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전경. (김연지 기자/자료사진)
일본이 5일 방위백서에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주장했다. 10년 째 되풀이되는 주장이라 새로울 것은 없다. 다만 지난달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등 최근의 우경화 움직임과 결부해보면 과거 일본 제국의 어두운 그림자가 보이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19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해 한일 양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시마네 현의 관리와 어부들이 독도에서 강치와 수산물을 잡은 뒤 돌아가 무인도를 처음으로 발견했다며 자기네 땅이라고 기록했다.
당시 대한제국 정부는 이 소식을 뒤늦게 전해 듣고 발칵 뒤집혔다. 그러나 대책이 없었다. 1905년이면 한반도의 지배권을 놓고 다투던 일본과 러시아가 전쟁을 벌여 일본이 승리한 해이다. 일본은 러일전쟁 승리 뒤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했다. 5년 뒤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나라의 정부는 독도에 신경 쓸 힘이 없었다. 그냥 눈 뜨고 빼앗긴 셈이다.
1945년 8월. 일본이 패망했고 조선은 해방됐다. 일본이 침략해 차지한 땅과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당해 빼앗긴 땅의 원상 회복은 당연한 일이었다. 실제로 패전국의 영토 문제 처리는 전후 연합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연합국과 일본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을 통해 전후 처리 문제를 해결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영토 조항을 보면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와 거문도, 울릉도를 비롯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있다.
일본이 주목하는 지점은 '제주도와 거문도, 울릉도'라는 표현이다. 독도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독도는 한국 땅이 아니라는 궤변이다. 한반도에 3,000여 개의 섬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일이 표시하지 않고 주요 섬만 표기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일본의 시각은 완전히 다르다.
사실 일본은 1945년 패망 뒤에도 독도에 대한 영토적 야심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 일본은 1947년부터 독도가 일본령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해 미국 정부의 이른바 '지일파'들에게 배포하는 등 미국을 상대로 대대적인 로비를 벌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은 1947년 자신들의 땅도 아닌 독도를 주일 미군의 폭격 연습장으로 제공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미군은 이듬해인 1948년 6월 독도에서 폭격 훈련을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한국 어민 2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독도를 미군에 훈련장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통해 사실상 독도는 자신들의 땅이라는 점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으려 했던 일본의 '꼼수'였던 셈이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돌이켜 보면 일본의 주장 어느 하나도 흘려 들을 수가 없다. 주권 국가의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도 일본이 행사하겠다고 하면 군국주의 제국의 부활 기도로 비칠 수 밖에 없다. 지리적으로는 가깝지만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이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