심대평> 선발은 가장 대표성이 있는 그런 군·관·민 모두 함께하고, 특히 현역병들도 포함했지만 전역하신 분들도 함께 포함을 했습니다. 또 학계에 계신 분들이나 종교계에 계신 분들, 또는 예비역 장성이나 예비역 장병들 중에서도 아주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함께 모셨습니다.
◇ 박재홍> 위원회 활동이 올 연말까지 진행이 되고 나서 권고안이라든지 하는 것이 만들어지면 구속력이 있는 건가요?
◆ 심대평> 그렇습니다. 이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문제까지 완벽하게 추진단에서 해낼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력한 시행을 위해서 시행과정에서도 민간인들이 참여하여 결과를 모니터링하는, 그러한 방안을 함께 마련해서 추진성과를 확실히 거두어내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홍> 말씀하신 대로 정말 확실히 되면 좋겠고요. 이번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에 전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계신데 위원장님께서도 군인가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점을 가장 주목하셨습니까?
◆ 심대평> 이것이 병사 한 명이 폭행으로 사망한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님들이 적어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군생활이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정도로 새로운 방안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실추된 군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이 정말 나라를 위태롭게 만드는 상황까지 갈 것입니다. 그래서 군으로서는 정말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신뢰를 회복하고 또 군에 복무하고 있는 장병들이 군생활이 자랑스럽게 느껴질 수 있을 만큼까지 이 문제 해결의 본질적인 접근을 하지 않으면 정말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입니다.
◇ 박재홍> 위원장님 인터뷰하신 내용 보면 사회적 병폐가 드러났다, 그리고 인성 교육 문제를 많이 강조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인성 교육 문제가 어떤 것인가요?
◆ 심대평>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사회에 언제부터인지 공동체 의식이 실종되었습니다. 자기희생과 구성원에 대한 존중과 배려라고 하는 이런 공동체의식이 실종되고 개인이기주의나 집단이기주의가 만연이 되어서 사회 전반에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 모든 사건의 본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 언제부터인가 지식에 편중돼 있거나 조그마한 기회를 탐하는 그런 교육으로 전락이 되고, 인성이 중요하고 도덕이 살아 있는 교육을 시키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이러한 문제가 병사들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것 같고, 뭐랄까 군 내부 조직의 문제라든지 내부 기강의 문제, 국방부... 이런 관리감독 책임의 문제는 어떻게 물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심대평> 그것은 이 문제에 접근하는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고. 책임과 책임소재에 따른 문책은 아주 가혹하리만큼 강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참모총장이 사퇴를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기초단체서부터 책임자까지 완벽하게 책임을 물은 뒤에 새로운 방안을 찾는 것이 이번 추진위원단의 목적입니다.
◇ 박재홍> 육군참모총장의 사퇴가 있었죠. 그런데 현재 사건 발생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현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에 대한 책임론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심대평>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책임자를 과거까지 계속해서 올라가도록 만들면 앞으로 일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함께 고려를 해야지 최고책임자를 어디까지 묻는냐 하는 것은 본질의 문제와 다른 내용으로 접근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될 것으로 봅니다.
◇ 박재홍> 지금 계속 조사가 진행이 될수록 국방부 장관이 보고를 받았는데 사건 은폐 의혹 등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것이 선거를 고려해서 보고가 정확히 안 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 심대평> 그런 은폐가 사건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것도 우리 모두 함께 책임져야 될 문제인 것이죠. 그것은 사건 내용에 대한 확실한 파악을 통해서 그 책임 있는 분들이 함께 치유해 나가야 될 과정이고, 우리 위원회가 맡아야 될 일들은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고, 또 우리 군복무하고 있는 젊은이들이나 부모들이 믿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혁신위원회 역할이 올 연말까지인데요. 일각에서는 민간이 참여하는 기구를 상설화 해서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하는 의견이 있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심대평>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후에 민간인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다시 결과를 수집을 시키는 이런 일들로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 박재홍> 한편 점진적으로 모병제까지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 심대평> 그 부분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모병제로 가기 위해서 재정적인 뒷받침이 얼마나 돼야 하는 것인지, 장기적으로 보면 의무복구가 아닌 모병복무 방안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연구되어야 되겠지만 당장 시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 박재홍> 그리고 병사들에게 군에서 제작한 휴대전화를 지급하는 문제도 검토되고 있다 하는 내용도 있는데, 위원장님도 동의하십니까?
◆ 심대평> 그 말씀은 들었습니다마는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군 내의 보안을 유지하면서 이 병사들이 자신의 애로를 가장 쉽고 정확하고, 또 안전한 방법으로 외부에 알릴 수 있도록, 또 내부 상급자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지는 그런 내용도 함께 포함돼서 검토될 것입니다.
◇ 박재홍>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또다른 해법은 뭐가 있을까요?
◆ 심대평> 위원회가 어제 출범을 했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연구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소원수리의 방법을 개선한다든지, 또는 개인에 대해서 불시 또는 상시적인 점호시에 신체검사를 강화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중적인 요법, 단기요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심대평> 네, 고맙습니다.
◇ 박재홍> 민관군 병역문화혁신위원회의 심대평 공동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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