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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여세 몰아 朴, 경제 화두로 국정 주도



국회/정당

    7·30 여세 몰아 朴, 경제 화두로 국정 주도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7·30 재보선 결과 여당이 압승을 거두고 야당은 빈사상태에 빠지면서 여름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를 화두로 강력한 국정 주도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름휴가를 마친 박 대통령의 발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가벼울 것 같다. 새누리당의 7·30재보선 승리가 국정 운영의 적지 않은 동력을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화두는 경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7·30재보선 다음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경제를 살리고 국가혁신을 이루라는 엄중한 명령"이라고 재보선 결과를 해석했다.

    탄력을 받은 청와대는 안종범 경제수석이 지난 1일 '8월 경제정책브리핑'을 갖고 19건의 경제활성화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안 수석은 이 자리에서 "사회적으로 다시 뛰어보자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며 지금이 "국민의 기대 속에 경제 재도약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제출 법안은 숙성기간도 필요하지만 너무 오래 됐다"며 "감이 열렸다 너무 오래되면 홍시가 되고, 그냥 내버려두면 떨어져 못 먹게 된다"고 설명했다.

    경제활성화법안을 빨리 통과시키자는 청와대의 주문을 여당이 외면할 리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보선에 패한 야당에 대한 사실상의 압박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확대장관회의에서 "꺼져가는 경제회복의 불씨를 다시 살려야 한다"며 "경제 부흥을 위해 한 마음으로 매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를 앞둔 여당 후보들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동시에 선거 뒤에는 경제에 전념하겠다는 일거양득의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박 대통령은 이같은 여세를 몰아 여름휴가 뒤 처음으로 주재하는 오는 5일 국무회의에서 경제 활성화 등에 관한 국정 운영 구상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이달 중순에는 무역투자진흥회의와 규제개혁장관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등을 잇따라 주재하며 경제현안을 직접 챙길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또 오는 7일에는 통일준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자신의 '드레스덴 구상'을 구체화하는 작업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공석 중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선도 조만간 마무리하며 늦었지만 2기 내각의 진용도 완성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선거 전인 지난달 28일까지만 해도 "경제활성활를 원한다면 세월호특별법부터 처리하라"고 했으나 지금도 이 주장이 힘을 가질 지는 불투명하다.

    충격적인 선거 패배로 인해 청와대와 여당의 독주에 맞서기는 커녕 지도부가 사퇴하고 손학규 상임고문이 정계를 은퇴하는 등 제 한 몸 추스르기도 버거운 형편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안과 전략 없이 반대를 일삼다 민심의 심판을 받은 결과가 7·30재보선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 터라 정부여당에 대해 당분간 목소리를 높이기도 어려운 사정이다.

    다만 경제살리기를 앞세운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이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

    최경환 경제팀이 41조원을 풀기로 하는 등 경기확장정책을 선보이고 있으나 구조개혁없이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방식은 오히려 더 큰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내수보다는 수출에 더 많이 의존하는 경제구조상 외풍에 취약하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만으로 경제를 일으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세월호 참사도 여전히 폭발력이 강한 변수이다.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은 여전히 알 수 없고, 선거 직전 새누리당에서는 세월호 참사가 "교통사고"라는 말까지 나왔다.

    급기야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지난 1일 의원총회에서 선거 압승에 고무된 듯 세월호특별법 협상에서 야당에 밀려서는 안된다는 주문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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