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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사고 이틀에 한번 발생…왜?



경제정책

    열차사고 이틀에 한번 발생…왜?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취임한지 10개월이 지났다. 최 사장은 대전지역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뒤 공모를 통해 사장이 된 정치권 인사로 분류된다.

    이런 최 사장이 직원만 2만 명이 넘는 거대 공기업 코레일을 맡은 이후 열차 탈선과 충돌 등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노조 파업의 후유증이 아직도 이어져 조직은 분열됐고, 급기야 지난 6월에 발표된 201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수인 E등급 판정을 받았다.

    상황이 이쯤되자 코레일은 경영 개선에 있어 가장 손쉬운 방법인 철도요금 인상을 통해, 국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꼼수를 펴고 있다.

    ◈ 최연혜 10개월…철도사고 잇따라

    최 사장은 지난해 10월 2일 취임사를 통해 "얼마전(2013년 8월) 대구역 열차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의 사고들은 한결 같은 인재"라며 "코레일에 최적화된 통합형 안전관리 고유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연혜 사장이 지난해 10월 취임한 이후 지난 7월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열차 관련 사고는 모두 140여건으로, 이틀에 한 번꼴로 사고가 나면서 230여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여기에는 지난달 22일 1명이 숨지고 90여명이 다친 태백선 열차 충돌사고와 같은 대형 열차사고 7건이 포함돼 있다. 이는 최 사장 취임 직전 10개월 동안 모두 18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비교해 25% 이상 급증한 것이다.

    ◈ 최 사장, 노조원 149명 해임…코레일 조직 붕괴 '경고등'

    코레일은 지난해 12월 총파업과 관련해 철도노동조합 집행부 간부 149명을 해고하고, 450여명을 정직 처분했다.

    이어, 파업에 참여했던 일반 노조원 8천여 명에 대해서도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노조원에 대한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며 "사측이 대화와 소통을 거부하면서 조직은 갈기갈기 찢겨져 붕괴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경영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전국 대부분의 노선에서 기관사 1명이 열차를 운행하다 보니 안전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며 "최 사장이 지난 10개월 동안 한 일이라고는 권한도 없는 안전본부를 만들어 놓고 방치한 것 말고는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고 평가 절하했다.

    ◈ 최 사장, 경영평가 꼴찌하고 '요금인상'…국민 부담 가중


    지난해 12월 철도노조 파업은 수서고속철도사업의 민영화 논란이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다.

    당시 철도노조측은 수서고속철도가 분리되면 철도요금이 크게 오르고 공공성도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코레일 사측은 서비스 경쟁을 통해 오히려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당분간 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런데 코레일은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수인 E등급 판정을 받아 성과급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되자, 불과 7개월도 되지 않아 요금인상 카드를 꺼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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