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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기득권 카르텔, 계파 무너뜨려야"



국회/정당

    천정배 "기득권 카르텔, 계파 무너뜨려야"

    국민에게 비전을, 당원에게 보통 선거권을 줘야

    - 국민 원하는 혁신 의지 강하면 박영선 위원장 리더십 생길 것
    - 지난 10년 간 비대위만 해도 셀 수 없을 정도, 혁신 논의 무성
    - 30만 당원이 직접 뽑는 공정 경쟁 해야
    - 당명, 유서 깊은 민주당이 가장 좋은 이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8월 5일 (화) 오후 6시 10분
    ■ 진 행 : 변상욱 (CBS 대기자)
    ■ 출 연 : 천정배 (새정치민주연합 전 의원)


    ◇ 변상욱>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의 명칭은 가칭입니다마는 국민공감혁신위원회로 한다. 국민이 공감하는 정치를 통해서 야권혁신을 이루겠다, 비대위 구상도 밝혔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과연 어떻게 새정치민주연합을 이끌고 나가게 될지 중진인 천정배 전 법무장관을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관님.

    ◆ 천정배> 네, 안녕하세요? 천정배입니다.

    ◇ 변상욱> 박영선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그가 이끄는 비상대책위원회, 이제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거와 근절하고 전략공천은 앞으로 없다, 비대위 구성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입장이 나왔는데 좀 소식을 통해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총평을 하신다면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 천정배> (웃음) 우선 국민공감혁신위원회죠? 이름이 마음에 듭니다. 정말 국민이 공감할 만한 당의 혁신을 강력하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저는 보고요, 그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실제 정말 열매가 나오는가를 봐야 되겠죠?

    ◇ 변상욱> 네. 비상대책위원회의 이제 수장으로서 박영선 위원장이 앉아있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 늘 고민이었던 게 리더십의 부재 문제였습니다. 비대위를 이끌고 나가는 리더십으로서 충분한지 아니면 비상대책위원회가 뭔가 집단체제로 가야 되는 건지, 어찌 보십니까?

    ◆ 천정배> 저는 우선 박영선 위원장의 혁신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분이 국민과 당원이 공감하는 혁신을 과감하게 정치 생명을 걸고 추진해간다면 박영선 위원장의 리더십이 강력해지고 또 당도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 내에 여러 가지 계파 구조도 있겠지만, 지금은 정말 박영선 위원장이 정말 국민이 원하는 혁신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가신다면 리더십이 저절로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관건은 비상대책위원을 누구로 채울 거냐, 이것도 이제 지켜볼 만한 문제인데.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박영선 위원장은 뭐 공감과 혁신에 방점을 두겠다라고 했는데, 너무 막연한 설명이어서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채워야 하신다고 보시는지요?

    ◆ 천정배> 그러니까 비대위원은 이번 기회에 그 당과 나아가서는 한국 정치를 전면 쇄신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인사들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 변상욱> 네.

    ◆ 천정배> 당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현명한 비전을 제시하고 특히 그 패거리 기득권 구조를 완전히 청산해서 풀뿌리 당원들이 진짜 주인이 되는 민주적이고 공정한 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겠다, 이런 의지를 확실하게 가진 분들로 채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총선 이후 지금까지 어떤 선거 과정에서 책임 있는 사람들은 배제가 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까?

    ◆ 천정배> 원칙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국민에게 책임져야 될 분들은 책임져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민주당 내에 웬만한 인사치고는 그동안 민주당의 침체와 무기력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계파 구조에 대해서 책임 없는 사람은 찾기 어려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래서 되도록이면 책임으로 또 자유로운 분들, 특히 외부 인사들 중에서도 5:5로 지금 한다고 하는 거지요?

    ◇ 변상욱> 네.

    ◆ 천정배> 외부 인사를 50%를 넣겠다고 그러는 건데 그 외부 인사들이 우선 정말로 정당의 혁신 의지가 강력한 분, 정당의 민주화의 의지, 이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의지 확실한, 확실한 분들로 채워야 될 것이고. 그리고 당내 인사들도 그런 점을 잘 고려해서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변상욱> 혁신, 혁신해서 이름에도 혁신이 들어갔습니다마는 혁신의 실체가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추가 되는 뭐겠습니까, 계파의 청산인가요?

