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극심한 폭행과정에서 숨진 윤 일병 사건과 관련해 "어떻게 안심하고 자식을 군대에 보내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한민구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일병 사망 사건에 대해 "군대에 간 자식이 온 몸에 멍이든 주검으로 왔다. 군대 자식 보낸 부모들 남일 같지 않을 것"이라고 운을 뗀 후 "안심하고 자식 군대 보내라는 이 정권의 약속은 어떻게 된 것이냐"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이 사건 역시 국방부에서 단순 폭행 사건으로 은폐를 시도했다"며 "시민단체 기자회견이 없었다면 영원히 묻힐 일이었다. 군 간부가 구타 사실 숨기려고 부모 면회도 막았다"고 말했다.
이어 "구타 대물림, 항거 불능 가학성, 어떻게 병영 내 존재하고 반복될 수 있는지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안보실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책했다.
박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군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전역 사병 희망준비금' 등을 언급하며 "이런 약속은 고사하고 군에 보낸 자식 생명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책상을 수차례 내리치며 한민구 국방장관에서 호통을 친 것에 대해선 "탁자만 치면 해결될 수 있는 일인가"라고 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가해 선임병들에 대해 "상해치사로 할 문제 아니다. 살인행위로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제3야전군 사령관 출신의 백군기 의원은 "군대내 가혹행위는 잘못된 군대 문화로 이것이 적보다 더 무섭다. 내부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국민들의 신뢰 잃어버린 것"이라며 사태의 심각함을 상기시켰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육군 윤 일병 집단폭행 사망사고와 관련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한민구 국방장관은 "일어날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사과하면서도 "군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그런 일은 없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 장관은 다만 "구체적인 내용이 헌병, 경찰, 군 수뇌부 등에 전해지는 과정에서 실제적인 상황이 적시에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상황의 심각성은 누구보다 깊이 인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방위 소속 진성준 의원은 "피해자 유가족이 인권 단체에 의해 폭로돼서 이제야 알게 된 것이다. 유가족에도 수사기록을 넘기지 않는 게 은폐 아니고 뭐냐"고 따져 물었다.
김광진 의원은 국방부가 지난 4월 발표한 3,900여건 폭력사고 적발해 발표한 점을 거론하며 "본인 귀책사유면 지휘관 책임을 안 묻는다. 시스템과 제도로 말해야지, 장관이 열심히 하겠다는 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시스템과 제도개선을 논의하겠다"고 짧게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