    ◆ 천정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혁신의 요체를 저도 많이 생각해 보고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국민에게는 비전을, 당원에게는 보통 선거권을,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분명한 가치, 노선, 비전, 정책 이런 것들을 가진 정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양극화를 청산하고 냉전 해소하고 복지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비전과 정책, 이것을 확실히 제시하자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당원에게는 보통선거권인데요. 당의 중요 결정을 풀뿌리 당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내리는 보통선거제도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까지의 민주당, 민주당은 지금은 새정치민주연합이죠? 민주당, 하여튼 지금의 야당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지역위원장까지 합쳐서 불과 200명 남짓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말하자면 기득권 카르텔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계파 간 적대적 공존체제에 편입된 구조이지요? 그래서 이 기득권 카르텔, 계파 공존 체제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당을 비전 있는 선명야당으로 만들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카르텔을 계파체제의 깊숙이 빠져 있는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들, 이 기득권자들이 스스로 없애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이 분들 대신에 풀뿌리 당원,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원은 당비 내에는 권리당원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당비 되는 당원만 해도 아직도 수십만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풀뿌리 당원들이 모두 다 직접 투표권을 행사해서 보통선거, 말하자면 보통선거 아닙니까? 국민이 누구나 다 선거권을 갖는 게 보통선거인데요. 이 보통선거를 통해서 당 대표도 뽑고 지역위원장도 뽑고 당의 노선과 정책도 결정하는 시스템, 이런 보통선거 시스템을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혁신의 요체이지요. 국민에게는 비전을, 당원에게는 보통선거권을 드리자, 이것이 진짜 혁신입니다.

    ◇ 변상욱> 당원에게 보통 선거권을 부여하고 당원에 의한 정당이 되게 한다면, 계파정치의 어떤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실마리가 풀려나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 천정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 변상욱> 그동안 다 이걸 알고 있었는데 안 된 이유는 역시, 가로막고 있는 세력들 때문에 그런 겁니까?

    ◆ 천정배> (웃음) 네, 뭐 저도 그 말씀 나오면 굉장히 이제 죄송한데요. 사실은 2001년입니다, 벌써 13년이 흘렀죠? 저를 포함해서 그 당시에 소장파 초재선 의원들이 쇄신, 정풍운동을 일으킨 적 있지요?

    ◇ 변상욱> 네, 네.

    ◆ 천정배> 그리고 저는 그 성과로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이 있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그 당시에 민주당이 혁신을 했었죠.

    ◇ 변상욱> 네.

    ◆ 천정배> 그런데 그 당시는 김대중 대통령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김대중 대통령이라는 카리스마 지도자가 안 계시는 상황이 됐어요. 그 상황에 당이 표류하면서 계파 기득권 체제가 갈수록 굳어져 왔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10여 년간 민주당의 혁신 논의는 무성했죠. 아마 비대위만해도 저도 수를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한 10번 쯤은 만들었지 않을까요. 10번 이상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 변상욱> 그렇게 되나요?

    ◆ 천정배> 그래서 논의는 무성했지만 그저 한두 주일 지나면 그걸로 말고 실제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뼈아픈 이야기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이 카리스마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서의 당을 어떻게 정말 혁신할 것인가 하는 난제가 바로 앞에 있는데요. 저는 그것이 아까 당원들에 의한 보통선거권. 그리고 이제는 카리스마 지도자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제는 풀뿌리 당원들이 직접선거를 통해서 그야말로 보통 선거권을 행사함으로써 당의 계파 구조도 넘어서고 당의 비전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변상욱> 네. 국민공감혁신위원회. 국민공감, 혁신 뭐 다 쉬운 일들이 아니어서. 혹시 이제 이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름도 길고 아직 입에 잘 붙지도 않았습니다만. 그러지 말고 당명을 바꿔서 그냥 민주당으로 가는 게 어떠냐하는 얘기도 있고. 이것은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어떻게든 붙여본 이름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천정배> 네, 그렇습니다. 역시 민주당이 가장 좋은 이름이고 그 내용도 좋고요. 역사적으로도 우리 개혁정치에 앞장서온 당의 유서 깊은 이름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동안 또 여러 번 이합집산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 변상욱> 그렇죠.

    ◆ 천정배> 제가 4선 국회의원을 했고 지난번에 다섯 번째 낙선을 했고 또 최근에 재보궐 선거에 나가고자. 하여튼 국회의원 선거를 제가 여섯 번을 나가려고 시도했는데요. 여섯 번이 다 새로운 정당이 창당된 상태였습니다.

    ◇ 변상욱> 아, 그러셨나요?

    ◆ 천정배> 네, 항상 새 정당을 만들어서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라는 이름이 또 아까 예컨대 안철수 대표 세력과 합치느라고 새정치 무슨 이름으로 고쳤는데. 또 그러다가 민주당으로 늘 회귀해 왔거든요. 과거에도 민주통합당이라고 했다가 다시 민주당이 됐고, 새천년민주당이 됐다가 또 민주당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는 이름도 무슨 그때그때 그렇게 정할 게 아니고 역시 민주당이라는 이름이 가장 좋은 이름이 아닌가.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어제 조경태 의원하고 인터뷰하면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과거에 검증이 된 분들은 이제는 좀 안 나서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파하고 좌우간 연관이 있던 분들은 이제 좀 뒤로 빠져 달라, 이런 얘기일 수도 있는 것 같고. 어떤 식으로 나름대로 앞으로의 당의 중심세력이 구성되어야 되냐, 이것이 이제 고민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의원이 좀 전면에 나서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 것 같고, 아니라는 의견도 있고 등등인데.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천정배> 저는 특정 인사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그동안은 늘 당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새로운 인물, 그분이 당 안의 인물이든 당 밖의 인물이든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든지 옹립을 해서 당의 위기를 극복해보자고 노력해 왔지 않습니까?

    ◇ 변상욱> 네.

    ◆ 천정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새 인물들이 과연 원래 기대하던 것과 영 달리 정치력이 부족하다든가 여러 가지로 의미로 또 실망만 끼쳐오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지금에 와서 또 무슨 새 인물을, 검증되지 않은 새 인물에 의존하기도 어렵고. 또 과거에 이런저런 분들이라고 해서 그분들한테 기대를 걸기 어려운 측면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배제하기도 어렵고. 사실은 굉장히 난처한 처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야당의 사정이. 그래서 저는 계파정치 그만두자고 하지만 이 말을 아무리 해도 실제로 계파정치가 그만두어지던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전 당원, 당원의 풀뿌리 당원의 보통선거제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인물이. 예컨대 문재인 의원을 말씀하시니까 문재인 의원도 우리 당 내에 지난번 대선 후보셨고 중요한 지도자 아니십니까?

    ◇ 변상욱> 네.

    ◆ 천정배> 그럼 이런 분들 뿐만 아니라 당 내의 누구든지 여러 많은 지도자감들이 당 내에서 경쟁을 하는데 그 경쟁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결국 공정 경쟁을 하자는 겁니다.

    ◇ 변상욱> 당원들에 의해서.

    ◆ 천정배> 계파를 만들어서 그 계파의, 자기들이 만든 그 계파에 의해서 또 그것에 얹혀서 경쟁을 하니까 당원들의 많은 풀뿌리 당원들의 당심과는 다른 결과도 나오고, 실질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 천정배> 그래서 저는 이번만큼은 예컨대 30만 당원이 뽑은 당대표라면 그 당대표는 똑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정치적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과 굉장히 강한 리더십을 가지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 변상욱> 네.

    ◆ 천정배> 그것을 가지고 당을 고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혁신.

    ◆ 천정배> 그래서 제가 보통선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네, 혁신. 국민에게는 비전을 당원에게는 보통선거권에 의해서 당원으로서 정당의 운영에 나설 수 있도록 열어주고. 이 두 가지 문제,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천정배> 네, 감사합니다.

    ◇ 변상욱> 새정치민주연합의 중진이신 천정배 전 법무장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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